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의결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 제시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량 순증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틀 제시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환경정의 실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