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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ssue]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년 09월 03일 (화) 09:47:03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Water Issue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이낙연 총리·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공동위원장…사회 각계 대표 39명 위촉
향후 국가물관리계획 수립·물 분쟁 조정 등 물 관련 중추적 역할 수행 기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서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본격 활동 개시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 중 출범

대통령 직속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총리·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가 지난 8월 27일 출범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정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위원장으로는 김형수 인하대 교수(한강), 이진애 인제대 교수(낙동강),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금강), 정재성 순천대 교수(영산·섬진강)가 선정됐다.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중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총장을 비롯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4대강 유역별유역위원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의 폭넓은 수 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1인(총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물 관련 중요 정책 현안 심의·의결, 물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중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대통령 직속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 출범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19명, 위촉직 20명 등 총 39명이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 및 전체 위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 “물 문제 해결 위한 많은 지혜 내주길” 당부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 분쟁도 앞으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놔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경험으로만 해도 2010년부터 9년 동안 풍수해 기록은 연평균 4천 번 이상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가뭄 때문에 2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제한 급수 받은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2017년 취임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가뭄 현장이었다”면서 “요즈음에는 인천을 비롯해 몇 개 대도시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만큼 물 문제가 매우 가까이 와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계획·물분쟁 조정·정책 등 3개 분과 운영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등 모두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한다.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 상황,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 지난 8월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이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를 포함한 물환경, 물이용, 홍수·가뭄 등의 재해 예방,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부족 문제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2명)  이낙연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 유역위원장·당연직위원(4명)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이진애 인제대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재성 순천대 토목공학과 교수
■ 당연직 위원(14명)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재현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장
■ 민간위원(19명)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권지향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서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엄영숙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이사,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경숙 경북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교수,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워터저널』 2019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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