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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ter Issue] 일본의 ‘비와호(琵琶湖) 호소수질 보전계획’에 대한 해설
2019년 08월 05일 (월) 10:05:5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Global Water Issue

 
“아카노이만, 유입 부하 감소 불구 수질 불충분
조개 서식 가능한 수준의 유역 유출수 대책 추진”

오수처리시스템 구축, 호소·유입 하천 정화대책 추진 등 각종 정비사업 실시
활동 결과, BOD·총질소는 개선 추세이나 COD·총인·투명도는 제자리걸음
                        (T-N)                                                 (T-P)                                

   
▲ 심 수 용 박사(번역)
춘천시 환경정책과 유역관리담당

일본의 ‘비와호(琵琶湖) 호소수질 보전계획’에 대한 해설

비와호(琵琶湖)는 일본 최대 규모의 호소이다. 비와호 수질보전을 위해 호소의 관할 지자체인 시가현(滋賀縣)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 아래 종합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호수로 유입되는 오탁(汚濁) 부하를 줄여오고 있다. 

일본 시가현과 교토부(京都府)가 지난 2017년 3월에 발표한 ‘비와호(琵琶湖) 호소수질 보전계획’을 춘천시 환경정책과 심수용 유역관리담당(이학박사)이 번역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제1장 비와호의 수질보전대책 상황

1. 비와호와 호소수질보전계획
비와호는 400만 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유수의 고대 호수이며 면적 670㎢, 저수량 275억㎥에 이르는 일본 최대의 호수이다. 다양한 생물상과 많은 물새 등 60여 종의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람사르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집수역은 3천174㎢이고, 약 460개의 크고 작은 하천에서 유입된 물은 세타가와(瀨田川) 호숫가 물에서 하류로 흘러나와 시가현(滋賀縣)과 유역부현의 1천450만 명의 삶과 산업활동을 지탱하는 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77년 민물 적조가 크게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개된 가루비누 사용 추진운동 등 현민운동을 배경으로 시가현에서는 인(P)을 포함한 가정용 합성세제의 판매·사용·증답 금지와 질소(N) 함유량·인 함량 공장배수 규제를 담은 ‘시가현 호수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조례를 1980년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등 수질보전 대책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소는 폐쇄성이 강하고 수질개선이 지지부진하여 1984년 수질보전 대책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이하 「호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 호수가 「호소법」에 의거한 지정 호소를 지정 받았다.

시가현과 교토부(京都府)는 1986년 이후 5년마다 ‘호소수질보전계획’(이하 호소 계획)을 공식화하고, 집수역에 있어 수질보전 시책에 들어갔다. 2006년도부터는 호수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농지시가지 등에서 오탁 부하 감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카노이만 유역을 유출수 대책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유출수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유출수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왔다.

또한, 2015년 9월 28일 「호수 보전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시가현은 ‘호수보전재생 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호수보전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호수를 건전하고 은혜가 풍부한 호수로 보전 및 재생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호소계획을 추진할 때 호수보존 재생계획과 무결성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 2장에서는 호수 전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작업을, 3장에서는 아카노이만 유역에서의 조율을 제시한다.

   
▲ 비와호 위성사진.

2. 수질보전대책 실시 상황
호소 계획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호수로 유입되는 오탁(汚濁) 부하를 줄여왔다. 시가현의 하수도 보급률은 2000년 말에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2015년 말에는 88.8%로 나타났다. 공장배수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격한 배수기준을 마련하고, 「호소법」에 의거하여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T-N) 및 총인(T-P)의 오탁 부하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다.

또 이들 생활배수 대책이나 공장배수 규제 등의 이른바 점원 대책에 더해 농지나 시가지 등에서 유출되는 오탁 부하(면원 부하)에 대해서도 순환방지시설을 활용한 농업배수의 순환 이용, 환경농업에 의한 화학비료의 감축 및 탁수 유출방지, 시가지 배수대책으로 투수성 포장 등 토양 침투에 의한 수질정화 대책, 시가지 주변과 하구부에 발생하는 일시적 저류와 식생정화 등에 의한 수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오탁 부하 감축에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로 호수에 유입되는 오탁 부하인 COD, 총질소 및 총인 모두 감소하고 있다.

3. 수질동향
호소계획에 근거한 포괄적인 수질보전 대책의 결과로, COD는 북호수·남호 모두 ‘제6차 호소 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북호수는 수질이 저하되지 않았으며 남호에서는 ‘제5차 호소 계획’ 이후 다소 상승 추세를 보였다. 부영양화의 지표로 여겨지는 총질소와 전체에 대해 보면, 북호의 총질소를 제외하고 ‘제6차 호소 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제3차 호소 계획’ 이후에는 호수로 유입되는 오탁 부하의 감축에 따라 개선 추세이다.

   
 
제2장 호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작업

1. 계획기간
호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 호수의 수질 보전에 관한 방침
제1기 호소 계획부터 제6기 호소 계획까지 30년간 수질동향을 총괄하면 하수도 정비와 환경 고집 농업 추진 등 각종 수질보전대책의 진척으로 육지 지역에서 오탁 부하는 저감되고 있다. 질소, 인 등은 개선 추세를 보이나 수질 오탁에 관계되는 환경 기준은 일부를 제외할 수 없다. 특히 COD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유입부하 감축대책에 연동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6년 3월 저층 용존산소량(DO)이 새로운 환경기준으로 여겨졌는데, 호수에서는 저층 DO가 2㎎/L 아래로 떨어지는 빈산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녹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 수초의 대량 무성, 침략적 외래 수생식물의 생육면적 확대, 재래 해산물 감소 등 생태계의 과제가 표면화되어 있다.

특히 수초는 투명도 상승이나 호수의 클로로필a 등의 농도를 낮추는 등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호수변부 등에 호수면을 덮을 정도로 무성하면 호수류의 정체와 죽은 수초의 시체로 인한 호수 바닥의 진흙 질화촉진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악취에 의한 생활환경, 어업, 나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야기한다.

2014년도에는 시가현의 행정부국과 시험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호수환경 연구 추진기구’를 설치해 수계와 생물의 연결고리 관점에서 재래 해산물의 서식환경과 먹이환경을 재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호수의 다양한 과제에는 기상변화와 외래동식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수질 동향에서는 호수 내 물질순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가정된다. 따라서 호수의 물환경이 지향하는 모습과 수질목표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좋은 수질과 풍부한 재래 해산물을 되찾는 노력을 한층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시가현이 2014년도에 설치한 지식인들의 ‘새로운 수질관리의 존재방식 간담회’에서는 생태계보전도 시야에 넣은 새로운 수질관리의 필요성, 그 지표로서 유기물량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TOC(총유기탄소)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7기 호소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탁부하 감축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생태계보전도 시야에 넣은 수질관리기법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수초의 대량 무성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수질보전대책 추진 | 지금까지 해온 오탁 부하 감축대책은 유효하며, 계속 추진하면서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주시한다.

· 생태계 보전도 시야에 넣은 TOC 등에 의한 수질관리 기법 검토 | 육지 지역에서의 오탁부하 감소 등으로 총질소와 총인과 같은 수질은 개선되는 한편, 생태계의 과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물질순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한 것을 생각하여 호수 안에서 유기물 수지 파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생태계에 관련된 물질순환의 통찰도 충실하게 하고 TOC 등을 이용한 새로운 수질관리 기법을 검토한다.

· 남호수초 대량 무성대책 실시 | 수초의 대량 번식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초의 깎기·뿌리째 제거 등으로 호수 흐름의 회복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수초관리 기법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 아카노이만의 수질개선 | 아카노이만으로 유입되는 오탁 부하는 감소하고 있지만 원래 수심이 얕고 폐쇄성이 높은 지형인데다 만 외부에 무성한 수초와 항만 내부의 연꽃 등 수생식물 증가로 더욱 폐쇄성이 높아져 만 내부 수질개선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카노이만 유역 유출수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추가 오탁 부하 감축대책과 항만 내 연꽃 등의 수확에 의한 호수 유량 흐름의 회복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 내의 수질변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및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계획기간 내에 달성해야할 목표
수질환경기준 확보를 목표로 삼아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COD, 총질소, 총인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호수의 수질유지 및 개선을 꾀한다. 또한 이미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북쪽 호수의 전체에 대해서는 현상수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비와호수 유역 물의 물질 순환 모델에서는 TOC를 이용한 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또한 TOC에 대해서 달성해야 할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아니지만, 호수 내 수질 파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생태계도 시야에 넣은 새로운 수질관리지표에 이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4. 계획 목표 및 대책과 장기 비전 ‘비와호 종합보전정비계획(마더레이크 21 계획)’을 잇는 길
장기 비전으로 내세우는 2050년경 호수가 있어야 할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호소 계획에서는 5년마다 목표를 내걸고 계획적으로 수질보전 대책을 시행해 수질 유지·개선을 꾀한다.
 

   
▲ 이 계획은 현민 총인구에 의한 호수종합보전의 지침으로 2000년 3월에 수립하고, ‘호수와 사람과의 상생’을 기본이념으로 호수를 건전한 상태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기간은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2년이며, 2011년 10월에 개정한 제2기 계획은 ‘호수 유역 생태계의 보전·재생’과 ‘삶과 호수의 관계 재생’의 두 가지를 뼈대로 생태계의 연결고리, 삶과 호수의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2050년경 호수가 있어야 할 모습인 ‘활력(活力)한 영위 속에서 호수와 사람이 상생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2020년도 호수를 차세대로 계승하는 모습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5. 수질 보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생활배수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오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도, 농업취락 배수시설, 정화조 등 각각의 가지 특성, 경제성, 수질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역할 분담 아래 계획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 및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정비, 호숫가 정화 대책 등을 시행한다.

(1) 지속적인 오수처리 시스템 구축

   
 
① 하수도 정비 | 그동안 호수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배수 등에 관한 오탁 부하 감축 대책으로 하수도 정비를 시행해 왔다. 지정지역 내 하수도 정비상황은 헤이세이 27년(2015년) 말에 호남 중부, 동북부, 호서 및 다카시마의 4처리 구역으로 이루어진 호유역 하수도, 오츠시, 오미 야시, 고가시 및 다카시마시의 단독 공공하수도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모두 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모두 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다. 2015년도 말 지정지역 내 처리인구는 125만1천 명, 지정지역 내 보급률은 89.4%에 이르며, 앞으로도 면적 정비를 진행한다. 또한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유효 이용하는 동시에 각 유역 하수도 종말 처리장에서 새로 증설 및 개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질소 처리 방식을 도입한다.

② 농업집락 배수시설 등 정비 | 지정 지역 내 농업 정착지 배수시설의 정비 상황은 2015년도 말에 있어 처리 인구가 9만5천 명이다. 향후 농업 정착지 배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처리물의 오탁 부하 감축을 도모한다.

③ 정화조 정비 | 시가현에서는 「수질오탁방지법」,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및 ‘시가현 생활배수대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각 시와 군에서 생활배수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하수도 정비구역 밖에서는 정착지 단위 정비와 고도처리형 정화조 설치를 촉진한다(※주: 개정된 「정화조법」(2001년 4월1일 시행)에서는 기존의 합병처리 정화조만 정화조로 정의하고 있다). 덧붙여 정화조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처리 능력이 1천195kl/일이며, 모두 고도 처리가 시행되고 있다.

(2)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시(市), 정(町) 등이 벌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지원 등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등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 오탁 방지를 도모한다. 계획기간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예정은 아래와 같다.

   
 
(3) 호소의 정화대책
호소의 정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수초 제거 | 비와호수의 호수 흐름과 저층 DO 및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호수 바닥의 저질 보전 및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량 무성 과제인 남호를 비롯한 호수에서 수초의 표층 제거 및 뿌리째 제거를 실시한다. 또한 수초 깎기를 시행하는 마을에는 필요한 경우 보조를 수행한다. 깎아서 제거한 수초는 퇴비화하고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유효 이용을 추진한다. 수초의 효율적인 수확 제거 및 유효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거나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근본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수초를 섭식하는 와타카 등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는 토착 물고기의 방류를 추진한다.

② 호저 환경개선 | 건전한 생물서식 공간을 재생하는 등 호수 바닥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호남호수에서 호저의 경운과 평탄화, 모래땅 조성 등을 추진한다.

(4) 유입 하천 등 정화대책
유입 하천 등의 정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호수의 정화대책 | 비와호수 주변에 분포하는 내호의 수질 정화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수질이 악화된 내호 가운데, 목하마 내호와 평호, 유평호, 서쪽 호수에서 준설이나 복토(식생호안 포함)에 의한 저질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② 하천의 정화대책 |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수산천 하구부에서 출수 시 내호를 활용해 오탁물의 자연침강을 촉구하는 정화시설을 정비한다. 또한 생태계를 배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만들어 하천 개보수를 진행한다 .

6.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 기타 조치
(1) 공장·사업장 배수대책
① 「수질오탁방지법」에 의거해 국가에서는 일평균 배수량이 50㎥ 이상인 특정 사업장에 대해 배수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가현에서는 일평균 배수량이 10㎥인 이상 특정 사업장에 대해 COD, 질소 함량, 인 함량 등에 대해 상향된 배수기준 등을 적용하고 규제를 시행한다. 이들 배수규제 등의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공해 발생 미연방지를 목적으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신고지도 등을 실시하고, 출입검사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와 연계를 취하고 있다.

② 오탁부하량 규제 | COD, 질소 함량, 인 함량에 대해서는 「호소법」에 의거해 일평균 배수량이 50㎥ 이상인 호소 특정 사업장에 오탁 부하량 규제 기준을 적용해 철저하게 준수한다.

③ 지도 등 | 배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오수 또는 폐액 처리 방법 개선 등을 지도하고, 각 시와군가 공장·사업장에 대해 벌이는 하수도 연결 촉진에 대한 조처를 지원한다.

(2) 생활배수 대책
현 내 전역을 생활배수대책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각 마을의 ‘생활배수대책 추진계획’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가현 생활배수대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화한 주택 신축에 있어서 철저한 정화조(합병처리 정화조) 설치를 도모한다.

① 하수도로의 연결 촉진 | 생활배수에 관한 오탁부하 감축 대책으로 하수도 공용구역에서는 지체 없이 생활배수를 하수도로 유입시키도록 각 시와군이 실시하는 연결률 향상을 위한 계발, 지도의 조에 지원한다.

② 정화조의 적정한 설치·관리 확보 | 시가현에서는 「건축기준법」에 따른 정화조의 적정한 설치를 확보하고 각 시와군이 수행하는 「정화조법」에 기초한 정화조의 적정한 설치 확보, 보수 점검, 청소 및 법정검사 실시 등에 의한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는 조에 대해 지원한다. 교토부에 있어서는 교토시가 정화조의 적정한 설치 및 적정한 관리 확보를 위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

③ 물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생활방식의 확립 |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 속에서 물환경에 최대한 부하를 주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삶과 물환경의 연결과 영향을 배우는 환경학습의 추진과 환경친화적 생활(에코라이프)에 관한 정보를 제공·계발한다.

(3) 축산업에 관한 오탁부하 대책
「가축배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가축배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현계획’에 의거해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를 꾀한다. 또한 경작지 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경축연계)를 권장하고, 볏짚 등과 퇴비의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유기물 자원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 흥뇨의 토양 환원 촉진, 환경부하 완화를 추진한다.

① 가축배물의 적정한 관리 | 가축배설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축산계로부터의 오탁부하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배설물의 적정한 관리 지도를 한다.

② 축사 관리의 적정화 | 「호소법」에서 정하는 지정 시설 및 준용 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 및 사용법에 관한 규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축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시설 개선 및 적정한 관리를 지도한다.

(4) 어류 양식에 관계된 오탁부하 대책
어류 양식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료 투여, 폐사 어류의 적정 처리 등 필요에 따라 지도한다.

(5) 유출수 대책
① 농업지역대책 | 시가현에서는 ‘시가현 환경구애농업추진조례’ 및 ‘시가현 농업수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화학합성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관행보다 줄이는 것과 농업배수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호수 등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기술을 이용해 이뤄지는 환경구애농업을 추진해 환경구애 농산물 생산 확대를 꾀한다. 

 또한 ‘세대를 잇는 농촌 통째로 보전 향상 대책’으로 농업인 등 지역이 주체가 되어 농지와 농업용 시설 등의 적정한 관리를 추진하고, 투시도 조사와 물을 받는 당번 배치 등 농업 배수 대책을 시행하고 호수에 대한 부하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자주방 구상’에 기초해 농업용 배수시설의 계획적인 정비와 적정한 유지관리, 농업 배수의 순환 이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정비한 시설을 ‘세대를 잇는 농촌 통째로 보전 향상 대책’을 활용해 지역에서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호수로 유입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교토부에서는 ‘사람과 환경에 친환경적인 농업추진 플랜’ 사고방식, ‘교토부에서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에 관한 지침’,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토부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영농의 실정에 입각한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을 꾀한다.

② 시가지 대책 | 강우 등에 따라 도로 및 시가지에서 유출되는 오탁 부하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 하에 작은 수로 등의 청소를 수행한다. 또한 산책로의 투수성 포장 도로 및 공공 시설에 있어서 빗물의 저류 침투 시설 정비, 빗물 배수의 지하 침투 공법 활용에 의한 하천의 오탁 부하 유출 억제를 노력한다. 또한 하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쿠사츠시, 수산시의 일부 지역에 있어 시가지에서 빗물 배수를 일부 저류하고 침전 등으로 정화하는 시가지 배수 정화 대책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운용한다.

③ 자연지역 대책 | 산림 등 자연 지역에서 강우 등에 따라 유출되는 오탁 부하에 관해서는 실태 파악에 노력하면서 토양 침식이나 붕괴로 인한 오탁 부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노력한다.

④ 유출수 대책지구에서의 중점적인 대책 실시 | 「호소법」 제25조∼28조에 따라 유출수 대책지구로 아카노이만 유역을 지정하고 유출수 대책 추진계획을 정하는 동시에 이 계획에 따라 중점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아키노이만 유역 유출수 대책 추진계획은 3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6) 기타 부하 저감 대책
① 비와호수에서 레저 이용 적정화 | 호수의 적정한 레저 이용을 추진하고 레저 활동에 따른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시가현 호수의 레저 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 유람선의 기존형 2사이클 엔진 사용 금지 대책을 시행한다.

② 산재성 쓰레기 방지에 관한 계발 | 환경미화 감시원에 의한 쓰레기의 산란 방지를 위한 감시·계발을 실시한다.

(7) 녹지 보전 기타 호수변 자연환경 보호

① 녹지 보전 | 지정지역 내 녹지의 경우는 호소 계획 중인 각종 오탁원 대책 등과 맞물려 호수의 수질 보전에 이바지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하천법」 등 관계제 제도의 확고한 운용에 따른 개발 규제 등을 통해 배려하고 지정지역 내 녹지 보전에 노력한다.

② 호변의 자연환경 보호 | 호수변의 갈대 군락에 대해서는 비와호수의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비와호수의 갈대 군락 보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갈대 군락 보전 기본계획’에 기초해 지역의 자연적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갈대 깎기나 청소 등의 갈대 군락의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갈대 군락의 보전·재생을 도모한다. 또한, 야스시에서 비와호 갈대 군락 자연 재생 사업을 실시한다.

(8) 공공용 수역의 수질 감시
시가현, 국토교통성, 오츠시 및 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는 호수의 수질상태를 적확히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와호 51개 지점 및 유입출 하천 31개 지점이나 수질 자동 측정국에서 수질 모니터링 및 측정을 수행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 기준 항목으로 분류된 저층 DO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유형 지정을 토대로 감시 측정을 실시한다.

시가현에서는 동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호수 내 생태계 측면에서 부영양화 등의 수질 동향을 파악하고 수질 감시에 대해 체제 정비와 필요한 분석 기기의 유지·갱신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호수 및 유역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다 적절한 수질 모니터링 관점에서 측정 계획의 개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존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개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9) 조사연구 추진
시가현, 중앙정부,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2017년 4월 일부기능 이전(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 호분실 설치))을 비롯해 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 공익재단법인 비와호·요도천 수질보전기구와 대학 등 여러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해 호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시가현에서는 호수에서의 수초의 대량 무성이나 침략적 외래 수생식물의 생육면적 확대, 외래어의 증가, 호저의 진흙과 저산소화 등 표면화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향후 우려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식견을 고려하면서 대응하기 위해 호수의 수질오탁 생태계 기제 해명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음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그 공표를 진행한다.

· COD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난분해성 유기물이 생각된다. 이 난분해성 유기물은 육지 유래보다 호수 내 유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호수 내 생태계 형성을 구동하는 유기물의 수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물 생산이나 분해 등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비와호 유역수 물질 순환 모델’을 이용해 유기물 수지 파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TOC 등 새로운 지표를 이용한 평가나 필요한 대책을 검토한다.

· 비와호수 환경 연구 추진기구에서 양호한 수질과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가 양립하는 호수 재래 해산물의 번화한 부활을 위해 수계와 생물의 연결고리 관점에서 호소수 환경의 보전 또는 복구 방법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 저층 DO에 대해서는 효율적,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한다. 수초 관리에 의한 생태계 재생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 유출수 대책지구인 아카노이 만에서 수질 오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유역, 호수변, 호수 내의 종합적인 조사·해석을 실시한다.

· 비와호수의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산림 조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 1992년도부터 1998년도에 걸쳐 실시한 아카노이 만의 저질 개선사업(오니 준설, 복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아카노이 만의 저질과 저생생물 등의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양호한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 어장 악화 요인 규명 조사 연구 및 재래 어패류 자원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를 실시한다.

(10) 자연생태계 보전과 자연정화 기능 회복
① 삼림·농지 등의 보전과 이용 | 산림이나 농지가 가진 수원함양 기능에 착안해 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의 보전·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적정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이들 토지 형태가 가진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수원함양을 비롯한 다면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수원함양 보안림 등의 적정한 배치를 추진하고 산림의 보전 및 관리를 추진한다.

② 유역에 있어서의 대책 |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위해 연못 등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연정화 기능을 활용한 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또 물고기 요람 논 프로젝트로 어류 산란 등의 장이 되는 논과 호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해 어류가 소상하기 쉬운 어도 만들기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비와호와 이어지는 생물논 이야기 창조 프로젝트’와 ‘풍부한 생물을 키우는 논 만들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풍부한 생물을 키우는 논 만들기에 임하는 조직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③ 호변에 있어서의 대책 | 호수변의 갈대 군락 보전과 조성 및 재생, 모래사장의 보전 및 마에하마의 유지 관리 등 다양한 생태계를 활용한 호소 환경의 보전과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펼친다. 또한, 내호 등의 습지대(에코톤)나 비오톱은 호수 고유의 동식물, 특히 잉어과 어류를 중심으로 한 토종 어류의 산란·성육 장소나 환경학습의 장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야자키우치 호수를 비롯한 내호 본래 기능의 보전 및 재생과 비오톱의 활용을 추진한다.

④ 호소 생태계 보전과 회복 | 비와호 생태계 등을 보전·회복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호수 고유 어류 등 종묘의 호숫가 방류와 재래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큰입 농어, 블루길 등 외래어의 구제와 번식 억제에 힘쓰면서 니고로브나 등 어류의 중요한 산란 번식장인 갈대 군락지대의 조성과 모래층 쌓기에 의한 모래땅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침략적 외래 수생식물인 질경이와 육두구 노게이 토우 등의 구제를 통해 재래 생물의 보전 등을 도모한다.

(11) 지역주민들의 협력 확보 등
수질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 등의 협력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지원 등을 실시한다.

① 지역 주민 등 참화 촉진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개성을 활용한 강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하천 정비계획 수립 즈음에 권역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농촌의 친숙한 지역 환경 개선에 종사하는 그라운드 워크 활동 및 상류 및 하류 주민들의 교류와 연계를 진행하는 산림 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 ‘시가현 쓰레기 산란 방지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는 환경미화의 날을 기준으로 한 환경미화 활동과 7월 1일 ‘비와호의 날’을 중심으로 한 호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역 주민과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화를 챙기며 추진한다.

② 환경학습 추진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 | 친숙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부터 단계적으로 환경 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을 수행한다. 또한 현민의 자발적인 사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NPO 등의 운영을 돕는다.

③ 유역에 있어서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 | 주민이 목적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유역 단위로 횡단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보 수집과 발신 등을 통해 그 활동에 도움을 준다.

④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 다양한 활동 주체의 연결고리를 넓히고 새로운 활동으로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와 기회 제공과 함께 ‘마더 레이크21’ 계획 진행 관리에 있어서 평가·제언을 복층적으로 하는 장이 되는 ‘마더 레이크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체의 호수 종합 보전 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동을 추진하기 위해  NPO 협동정보 발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정보공유·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이나 협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⑤ 계발활동 | 호소 계획을 적확히 원활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 부, 현, 시초, 사업자, 주민 등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계획을 이행한다. 이를 통한 사업자, 주민 토의 홍보활동을으로 호수의 수질 상황, 호소 계획의 취지, 내용 등의 주지를 도모한다. 또한 광범위하게 물환경을 지키는 생활 실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활동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수행하며 호소 계획의 시행에 관해서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

(12) 남호 수질보전대책
남호 부영양화 현상이 현저한 동안부 3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수질보전 대책을 연계하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책 완료 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입 부하 감축을 진행하기 위해 적정한 유지 관리에 노력한다.

(13) 남호 재생 프로젝트
현저한 개선 추세를 보이지 않는 수질 상황과 외래종 증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남호의 재생을 목적으로 국가, 관계 시초 및 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와 연계하면서 ‘호수·요도천 유역권 재생계획’에 따른 남호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수질 개선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도모한다.

(14) 관계지역 계획과의 정합
호소계획을 시행할 때는 비와호 보전재생계획 외에 지정지역 개발에 관한 여러 계획을 충분히 배려하고, 이들 계획과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와호의 수질보전에 관한 제계획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호소계획을 추진하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15) 사업자에 대한 조성
정부 금융 기관에 의한 대출 제도와 함께 부, 현 및 시립 및 등지의 대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사업자 등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정비 등을 촉진한다.

제3장 아카노이만 유역 유출수 대책 추진계획

아카노이만 유역 유출수 대책 추진계획(이하 유출수계획)은 「호소법」 제25조∼28조의 규정에 따라 아카노이 만 유역을 대상으로 유출수 대책을 중점 집중 추진하기 위해 제5차 호소계획(2006년∼2010년도)에 처음 자리매김한 이후 계속 조를 진행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1. 계획 수립 경위
아카노이만은 호남 호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내 면적은 1.4㎢의 내만으로 폐쇄성이 강한 수역으로 알려져 있다. 유역에는 쿠사 츠시, 수산시, 쿠 리토시 및 노스시의 4개 도시가 포함되며 그 면적은 31.4㎢로 만내 면적의 20배 이상이 되고, 많은 하천이 합류와 분류를 반복하며 주요 8개의 강과 하천을 통해 아카노이만으로 합류된다.

유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수산시는 1945년대까지 반딧불이가 사는 깨끗한 물로 흐르는 강이 많이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하천의 먼지와 녹조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과 국가, 그리고 현민 입장에서 아카노이만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생활배수 대책이나 공장 배수 규제 같은 작업으로 점원에서의 오탁 부하 감축은 진행되었지만, 시가지나 농지 등의 면적인 발생원으로부터의 유입부하 감축에 대해서는 더욱더 임해야 했다. 그래서 2005년 개정된 「호소법」에 명시된 유출수 계획을 아카노이만 유역을 대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주민, 이수 관계자,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아카노이만 유역 유출수 대책 추진연락회에서 관계 행정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 2011년도부터 2015년도에 대한 활동의 평가와 과제
(1) 활동의 평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유출수 계획으로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유출수 계획에 이어 환경 고집 농업 추진, 순환관개시설을 활용한 농업배수 순환이용, 농업탁수 유출방지 계발 등 농업배수대책과 강우시 빗물유출을 일시 저류하는 빗물줄기 정비, 투수성포장 정비 같은 시가지 배수대책, 그리고 하천 하구부에서 오탁물의 자연침강을 촉구하는 정화시설 유지관리 등 풀베기나 청소활동 같은 하천 등의 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만 내 환경개선 대책으로 만 내나 만구부에서 수생식물을 수확하는 데 주력했다.

   
 
또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주민, 행정 등이 함께 모여 환경부하가 적은 생활방식의 보급계발이나 환경학습 추진 같은 오탁부하 감축의 작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한 계발활동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작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입 하천이나 만내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아카노이만 유역이 시가화가 진행되고 인간활동에 의한 오탁 부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아카노이만에 유입되는 하천의 BOD와 총질소, 총인에 대해서는 2006년도 유출수 계획 수립 당시부터 개선 추세 내지는 제자리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날아다니는 지역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출수 계획으로 내세운 아카노이만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 아카노이 만의 수질 항목 중 BOD나 총질소에 대해서는 개선 추세가 보이지만 COD나 총인, 투명도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만내의 저생생물에 대해서는 이미 지렁이류가 우점종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모래를 쌓아서 실시한 구역에서는 재첩이 비교적 높은 밀도로 확인되고 있다.

   
 
(2) 활동 과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오오바나미즈킨바이(큰 가시연꽃)를 비롯한 외래 수생식물의 급속한 증식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 방제 작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치조개가 서식하는지 확인되고 있지만 성조개는 적은 상황이며, 수질 개선과 함께 재래 해산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아카노이만 유역 유출수 대책 실시 추진에 관한 방침
(1) 활동의 목표
· 아카노이만 유역의 있어야 할 모습 | 아카노이만 유역에서는 반딧불이가 날아가고, 만 안에서는 조개가 살 수 있는 물 환경으로 유지·개선되어 유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 이유 | 아카노이만 유역에서는 유출수 계획 수립 이후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여 만 내로의 유입 부하 감축에 노력한 결과, 계획 수립 이전보다 유입 부하는 감소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만 내의 수질은 COD가 환경기준의 호소 B 유형, 총질소 및 총인은 호소 V형에 해당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오염된 상황에 있다. 유출수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로 아카노이만 유역이 있어야 할 모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는 만의 바닥이 보일 정도의 투명도와 반딧불이나 기미가 서식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환경기준 호소 A 유형에 해당하는 수질이 되도록 사업을 전개한다. 반딧불이와 조개는 수질 외에 저질 등의 영향을 받지만, 아카노이만에서 떨어진 지역에 살고 평소에 아카노이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카노이만과의 생활과의 연결고리를 의식해 유출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와 조개를 아카노이만과 유역에서의 활동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삼았다.

(2) 계획 추진체제 등에 대해서
유출수 계획에 따라 각 주체가 추진하는 각 사업과 활동에 대해 작업 진행 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아카노이만 유역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가 연계하기 위한 연락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한다. 또한 본 계획의 조를 현민에게 홍보, 발신해 나가고 있다.

[출처 = 일본 시가현·교토부(2017년 3월)]]

 [『워터저널』 2019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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