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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제5차 토론회 개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전문가 150여명 참석
주승용 대표 “환경부 외주 통해 수립 절차 진행…앞뒤 바뀐 잘못” 비판

 7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 물 관련 계획의 기반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5차 토론회를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언론 등에서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외주를 통해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는 앞뒤가 바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혹여 환경부가 기존 물 관련 60여 가지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까 우려스럽다”면서 “통합물관리라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7가지 기본원칙과 4가지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어떻게’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GIST 교수)은 “물관리 정책 계획에는 통합과 물순환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약 83개에 달하는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방향을 설정하고 유역 중심으로의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계획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승일 고려대 교수(한국물환경학술단체엽합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한무영 서울대 교수(국회물포럼 부회장), 이창희 명지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철학과 개념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9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