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발전과 산업·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71%

2004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5억9천100만 톤에 달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분이 4억9천2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83%, 산업공정배출량이 6천940만 톤으로 11.7%를 차지했다. 농·축산(1천590만 톤, 2.7%)과 폐기물(1천510만 톤, 2.6%)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1990년 이후 에너지와 산업공정부문의 배출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농업과 폐기물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내에서는 화력발전 등 전환부문이 1억6천500만 톤(전체 배출량의 27.9%), 산업부문의 배출량이 1억5천800만 톤(26.8%), 수송부문이 9천660만 톤(16.4%), 가정·상업부문이 6천10만 톤(10.2%)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에너지 다소비산업 위주의 경제발전과 자동차대수의 급증으로 전환부문과 산업·수송부문의 배출량은 급증한 반면, 가정·상업 및 공공부문 등은 다소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잠재량 비교 분석 필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 단기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설비, 폐열·폐기물의 재이용 확대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소비절감 정책이 유효하다. 화석연료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석유 등의 사용을 줄이고 LNG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석탄가스화발전(IGCC) 등 청정석탄기술의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회수·저장기술(CCS), 수소/연료전지 기술, 제4세대 원자로 등 고효율 원자력발전기술 등 저탄소형 신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력, 풍력, 조력, 수력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전력 및 열공급 설비의 고효율화, 생산 공정 공통설비의 에너지절약, 폐자원 활용 극대화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철강산업의 경우 CDQ(코크스건식냉각기술), 전기로 고온강제압연 등의 기술을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율적 참여, 온실가스 감축에 큰 힘

정유, 시멘트 산업은 철강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신기술도입,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회수·처리·재이용 및 대체물질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송분야는 연비 개선, 물류 효율화와 연료전지, 바이오디젤,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와 같은 국민의 자율적 참여는 에너지 절감, 교통난 해소와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가정·상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 열, 도시가스 등은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고효율 사무기기 보급 확대,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LED 교통신호등 보급, 고효율 변압기 보급,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비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물·전기·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로 저탄소형 제품 소비 유도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다. EU, 일본, 미국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부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도 일부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친환경·저탄소형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라벨링제도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상품에 보다 유리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부문에서는 친환경· 저탄소형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들은 시장 친화적이며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될 뿐 아니라 사막화, 가뭄, 홍수, 태풍, 식생의 변화, 기아 등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