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환경부가 33조 원을 투자하여 중장기 환경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1조3천800억 원이 투자되는 한강수계 시범사업의 선(先) 시행 공구(양평·가평) 부실공사로 비만 오면 대규모 빗물이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류식 관거(오수·우수관을 분리) 공사로 오수관에 직투입된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상수원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초유의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한강수계 시범사업이 ‘상수원에 생분뇨를 투입하는 똥물방류 시범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06년 4월에 발표된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는 “양평군 강상·강하처리장과 가평군 청평처리장에서 실시한 선 시행사업에서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명수(침입수/유입수) 저감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불명수 저감 평가 시스템(I/I) 등을 도입했지만, 발생원별 하수조사 및 우기 시 조사 누락 등 기초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물론 부실을 판정하는 기준 역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하수도 사업은 근본적인 정책 부실은 물론 업체 봐주기 등의 논란이 계속 되어왔으며,  투자대비 효과 및 유역 수질개선 목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맑은 물의 시작은 제대로 된 하수처리부터이다. 특히 도시화된 하천과 식수원에서는 하수처리가 더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단체가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환경연합과 경남물포럼, 물포럼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환경단체들은 하수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19일 오후 2시 만해 NGO 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글 싣는 순서 ■

Part 01.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방향 / 김두환 과장(환경부 생활하수과)
Part 02. 턴키방식 하수관거정비공사 준공지표 설정 / 현인환 교수(단국대 토목공학과)
Part 03. 하수관거 국책사업 공학적 문제점 /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
Part 04. 하수관거 국책사업 문제정개선방안 / 이철재 국장(환경연합 물하천센터)
Part 05.  전문가 토론(강한익 대우건설 소장 / 김계현 인하대 교수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처장 / 오재일 중앙대 교수 / 최익훈 환경관리공단 팀장 /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 /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