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환경부장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48명으로 구성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해 진정한 통합물관리 실현 기대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서 출범식…본격 활동 시작

물 관련 학계·시민사회 대표 148명으로 구성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위원 위촉식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별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의원 86명, 당연직 의원 62명을 포함해 총 148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4대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수 인하대 교수(한강), 이진애 인제대 교수(낙동강),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금강), 정재성 순천대 교수(영산·섬진강)다.

위촉위원 86명·당연직 위원은 62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물분쟁 및 물관리를 총괄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으로 구성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김형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진애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상진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재성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이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은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총 62명으로 구성됐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 2018년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갖추고 2019년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거해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심의·의결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더하여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나 이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사항,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복원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역물관리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 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토록 안건 조정 예정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이라는 정부 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22명)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대경 평창이장협의회 회장, 구혜영 상지대 생명과학과 교수, 김고운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애영 충주 YMCA 사무총장, 김영일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용욱 법무법인 제이피 변호사,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오 국립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오태동 eco단양(환경자원봉사단체) 부대표,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별님 정별님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옥희 영주시 21아젠다 위원회 사무처장, 정은주 강원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정충의 ㈜극동이씨티 대표이사, 채수권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하성용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성배 홍성배법률사무소 대표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23명)  이진애 인제대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구성원변호사, 권지영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 센터장,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이사,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김영훈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은영 수성대 물교육 관련 교수 및 유아교육지원센터 센터장, 김종태 단양군장학회 이사 및 감사,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송금주 포항공과대 환경연구소 교수, 양시천 울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정교수, 우두성 지리산생태보존회 회장(지리산 반달가슴곰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유미선 울산대 화학과 연구교수, 윤선희 안동과학대 산업보건관리과 교수,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실 선임연구위원,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이태관 계명대 환경과학과 교수, 임성근 화진금봉3차관리사무소 입주민대표, 장상용 ㈜엔코아네트웍스 대표, 추태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정교수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22명)  이상진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수석연구위원(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동희 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구민호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권경옥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김영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아 대전YWCA 서기이사 및 대학청년위원장,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과 교수, 김택천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김학수 법무법인 청송 변호사,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남현우 법무법인 서산 변호사,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문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책임, 박상진 우송대 환경공학과 정교수, 박종화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배병욱 대전대 환경공학과 정교수, 안종호 KEI 연구위원, 염우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이세호 서원법무법인 음성분사무소 변호사, 이원재 ㈜두원건설환경 환경관리부 이사, 한운우 대전대 토목공학과 정교수
■ 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19명)  정재성 순천대 토목공학과 교수(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곽동희 전북대 생리활성소재과학과 교수, 고병련 제주국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경운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김기흥 경남과학기술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도형 영산강유역청물사랑배움터 센터장, 문홍득 경남과학기술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상숙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정교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 이용규 ㈜가온에스앤티 환경사업부 총괄이사,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우범 전남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장은주 ㈜동아기술공사 이사, 전영애 한국기술개발㈜ 전무이사, 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최국신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추유경 기자]

[『워터저널』 2019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