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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Seminar]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9년 09월 03일 (화) 09:48:15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Seminar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관리 계획에 ‘통합’과 ‘물순환’ 철학 반영 필요”

가뭄·폭염 등 근본원인은 ‘물순환 왜곡’…시민 참여 바탕 물문화 개선 시급
국회물포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로 제5차 토론회

7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7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과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늦은 출범으로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간 해오던 물 관련 60여 가지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까 우려스럽다”면서 “물 관련 계획 중 환경부 소관은 60% 수준이며 나머지 40%는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산업부 등에 분산돼 있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한 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원칙으로 △유역 통합물관리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동체 가치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생태 건강성회복 △합리적 비용분담 등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GIST 교수)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어떻게’라는 주제로 “물관리 정책 계획에 ‘통합’과 ‘물순환’의 철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변경된 통합 물관리로 인해 약 83개에 달하는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방향과 개선점, 유역중심으로의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토론에서는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등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철학과 개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취재반 = 동지영·배민수·추유경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art 0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GIST 교수)
Part 03. [전문가토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수립 방향

 [『워터저널』 2019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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