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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019년 국정감사
2019년 10월 04일 (금) 09:56:3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Hot Issue  2019년 국정감사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10월2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10월21일 고용노동부로 마무리…20일간 진행
4대강 보 폐쇄·미세먼지·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사건 등 도마 위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국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국회의원들이 겸임하는 위원회가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10월 2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9월 20일 환노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이며, 대상기관은 환경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기상청, 고용노동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경기도 등 모두 70곳이다.

   
▲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은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모습.

다만 최근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비상이 걸려 경기도 대상 국감은 취소키로 했다. 지난 9월 30일 환노위에 따르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접견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 끝에 오는 10월16일로 예정됐던 경기도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도 환노위 국감 일정을 보면, 10월2일에 환경부를 비롯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세종 정부청사 환경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7일에는 △기상청 및 7개 지방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치모델링센터 △APEC기후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이어 10일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공원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개최하며, 이후 18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9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은 환경 분야의 경우 방치폐기물 문제, 미세먼지, 아파트 라돈문제, 산하기관 비리 및 부정취업, 4대강 보(洑) 폐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노동 분야에서는 사업장 안전사고, 장애인 고용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10월 2일 환경부회의실(세종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0월 4일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10월 7일 국회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7개 지방기상청(수도권·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10월 8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 10월 10일 국회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 10월 11일 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0월14일 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 10월 15일 국회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0월 18일 국회  환경부, 기상청
■ 10월 21일 국회  고용노동부

 2019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이슈를 2019년 11월호 및 12월호에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워터저널』 2019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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