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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한림원, ‘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 개최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관리동향과 정책방향’ 주제로
각계 전문가 100여명 참석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방안 모색

9월 26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서 열려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 관리동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을 지난 9월 26일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정부, 언론계, 학계, 교육현장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10월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에서는 사람의 배설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2019년 1월 미국 일리노이대학은 지하수 샘플 17곳 중 16곳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을 비롯해 물과 동식물, 그리고 인체에서도 검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궁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처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포럼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환경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수생태계·대기·토양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

이날 발제는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프라스틱과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와 각 국가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2009년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주최한 국제워크숍에서 발표된 개념에 따라 일반적으로 길이나 지름이 5㎜ 이하인 인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정의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1차 미세플라스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제조·생산 당시부터 5㎜ 이하로 만들어진 미세플라스틱이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아닌 크기의 플라스틱이 마모·분해되어 5㎜ 이하 조각의 크기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추정한 유럽지역의 1차 미세플라스틱 연간 총 사용량은 5만1천250톤, 유출량은 3만6천 톤에 달하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을 포함해 하천, 호수 등 담수생태계, 대기, 토양 등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위적 오염물질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ECHA에서는 올해 기준 약 220종의 해양생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섭취를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어류에서의 축적 가능성은 낮으며, 패류에서의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규제 도입이 필요”

그러나 인체 위해성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다. 그는 “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 유입이 확인되나 소화기관 조직에서의 노출 확인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면서 “1998년 미국 폐암 환자의 폐조직에서 섬유형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호흡기관으로의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나 구체적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반인 노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 노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일부 시도되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식품, 실내외 먼지 조사 자료를 통한 섭취량, 흡입량이 미국 등에서 제한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세플라스틱 규제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범위는 광범위 해지고 있으며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는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영향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 없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원칙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하에 폐플라스틱 처리·자원화사업 가능”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정자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 부장이 좌장을 맡고 김기은 서경대 교수,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신성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부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팀장,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국장 등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물질로 발생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을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서둘러 예방 규정과 법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재활용 과정에 관여하는 산업계의 입장 등 산업의 연결고리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경로 및 거동 연구 체계화 필요”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각종 환경매체에서 발표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 제품 목록의 경우, 환경부나 농식품부 근거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며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경로 및 거동 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경로 측정 시 FT-IR, Raman, TEM 등을 사용해 측정장비를 고도화하고, 20㎛ 이하의 초미세·나노플라스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분석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부장은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9년부터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 과정 평가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부터 범부처 사업으로 육상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대체제 개발해 환경 영향 최소화해야”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해양보전팀장은 “현재 인간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경우 장기적인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플라스틱은 인간의 삶의 근간인 자연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자연기금이 제안한 △범지구적 과학기구 설립해 연구방법 기준 제시 역할 수행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 조약 맺어 SDG 14.1 목표 달성 기여 및 국제적 단계 책임기반 마련 △정책기구 설립해 플라스틱 재활용 확충 및 대체제 개발 등을 포함해 총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국장은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하천·국립해양공원 쓰레기 저감사업 △일회용품 사용억제 △과대포장 제한 △폐기물 부담금 개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조사가 해양, 하천, 수산물 중심에서 수돗물, 병입수, 인체까지 확대됐지만,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조사결과의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 및 위해성평가 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세플라스틱 전 주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多)부처 R&D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은 2019년 11월호(창간 15주년 특집호 ①)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9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