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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2019년 11월 04일 (월) 09:47:4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창간 15주년 특집  . 2019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국가물관리위원회’ 편파적 구성 의혹 제기

이장우 의원 “4대강 반대론자로 채워”…조명래 장관 “균형 있게 구성

 지난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 5층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 낙동강 수질악화, 환경부 채용비리,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문제, 라돈 검출 문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측정조작사건,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10월 2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친정부 인사·4대강 반대론자 등 대거 포진”

   

▲ 이 장 우 의원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인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로 포진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서 2월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조사단이 제시한 4대강 보 철거방안 등을 토대로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물관리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최소 20년 가까이 모니터링하고 보완해야 하는 일인데, 정권 5년 만에 전임, 전전임자의 일을 갈아엎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보(洑)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미 철거하겠다고 정해놓고 거수기(擧手機) 역할을 할 사람들로만 골라 구성했다”며 “도대체 현 정권이 갖고 있는 국가 정책이 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 구성은 50∼60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갖춘 분들로 나름대로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회를 새로 편성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위원회 구성 문제는 이미 환경부 차원을 떠났다. 환경부가 주관해 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태 부실대응은 인력운영 체계 문제서 기인”

   
▲ 이 정 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상수도관 관망을 10년 동안 한 번도 세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붉은 수돗물 사태가 3개월간 지속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된 인력운영과 수계전환 및 탁도 이상 때 취해야 할 대처 매뉴얼이 없는 등 부실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인천시의 급수면적, 급수인구, 관 연장 증가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인 반면 상수도 업무 종사인력은 147명 감소했다. 2013년 대비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과 현원은 각각 50명, 96명 줄었고, 결원도 46명 발생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사업소 통폐합 이후 업무 가중 등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 현원의 30.8%인 212명이 퇴직 예정에 있어 향후 상수도 사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되며, 선임직원들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상수도사업 전반의 위기로 상수도 대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수질고도화 등 상수도 혁신계획 서둘러 마련해야”

이 의원은 수계전환 시 상수도본부가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점을 붉은 수돗물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부른 박영길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 의원은 상수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장기근무 활성화, 전문직위제 확대 지정·운영 등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또 수질고도화 등의 상수도 혁신 계획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식·용수 분야 위기 대응방안인 ‘식·용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규정하는 내용들은 이번 인천 적수사태를 수습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급수중단’뿐만 아니라 사용 불능인 상황도 위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자 기준에서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이 송·배수관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로 세척과 관리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차장 폐수불법배출 최근 5년간 553건 적발”

   
▲ 전 현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대도시 세차장들이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8곳에서 무허가 또는 규정을 위반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553건으로, 이 가운데 78%인 267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37건, 광주 79건, 대구 66건, 대전 64건, 부산 44건, 울산 33건, 인천 30건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별 적발건수 가운데 서울은 48.5%인 115건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및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밖에 △광주 35.4%인 28건 △대구 59.1%인 39건 △대전 40.6%인 26건 △부산 31.8%인 14건 △울산 72.7%인 24건 △인천 70%인 21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및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부산 수영구의 한 업체는 음이온계면활성제 종류인 알킬벤젠설폰산염(ABS)을 기준치보다 11배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동구의 한 업체는 ABS를 6차례나 기준치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으나 모두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만 받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ABS는 체내에서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거나 실명을 유발하는 스몬(SMON)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체 유해물질이다.

전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세차장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Ⅰ급 ‘흰수마자’ 5년새 급감…9개체 뿐”

   
▲ 이 상 돈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에 살던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가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2018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다.

이 의원은 “댐이 건설된 후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다”면서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기에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영주댐 존치를 전제로 한 시험담수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후 근거를 남기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2014년 7월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보고서’에 의하면 영주댐 상류에서 공급되는 유사 중 댐에서 포착되는 유사는 98.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회룡포(송평천 합류 후) 일대의 연간 유사량은 영주댐으로 인해 3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댐 하류 변화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을 막고 흰수마자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시행이 시급하다”면서 “그럼에도 환경부는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때도 검토하지 않던 댐 하류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시험담수와 병행해서 하겠다며 2년간 용역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천99억원, 차라리 댐 철거에 쓰는 것이 합리적”

이 의원은 유사 감소 문제에 이어 지난 2016년 1조1천30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개선 용수공급용으로 준공한 영주댐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환경연구원의 이현정 연구위원의 분석자료를 차용해 “댐 직하류 내성천 4지점의 BOD는 공사 전 1㎎/L였으나 시험담수 기간 최대 4.4㎎/L로 치솟았다. 취수탑 부근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5천780∼20만5천985cells/mL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경부는 댐 하류의 수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18년 3월 시험담수를 중단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 정상화를 위해 지난 5월 향후 7년에 걸쳐 1천99억 원을 투입해 수질개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16개 보(洑) 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데, 영주댐 처리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기도 전에 1천100억 원을 더 들여 댐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차라리 댐을 철거하는 데 그 비용을 쓰는 것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라면서 “환경부는 이제라도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8%가 소독시설 미설치”

   
▲ 이 용 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축산분뇨 소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사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소관 전국 95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소독시설 유무 점검 결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소독시설이 없는 56개소 중 8개소는 연계처리시설에서조차 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가의 분뇨들이 소독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지역 가축분뇨는 파주1처리장과 파주2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파주1처리장의 경우 염소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해당 소독시스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유효한지 증명된 바 없으며, 파주2처리장의 경우 연계처리시설을 포함해 아무런 소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의 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유입수·처리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생 농가의 가축분뇨가 유입된 처리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으므로 문제없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대 21일의 잠복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방역시스템을 뚫고 바이러스가 하천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전국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시스템을 긴급 점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억 국비 들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 1년째 방치”

   
▲ 김 동 철 의원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기관을 200억 원 들여 준공해놓고도 행안부와 직제협의를 하지 못해 1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10월 2일까지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지역은 파주 3곳, 연천 1곳, 김포 1곳, 강화 5곳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열병의 감염이 북한의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나들며 전파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멧돼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번식력도 강하며, 하루 최대 15㎞까지 이동하는 활동성도 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정규직 7명에 불과하여 대응능력의 한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올해 상반기에 출범했다면, 좀 더 체계적인 대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질병관리원를 하루속히 개원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챙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기능이 죽어있던 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개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5곳, 재직자 친인척 105명 채용”

   
▲ 신 보 라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5곳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말까지 신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재직자 친인척이 10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자원공사(30명), 국립생태원(9명), 한국환경공단(7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명)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일부는 채용 비리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1급 고위직은 지난 2017년 9월 배우자를 ‘자연해설사’라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시키고 지난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해 경고 조치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출자회사 사장 임용면접에서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미리 점수화한 평가표에 심사위원들이 동의 서명한 것이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다.

신 의원은 “환경을 전공한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 왕성하게 활동할 곳 중 하나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등 공공 분야”라며 “과연 공공 분야에서 기회와 과정, 결과가 공정한지 의심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으나, 부적절한 절차나 기준을 통해 채용된 사례도 있어 필요에 따라 감봉·경고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포항·영천 쓰레기산…장소만 바꿔”

신보라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의 한 폐기물 보관업체 영상자료를 국감장 화면에 띄운 후 “위탁처리업체 처리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장소만 바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장소만 옮겨간 것을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자’고 지시하니까 장소만 옮긴 쓰레기 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니까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리감독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단순히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는 일일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또 “대통령이 불법폐기물 120만 톤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올해 1월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인 계획이었고 대통령의 연내 처리 지시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알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120만 톤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불법폐기물이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유해하기에 적극적인 행정 방식을 보인 것”이라며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역량을 집중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예산 497억원 중 집행액 21억원”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처리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총 예산 497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지난 8월 기준 21억 원에 불과했다”면서 “심지어 서울, 인천,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원주청은 이 예산을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 의원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추경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50%를 넘지 못해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전국의 불법·방치폐기물 120톤을 소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2천400억 원이 나왔고 국민 세금으로 전량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현재 환경부가 184억 원을 들여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전체를 새로 구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원칙적으로 발생지 내에서 처리되면 좋겠으나, 현실이 받아주질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시판 페인트서 어린이 안전기준 1천배 초과한 납 검출”

   
▲ 신 창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국내 시판 중인 페인트에서 안전기준치의 1천 배 이상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90ppm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천 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인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게다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페인트 회사들은 지난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약은 6가크롬화합물, 납(Pb), 카드뮴(Cd) 등을 건축용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페인트에도 사용을 줄이도록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납 중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공식으로 규정한 질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납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친환경 페인트만 사용하는 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국내 시판 중인 페인트에서 안전기준치의 1천 배 이상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재 매립방식, 담수매립으로 전환 시급”

   
▲ 김 태 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탄재는 시멘트사, 레미콘사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로, 현재 국내 수입 석탄재 중 일본산 석탄재가 9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겨울에 석탄재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시멘트 업계는 겨울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국내 석탄재를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발전소 인근의 바닷물(해수)을 이용해 석탄재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염분기 때문에 석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석탄재 매립방식을 담수매립 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에 바닷물을 이용해 보관했던 석탄재를 담수로 다시 씻어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남부발전 하동본부 제1매립장을 들었다. 그는 “남부발전에 실제 확인해본 결과, 비용은 3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일본 석탄재 수입을 제한했을 때 국내 수급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보관 방법과 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국내 12개 매립지 중 7개가 80%가량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국내 발전사에 언제까지 매립을 허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허가검토 완료 사업장 800개 중 50개…6.3% 수준”

   
▲ 문 진 국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진국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환경부에서 받은 ‘연도별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허가검토가 완료된 사업장이 50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올해까지 적용업종 기존사업장 800개사 대비 6.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허가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환경청의 역할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환경청 측정분석기능은 수질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관리하는 통합허가사업장의 사업장 배출가스 분석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수도권대기청 역시 대기분석만 가능하고 사업장 배출가스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기존에 사업장 배출가스 분석을 실시하던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 기준 대기배출사업장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2천877곳만 분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관리대상 분석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미세먼지 예보관 8명, 기상청 예보관 수의 5%”

   
▲ 설 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미세먼지 등급을 알려주는 예보관이 고작 8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는 현재 8명의 미세먼지 예보관이 2인1조로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다. 이는 기상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청 예보관 수의 5% 수준이다.

게다가 예보관 두 명이 해야 할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정작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은 하루 두세 시간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설 의원의 설명이다. 설 의원은 “예보에 앞서 미세먼지 등급에 대한 두 예보관의 의견이 갈릴 경우 한 쪽으로 논의의 무게를 실어줄 인력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예보관은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기피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인력 확충은 물론 전국 시·군·구 단위 예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겠다”라며 “해당 기간이 끝나더라도 미세먼지가 고농도를 유지할 경우 지역에 따라 30∼60일 집중관리 시기를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해 탄력적인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라돈침대 처리 뒷짐…폐기 기준도 없어”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침대 사태’가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라돈침대 처리해법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도 환경부는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라돈(Rn)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해 라돈침대 등 방사능 생활제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환경부의 안전기준 및 적정 처리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이 없어서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의 회수·보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소각이나 매립 등 폐기기준이 없어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라돈침대 등 미량의 방사능 폐기물 적정 처리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돼 올해 7월 이미 마무리 됐으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 결과를 참조해 처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자연에 기초한 건설재료나 석재 등은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사항이 많지만, 일부 건축재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신축 아파트 약 20%서 ‘라돈’ 마감재로 시공”

이정미 의원은 “최근 5년간 100세대 규모 이상 신축된 전국 아파트 1천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지는 마감재로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2014년∼2019년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밀리시버트(mSv)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라돈프리(free) 인증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이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부실 및 불성실한 답변에 질책을 하고 있다.

“대기TMS 통신방식 디지털화 했는데도 조작 쉬워”

   
▲ 한 정 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측정조작 사건이 대기 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TMS)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 탓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한국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대기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 원을 투입해 ‘대기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또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 대기TMS의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찾아 직접 대기TMS 측정값 조작을 실시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작은 일반관리자 모드에서는 물론 ‘백도어 모드’에서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상수값 조작사건을 지적하며 대기TMS도 같은 우려가 있다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환경부가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쳤다”며 “왜 일을 두 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명래 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 팀을 꾸려 점검하겠다”며 “조작을 막기 위해 로그 기록을 강제로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수산단 사건이 올해 가장 충격적인 환경 문제”

이날 국감장에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측정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공장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 5개 대기업 여수 공장장과 이들을 대리해 배출 조작을 수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측정조작 사건은 여수산단 지역 200여 개 사업장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함께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여 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사건이다. 사업장들은 조작된 자료를 통해 정부 점검 면제 등의 각종 특혜를 누려 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이른바 대기업이 방지시설 투자비용 아끼려고 주민들의 건강피해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은 “올해 가장 충격적인 환경 문제 중 하나가 여수산단의 조직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이었다”면서 “LG화학 등 일부 기업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등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과 배출했다”고 꼬집었다.

   
▲ 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업들, 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 운영능력 우려”

   
▲ 강 효 상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부당 의혹을 제기한 강효상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감장 화면에 띄운 후 “감사원은 당초 위탁운영기관 선정계획과 다르게 평가방식을 변경한 점이 확인되어 선정의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으며, 평가과정에서 평점기준 등 논의·결정 과정과 평가자문위원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남겨두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라며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TBC 등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능력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이학수 사장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해외 8개국에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국제교육을 수행 중인 인재개발원이 있는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할 해외 네트워크와 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엄밀히는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나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니,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성공을 위해서는 아깝게 탈락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해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기관이 장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에서도 이미 양 기관의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학용 위원장도 “운영기관을 바꿀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기기 속 리튬배터리 폭발 가능성 있어”

   
▲ 임 이 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전자담배기기의 폐기 방법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려 혼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기기는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이 아니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제조사의 경우 전자담배기기 폐기 시 절대로 소각로에 버리지 말고, 리튬배터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입장대로 전자담배기기를 폐기할 경우, 전자담배기기 속 리튬배터리는 이차전지 특성상 폭발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보고서에도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미 국내외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보고서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회수 및 재생 기술 동향’에 따르면 리튬 이차전지는 소각할 경우 독성가스가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매립했을 때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폭발위험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폐기방법에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면서 “기기 자체에 대한 역회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6년 리튬 이차전지 소각 시 폭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현재 재활용까지 검토하는 연구를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제도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19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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