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환경부 재정기획관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먹고사는 일은 해결되었지만, 오염된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원하는 것이다. 맑은 공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집 주위의 숲 속 산책길, 깨끗한 토양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여긴다.

삶의 질에 관심 높아지며 환경투자 필수화

이에 따라 환경투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서 위와 같은 필수품 제공으로 초점을 이동 중이다. 특히, 2008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시민들의 환경개선 욕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대기 부문(2007년 3천653억 원 → 2008년 3천826억 원)을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원격진단체계를 도입하였고,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자부담을 완화하였다. 또, 천연가스자동차(CNG 버스·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황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측정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최근 범지구적인 우려사항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상하수도·수질 부문(2007년 2조6천446억 원 → 2008년 2조8천376억 원)을 보면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508개소)하고, 기초생활가구에 수도관을 연결(2천148가구)하여 취약계층이 먹는 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다. 또 공여지 토양조사(2개 지역)와 토양오염 방지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질은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확대가 돋보인다.

서천 국립생태원 건립에 4년 간 3400억원 투자

셋째, 자연 부문(2007년 1천991억 원 → 2008년 2천806억 원)을 보면 국립공원 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립공원 지킴이(576명)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위해 유전자원 발굴, 생물다양성 기원규명 등의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고, 경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큰 특징은 서천지역에 국립생태원 건립이 추진되는 점이다. 이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4년간 약 3천400억 원이 투자되어, 에코돔(Eco­dome), 식물원, 곤충관, Bio­에너지관 등을 갖춘 종합 생태연구·교육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끝으로, 폐기물 및 기타부문(2007년 8천255억 원 → 2008년 9천374억 원)을 보면, 쓰레기처리시설은 자원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줄이고(29 → 21개소) 전처리시설을 늘렸다(4 → 8개소). 또 석면 실태조사 및 인프라 구축, REACH 대응, 사회 환경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선진화된 환경정책·기술의 해외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제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는 여유가 있을 때 구입하는 품목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다. 따라서 환경투자는 기본적인 소요는 물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에 집중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재원확충, 투자효율화 및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