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 2012년까지 민영화 유도

상하수도 서비스, 하·폐수처리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먹는샘물 경쟁력 강화·해양심층수 조기 산업화 지원
정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확정

상하수도 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또 물산업과 연관된 먹는샘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먹는샘물업체에 부과되던 물이용부담금이 인하되고 품질인증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 정부는 16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16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공사 및 민영화, 민간위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상하수도 분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되는 한편, 지자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수도요금 결정, 서비스 평가 등에 소비자의 참여가 확대되며, 핵심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연관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이 조성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및 세계 시장수요에 맞는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지원된다.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윤웅로 서기관은 “이번에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확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물산업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동향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오는 2015년에는 1천60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의 9%는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베올리아, 수에즈 등 소수 선진 다국적 물 전문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2004년 기준 민영화(민영화율 상수도 5%, 하수도 3%)된 상하수도사업의 60% 이상을 다국적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은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 시장에 직접투자를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어 오는 2015년에는 상위 20여 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전망이다. 더욱이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는 올 10월을 목표로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하는 교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물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수 공급 및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해외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추진방향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은 2005년 11조 원 규모이던 국내 물산업을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을 위한 세계 10위권의 기업 2개 이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국내 상하수도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해외 진출의 동기가 결여돼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시설중복·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운영 및 감독을 겸하고 있어 정보 독점과 소비자 참여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 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수도사업 구조 개편, 수도사업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리적 여건, 인구, 생활권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164개 사업자를 30개 이내로 통합, 최적의 관리 범위를 설정·제시하는 한편, 물 순환에 의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한다.

▲ 장래 물부족에 대비해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개발투자와 선진 정수처리 공정도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에 준공된 창원시 강변여과수 시설.

② 지속적인 시설투자·제도개선
현재 국내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90.1%, 하수도 81.4%로 상당히 높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편차가 심하다. 2005년 기준 특·광역시 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면 단위 농어촌지역은 37.7%에 불과하다. 또한 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2005년 기준 5천745억 원의 많은 예산이 낭비, 시설투자에 민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82.8%(평균요금 563.2원/톤·생산원가 680원/톤)인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개발투자와 선진 정수처리 공정도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66억 톤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The Third Water Industry)을 적극 추진, 공업·농업·생활용수로 재이용하고 하수처리수 공급관로 설치비를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제정을 목표로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시설 투자까지 맡는 수도사업 장기위탁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유수율을 제고하고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투자 유수율 제고(누수저감)사업’ 추진 및 신도시 등 대단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측 가능한 요금 수입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결정 시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지자체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이행여부를 평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키 위해 민간기업에도 수도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며,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감면의 필요성 및 타당성, 감면 범위·수준·기간 등에 대해 별도 연구가 실시 중에 있다.

③ 핵심기술 고도화·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은 환경·토목·전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 계획이 없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 먹는샘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샘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품질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먹는샘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박람회, 한류문화 행사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삼다수 생산 장면.

정부는 물산업의 연구개발 체계 선진화를 위해 ‘물산업 장기종합기술 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실용화 기술 및 공통 애로기술은 상하수도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자, 관련 업체 등이 협력해 개발하는 등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되도록 하며, 수처리선진화사업 등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기술에 대한 실용화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하는 신기술(NET) 평가제도에 ‘물산업 신기술 인증’을 도입하고 환경기술 성공불제(成功拂制)를 물산업 분야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술연구, 특허, 학술논문 등 연구성과를 DB화해 연구개발(R&D)의 방향성 확보와 중복 연구를 방지토록 하며, 온라인 자료실을 운영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수요, 인력수급,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물산업 인력육성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융합기술화 추세에 따른 산·학·연 연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과정, 연구수준, 산·학·연 협동체계 등을 고려해 우수시범대학을 선정, 실험실습비·연구비·장학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국제 물 분야 투자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기술력이 외국의 물 전문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2004년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실적은 물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수공급이나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양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이 해수담수화 4천617억 원, 기자재 755억 원, 수로건설 283억 원 등 관련분야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물 분야 해외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성격을 띠어 개별기업 차원의 해외진출 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나, 현재 국내는 정부 차원의 해외시장 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수립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시 단계별, 기관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해외시장 동향, 사업 타당성,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진출 희망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기존 다수의 물산업 해외정보 제공기능을 연계·통합해 ‘물산업 해외진출 통합정보망(Portal Site)’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 산업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등에 참가해 국내기업 및 제품 등을 홍보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와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시 물산업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EDCF 차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시장개척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EDCF를 본 사업과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해외 수주사업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보험료 융자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 추가 수주 시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지분출자 등 대외거래금융을 최대한 연계해 탄력적으로 추가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순방 자원외교와 연계, 기술력을 갖춘 업체·수도사업자와 자원개발 공기업 등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동반 진출을 추진, 구상무역방식을 통해 해외진출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⑤ 물산업 연관산업 육성
물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자재 및 계측기는 물론 엔지니어링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물 연관 산업은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낮고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난무, 기준이 모호해져 우수제품 사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국내 판매 허용 이후 계속 성장해 2005년 기준, 2천455억 원(232만㎥) 규모로 확대됐으나 브랜드 파워 미흡, 과도한 부담금,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은 내수시장의 1∼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해양심층수도 오는 2010년에는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물 분야 엔지니어링 산업 부문은 기술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기술력 평가기준 및 계약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과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하는 등 성과품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자재 및 계측기기 산업은 기자재 기술개발을 위해 ‘물산업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기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 및 수도사업자가 우수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경년(經年) 성능평가제 등을 도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산 계측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 도입 및 오차 정도관리를 강화, 국산 계측기기의 구매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먹는샘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샘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품질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먹는샘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박람회, 한류문화 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능성·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핵심 부품과 시스템 기술의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⑥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초기산업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과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자금이 필요하다. 유사한 예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통해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사업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물산업육성법」은 물산업 육성 계획 수립, 국갇지자체 및 사업자의 역할, 가격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구조개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육성위원회’ 설칟운영해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종합점검, 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및 물산업에 대한 통계 특수 분류체계를 운영, 물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성과를 피드백(feedback)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