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2019년 국정감사 지상중계(하)

“한국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한정애 의원 “정부 위탁사무 수행하는 본연 업무 완전히 망각…일벌백계해야”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76곳서 우라늄 검출…새만금호·영산강 수질 점점 악화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규모 수도시설서 우라늄 검출, 공공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수계회의 실효성, 새만금호·영산강 수질악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부실,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라늄 초과검출 지역 대상 철저한 조사 필요”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국 76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U)이 검출됐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 한 마을에서는 기준치의 약 157배를 웃도는 4천705.4㎍/L이 검출됐고, 여주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 우라늄 기준치가 5배가 넘는 수준인 175.3㎍/L가량 검출됐다.

전 의원은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운영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특히 우라늄이 많이 검출됐으며, 화강암 분포 지도와 대조해 본 결과 우라늄 지하수는 화강암이 있는 곳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함량이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많이 농집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며 “환경부도 이 같은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환경부의 늑장대응이 오늘날 지하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물질 오염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하수처리장 75곳 용량 초과…14개소 월류 위험”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4천114개소 중 75개소가 시설용량 이상으로 하수가 들어오고 있어 가동률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유역환경청별 가동률 100% 초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두 75개소이며, 한강청이 19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강청이 14개소, 낙동강청이 11개소로 나타났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초과사유는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하수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관로 불명수 유입 등이다. 불명수는 오염물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며, 불명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해 국민의 세금 낭비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기 화성시와 포천시 등 14개소는 시설용량의 120%를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고 있어 월류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들 하수처리시설은 무단방류로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설훈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작은 부주의라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하수도 가동률이 120%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증설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수천억 집행하는 4대강 수계회의, 참석률은 8%”

설 훈 의원은 이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계기금을 운용하며 상수원 주민 복지와 깨끗한 물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설 의원이 4대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회의 35회 중 대면회의를 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위원 정원 9명 중 2명만 참석해 참석률은 22.2%로 나타났다. 34회의 서면회의도 위원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서명하여 의결서를 보낸 회의는 75.8%로 서면회의 조차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무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3년 4대강 실무위원회 서면회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대면회의 참석률도 낮았는데, 2017년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대면회의의 경우 위원 13명 중 1명만 참석하여 참석률이 8%인 경우도 확인됐다.

설 훈 의원은 “4대강 수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수원보호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일반 국민의 깨끗한 물 사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4조원 예산낭비”

18년간 정부예산 약 4조원이 투입된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 효과는 미미하고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년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 어업 어획량 변동’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 동안 전북 연해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어패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실제로 어업에서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인 2020년에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수유통과 담수화 결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수질등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새만금호 주변 어업과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역시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약 4조원의 국고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수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수질개선 위해 광주 하수처리장 증설 시급”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된 원인이 광주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광주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수계별 연평균 수질 현황 자료를 보면, 하천의 수질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기준으로 볼 때 영산강 수질이 4대강 가운데 가장 나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영산강 수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광주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갈수기인 11월∼2월에는 영산강 유량의 절반 이상인 59%가 하수처리수로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현재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하루 60만㎥이지만 가동률이 103%로 과부하가 걸려 있고,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원활한 처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증설과 고도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 동구, 대청댐 다중 규제로 재산권 침해 심각”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다중 규제에 묶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청댐 유역 지자체 중 대전 동구만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특대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며“정부가 고통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도법」 및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대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등 다중 규제에 따른 피해 추산액은 대전 동구의 경우 1년에 최대 130억 원, 대덕은 30억 원에 이른다. 그는 “여러 부처에 연관돼 관련 법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 어렵다면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댐 건설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행위 허가 확대나 현실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임 청장 시절 마을별 맞춤형사업 발굴 연구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청취해 포인트별 대책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 주민지원 부문에서의 형평성 문제, 예산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한 번 이축(移築)했다고 해서 40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축이 안 되는 부분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에 건의하겠다”며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대표성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습지·한강하구습지, 람사르습지 등재 촉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생태가치가 높은 경기 화성습지와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습지 165곳에서 3천137만㎡에 달하는 면적이 훼손됐다.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훼손 습지 복원 예산으로 238억 원이 투입됐지만 복원된 부지는 전체의 19% 수준이다.

송 의원은 이날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향해 “화성습지는 람사르습지 등록기준 9개 중 최소 3개 이상 부합하는 데도 국내 습지보호지역으로도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찾아오는 곳인데, 절차만 운운하며 습지보호를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화성습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할 수 없었지만 관계부처들과 함께 습지보호지역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면서 “한강하구습지는 지난 8월 한강하구 습지보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방안도 중점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자연은 단시간에 파괴 가능하지만 회복에는 백 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구 산단 대기오염방지시설 58% 노후화”

대구시 소재 3개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관내 3개 산업단지(성서·서대구·제3산단)에는 1천4개 업체들이 설치한 2천81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가동 중이며, 이 중 58.7%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화 시설이다. 또한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23.9%에 달하며, 심지어 1978년에 설치돼 40년 넘게 가동 중인 시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모 환경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기오염방지시설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시설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한다”면서 “산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시설과 닥트에 부식을 유발해 내구 연한이 짧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3개 산단이 도심 가운데나 인구밀집지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분지형인 지형 특성 상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배출원 관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강 의원은 “3개 산단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이 아니라 대기오염가중시설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심각성을 인정하며 합동단속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 60여명이 60만개 사업장 담당”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 있지만 그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환경특사경 약 60명이 60만 개 정도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가 29만1천16개이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약 4만 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약 4만 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약 7만 개의 사업장을 7명이, 원주지방환경청은 약 5만 개의 사업장을 5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방유역청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4천 내지 2만 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특사경 인력문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점검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기 때문에 환경특사경 인력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사업 재검토 필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청송군 면봉산 육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을 향해 질의했으며, 청송군민을 대표해 정미진 청송군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풍력발전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나 동의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만 실시했으며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송군 면봉산 일대는 절대 보존이 필요한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담비, 수달, 원앙 등 멸종위기 동 식물들이 다수 분포한 곳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면봉산 송전탑 주변 지역의 땅꺼짐이 나타나고 벌목이 진행되어 면봉산 일대 위치한 월매저수지로 벌목잔재들이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진행으로 백두대간의 보현지맥·맥주지맥을 끊는 것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경관이나 생태자연을 보아도 이곳 면봉산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역이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할 곳이 아니”라면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윤 청장은 “청송군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해결 의지 부족, 수도권매립지 내 침수 문제, 하수재이용률 저조 문제, 전국 용수전용댐 노후화 문제, 시화호 매립폐기물 부실처리 문제 등의 안건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지난해 국감 지적 후 4일만에 계약 다시 강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 인증 수질TMS 측정기기들의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는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의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해 제출했다.

한 의원은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 부채 지원에 매년 혈세 3천억 낭비”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간 담합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 손해에 대해 정부가 매해 3천억 원 이상씩 8년간 정부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정작 부채 해소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 노력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담당 전 기업 부채비율 16%의 우량 공기업이었으나 현재 부채비율 211%에 달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1천115억 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도 담합을 인정하면서 과징금은 그대로 징수됐지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손해액을 조속히 산정해 법원에 제출했어야 했던 것을 미루고 미루다 5년이 지난 지금 겨우 초안만 제출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90% 넘게 만들어놓고 사업으로 인한 이득이 없었다며 손해배상 산정액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건설사들은 대형 로펌을 수임해 소송을 맡기고 있는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법무공단에 맡기고 있다, 승산이 있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대형 로펌에 문을 두드려도 봤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정부법무공단이 담합 입찰 소송에 관한 승소 실적이 있어 법무공단과 손잡게 된 것”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지금 대형 로펌을 선점하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며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마자 손해배상 소송 대비를 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감정·산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수공, 토지 분양하고 못 받은 돈 1천577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천577억 원을 받지 못하고 이 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천466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 원까지 더 하면 1천57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천2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238억 원, 송산그린시티 122억 원 순이다.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574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수공은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면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 기준 초과 불량 수도계량기 24만개 이상 공급”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납품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 개가 납 기준을 초과한 불량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 22개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전국에 납품한 수도계량기는 총 55만 개다.

신 의원은 “수도계량기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2015년부터 5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지난 8월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측은 지난 5년 동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업자들은 납 성분이 높은 수도계량기를 납품해 금전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유착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애초에 이 불량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으나, 2차 조사에서 전량 교체가 필요한 수도계량기 수가 전체 24만4천 개로 나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는 납 기준 초과 불량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억울한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사전에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 용수전용댐 64%가 노후화…댐 안전 우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6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 37개로 다목적댐(20개), 용수전용댐(14개), 홍수조절댐(3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 14개 중 64%인 9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가 실시한 용수전용 댐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개 댐에 설치돼 있는 17개 취수탑 가운데 47%인 영천댐, 안계댐 2개소, 사연댐, 대암댐, 연초댐, 운문댐 2개소 총 8개소의 취수탑에 내진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지진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며“지진 등의 재해로 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목적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빨라도 2021년 이후에나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며“수공은 시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공 운영 시설,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51건”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구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은 29개, 건수는 51건에 달한다. 적발된 29개 시설 중 30%인 9개 시설은 2회 이상 위반했으며 5년간 총 6회 위반한 시설도 있었다.

또한 2015년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chloroform) 초과 배출로 지적받았던 정수장이 2018년 또 다른 발암물질로 알려진 사염화탄소 초과 배출로 적발되는 등 반복해 적발되는 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 의원은 “수질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도 문제지만 반복해 위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 간 갈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침수피해 방치”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수도권매립지 내 일부에 펌프장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제2매립지 용역조사 발주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 갈등으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수도권매립지 치수 안전성 검토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 후 해당 용역이 약 2개월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시작됐다. 문 의원은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향해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양 기관 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서 사장은 “좁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감장 화면에  2010년과 2018년 수도권 매립지 강우현황 자료를 띄운 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드러난 침수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침수 때에는 강우빈도(연간 재현기간)이 최고 334년이었고 지난해에는 4시간 강우 지속 시 32년 빈도로 나타났다, 믿기 어려운 강우 빈도가 나왔다”고 설명하며 “현재 운영 중인 펌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펌프장 설계와 다르게 강우가 유입되고 있는 유역은 3만2천여 평으로 설계상 유역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데, 양 기관 모두 이 부분을 놓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학수 사장은 “더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하 직원에 강압적 태도 일삼았는데도 경고 처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위간부의 부하 직원 갑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 모 보건안전처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폭언과 강압적 태도,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는데도 경고처분만 내린 것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모 처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일삼아 내부 민원이 제기되어 내부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이날 그에 대해 소상히 묻자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직원 갑질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의원이 이어 “조사한 바로는 이 모 처장이 정신과 질환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자 남 원장은 “피해자 보호가 시급해 병가휴가를 내렸고 가해자인 이 모 처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시 “직무정지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징계를 내렸냐, 내리기는 내렸냐”고 물었고 남 원장은 “포상 실적이 있어 징계수위가 당초 견책에서 경고로 낮아졌다”고 답했다.

현재 이 모 처장이 복귀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남 원장은 “복귀해 피해자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안다. 나름 정상회복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가해자가 무슨 정상회복이냐”면서 “피해자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말이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하수재이용 중심의 물관리, 수공이 적극 주도해야”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저조한 하수재이용률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제1차 물재이용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하수 재이용률은 15.8%로 정부의 2020년 목표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재이용되는 하수처리수의 절반은 장내용수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하천유지수여서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수재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가 과거 국토부와 수공에 있다고 지적하며“2010년 환경부는 23개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이 중 6개소만 정상 추진됐다”며 “당시 국토부와 수공이 광역상수도의 기존 시설 또는 장래 계획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성과 효율성 차원의 신규 수원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하수재이용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수재이용률을 높이면 여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전국의 가동률 90% 이상인 공업용수 시설 총 13개 중 10개 시설이 여수산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70억㎥를 활용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하수재이용률은 15.5%에 불과하다”면서 “공업용수 공급이 지체돼 지역경제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