1979년 세계기후총회(World Climate Conference)가 제네바에서 열린 지 약 30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기후변화는 과학자 그룹의 논의 단계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큰 환경문제가 됐다.

세계기상기구(WMO)와 UN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990년 1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인간 활동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UN 총회는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발족시켰고,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 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 2005년 발효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돼 2005년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의의는 선진국에 대한 양적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에 있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 올리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3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미국도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15%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 활성화

교토의정서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상한(Cap)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되, 초과 달성한 경우 반대로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는 EU,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현재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1천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시에 선진국이 기술과 자본을 개도국에 지원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이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인도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70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으로 약 1억5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온실가스 최대배출국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의회의 반대,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주요 개도국의 불참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불참하는 등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2005년 카트리나 피해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기업, 주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강화됐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이 기후변화의 궁극적 해결방안임을 강조하며, 일본·중국·호주·한국 등과 함께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을 구성해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시 정부는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와 관련해 15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회의를 제안하는 등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는 달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문제는 그 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2003년도 유럽 폭염, 2004년도 동남아 쓰나미 등의 기상재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려주는 계기였다.

지난해 11월 케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초기 2개년 활동계획이 채택돼 적응 활동의 기반이 구축됐고, 개도국의 적응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IPCC 4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현재보다 1.5∼2.5℃ 상승 시 전세계 동식물의 30%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고, 인간은 물 부족, 열대성 전염병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및 기술 활용 방안, 지속가능 발전과의 관계, 안보 이슈와의 연관성 등 복잡한 성격의 기후변화에 대해 단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