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aters of the United States 지침 폐지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개울, 습지, 기타 수역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품을 제한하는 2015년 조치인 '미국의 수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작업을 마쳤다. 환경보호청(EPA)의 앤드류 휠러 행정관과 육군 민무부 R.D. 제임스 육군 차관보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NYT에 따르면, "폐지의 즉각적인 효과는 오염자들이 하천과 습지로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더 이상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사실, 새로운 계획은 수로 보호를 1986년에 제정된 표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휠러 행정관은 "EPA의 지도력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수칙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불공평하게 농부들을 제한했다고 믿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식수 공급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지침은 올해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Waterworld(https://www.waterworld.com/municipal/drinking-water/article/14039859/trump-administration-repeals-wotus-rule) / 2019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