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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
2020년 03월 04일 (수) 09:49:00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제28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Ⅰ.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물이용 갈등해소 등 4대 핵심과제 성과창출 주력”

5개 부처에 분산된 물 관련 66개 법정계획 효율적인 통합·연계 시급
기재부 중기예산안 심의 시 예산체계 개편안 종합검토 통해 반영 계획


   
▲ 신 진 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Part 01.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올해 물관리일원화 2년 차를 맞이했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2017년 5월 ‘대통령 업무지시 6호’에 따라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4대강 보(洑) 개방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 물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물관리일원화가 성사됐다.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8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 9월에 각 유역별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 일원화 전에는 수질관리와 수량관리가 이원화되어 업무 연계 효율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녹조 대응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만 8일, 각 기관이 수질이나 수위측정자료 등을 공유하는 데까지 보름 가까이 소요됐다. 녹조가 발생하면 한시라도 빨리 환경대응용수를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미 녹조가 대규모로 퍼지고 나서 대응하는 체계였던 셈이다. 그러나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진 현재는 3일 만에 환경대응용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최대 풍속 46m/s에 달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을 비롯해 일곱 차례로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을 경험한 지난 한 해, 우리 정부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알맞게 대응했으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물 관련 고도기관 또한 잘 마련했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환경지표 개선

그 결과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부문의 주요 환경지표들이 좋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115개 하천 중 수질목표기준을 달성한 하천이 2018년 기준 80개(69.6%)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인 2019년 87개(75.7%)로 늘었다. 같은 기간 4대강 보(洑) 모니터링은 11곳(완전개방 5개)에서 13곳(완전개방 8개)으로 증가했다.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552일에서 470일로 약 15% 감소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률은 2018년 47.9%에서 2019년 49.3%로 소폭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취약 지하수 관정 누적 정비실적을 1천730개에서 3천881개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또한 22개소(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던 노후 상수관 현대화사업을 44개소(46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했다.

실시간 침수정보 제공률은 2018년 44.5%에서 2019년 6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뭄피해(운반·제한급수) 인구는 11만1천473명에서 9천824명으로 줄었다. 수질측정센터 감시항목의 경우 2018년 168종에서 2019년 204종으로 36개 항목을 추가했다.

핵심과제·정책방향 설정 문제점 해소

그럼에도 여전히 취약한 점과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다. 법령과 제도, 시스템 등의 통합·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취약점이다. 법정계획을 예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물 관련 법정계획은 66개로, 환경부를 비롯한 다섯 개 부처에 산재해 있다. 이 중 환경부 소관인 39개(12개 법률)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정치 쟁점화로 인한 자연성 회복 정책의 추진동력 상실 우려를 꼽을 수 있다. 또한 2018년 낙동강 과불화화합물(PFOA) 검출사고에 이어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물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물 관련 재난 및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위협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물관리계획과 업무절차를 적절히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관리일원화 2년 차를 맞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4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5개 정책방향에 따라 18개 주요과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 해소(낙동강 물 문제 등)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물관리 혁신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조기 구현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집중 육성 등이며, 5대 정책방향에 따라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체계 구축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낙동강 물이용 갈등 해결 실마리 잡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과제 첫 번째로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실시해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겠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발생 이후 수질 부문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4대강 대책을 수립하고 「낙동강수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책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러나 낙동강 취수원 문제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에는 대구와 구미·부산과 경남의 취수원 갈등,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물질 배출, 영주댐 녹조문제 등이 얽혀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경북과 대구, 구미, 울산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같은 해 8월 부산과 경남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성사시켜 물이용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올해에는 시·도 및 수질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초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정부안 상정 및 심의를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구미·성서 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대구·부산·동부경남지역 비상 물배분 대안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영산강·섬진강 통합물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도 수질상태가 가장 나쁘다. 섬진강의 경우 약 80%에 해당하는 물이 유역변경 후 사용되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 부근에 담수 부족 및 염해가 발생해 인근 주민의 재첩어업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에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적정 물배분, 하수처리시설 확충·기준 강화 및 인공습지 조성 등 영산강의 수질개선과 유량확보·취수시간 조정과 같은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낙동강 보 개방 확대로 자연성 회복

두 번째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겠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확정하는 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험을 반영한 ‘유역별 강 자연성 회복 비전’을 마련하고, 강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연구·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성 제고, 수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낙동강 보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개방 실측자료 확보 및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수질·생태 △이·치수 △경제성 △주민의식 △안정성 등 5개 부문별 평가에 착수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경우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고, 결정된 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 처리에 따른 변경내용을 법정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 환경부는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성 제고, 수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낙동강 보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개방 실측자료 확보 및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미보 전경.

상수도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세 번째로 물관리 혁신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먼저 상수도 전(全) 과정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취수단계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 수질을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취수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3개 댐에 시험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수단계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운영 정수장을 구축할 예정으로 올해 화성정수장 약품공정에 우선 도입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수장 물이 가정으로 전달되는 관망에는 물공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44개 지자체에 우선 도입 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시범도입 지자체 중에서도 10곳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사고예방·신속대응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가정에는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해 일 단위 유수율 및 누수관리 등 수돗물 사용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1년부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노후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상수도시설 재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 정비 및 교체시기를 예측하고, 2028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던 노후관 정비사업은 국고를 조기 투입해 2024년까지 조속히 마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와 지자체 관망 진단·관망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조성

네 번째로 미세먼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겠다. 최근 댐이나 강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댐·강물은 여름철에는 상온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속성을 띠는데 이러한 물의 온도차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수열에너지다. 환경부가 잠재적 수열에너지량을 대략적으로 추산한 결과, 0.5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약 50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수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6월 수열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조성과 하천수 사용료 면제, 하·폐수도 신재생 열원으로 인정 등 제도부문 개선을 도모한다. 원수별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소양강댐용수를 비롯해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등 하천수 2곳, 광역원수 2곳, 하·폐수 처리수 5곳이 선정됐다.

또한 환경성 확보, 유역주민 협의, 댐 인근 주민 소득 증대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건설·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환경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장기모니터링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하수찌꺼기나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올해 12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원화된 수위·수질관리 통합

이어 5대 정책방향의 첫 번째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에 주력한다. 국가 물 관련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법정계획의 통폐합을 추진해 예산 효율화를 실천하고, 주민주도형 시범사업 발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설치, 물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유역·주민 중심의 물관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물관리체계 및 제도 혁신을 위해 수계관리시스템의 전반을 검토해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나 개선사항 등을 혁신하고, 물관련 비용부담 원칙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수계관리시스템은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4대강수계법」이 마련되면서 구축된 것으로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물관련 비용부담 원칙 재정립 방안은 국가하천 하천수 사용료 국가징수 등 징수체계 개선 및 각종 물요금 정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절별로 활용 가능한 실제 수량을 평가하고 남은 여유량을 수질개선에 활용하며, 하천관리 일원화 및 임진강 관련 남북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물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질·수량 통합 측정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위관리는 국토부, 수질측정은 환경부가 담당했으나 양 지점 간 거리가 500m 이내인 지점이 47곳 가량 발견되어 올해 안으로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제공 시기를 현행 60일에서 즉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합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가의 물관리 혁신을 지원하고자 올해 안으로 국가통합물관리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물 과학관이나 물 문화관과 같은 소통·체험형 공간을 만들어 맞춤형 통합물관리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물관리 영리더(young leader) 프로그램 운영, 물관리전문대학원 설립, 워터캠퍼스와 산업현장 연계를 통한 실무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유역맞춤형 수질관리 고도화

둘째, 지류에서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수생태계 연속성과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훼손된 하천을 목록화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수생태계의 회복 목표 설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옥천군을 대상으로 대청댐 상류 시범사업을 실시해 댐·하천, 수변구역을 연계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시 복원 대상을 멸종위기 수생생물 종에서 수생태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역맞춤형 수질관리는 고도화해 유역 실시간 용수배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중점관리지류를 선정해 통합개선하고, 직불·오염총량제 정책 연계, 비점오염관리센터 신설 등 농업비점오염원의 저감을 도모한다.

홍수 중심 모니터링을 하수 유입 등 물순환 전반체계로 확대해 유역별 실시간 용수배분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내 수자원시설 간 연계운영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하천수 영향 검토 제도화를 통해 하천수·지하수 통합관리도 추진키로 했다. 지하수·토양 환경 통합관리를 강화하도록 지하수 시설·운영관리 체계화 및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토양 환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물이용 보장·물재난 대응체계 구축

셋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방향에서도 언급했듯이 물수요 관리 목표와 물공급 관리를 연계·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역단위 상수도의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개선사업 및 광역·지방상수도를 연계·통합하고, 물값 부담 완화를 추진해 포용적인 물이용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하천 미량물질·유해조류 선제적 관리로 인벤토리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지자체 대응능력 제고 등 식수사고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수·유통관리 등 먹는샘물 관리도 강화해 하천 및 식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와 도시침수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예보, 통합홍수정보 웹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홍수대응정보를 제공하고, 가뭄에 대한 극한가뭄 대응방안이나 댐별 가뭄대응 세부계획 등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로서 전주기적 물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한 R&D 발굴 및 실증시험 기반을 제공하고 물기술인증원 중심의 국가표준 인·검증체계를 구축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사업화 지원,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쾌적한 도시를 조성을 위해 물순환 목표관리제·표준조례 등 물순환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지하수 물순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역참여센터 조성,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방치 저수지 수질·생태 복원 등으로 주민이 누리는 친수 공간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물 관련 예산 4조9천억원

올해 물 관련 예산은 수계기금을 포함해 약 4조9천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인 약 9조5천억 원의 52%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예산 1천664억 원, 기금 308억 등 총 1천972억 원이 증액됐다. 환경부의 물 관련 예산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총 3개 조직에 분배된다.

물통합정책국에는 수돗물 안정성 제고,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천810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상수도 정비(4천580억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66억 원) △상하수도혁신개발(215억 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지방상수도(3천816억 원) △국가·유역물관리체계 구축(66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68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환경정책국에는 안전사고 예방,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나, 하수처리장 확충과 같은 실집행 부진사업으로 감액이 커 전년대비 405억 원 적게 편성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하수도정비(6천757억 원)가 대표적이며, 신규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159억 원)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6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수자원국에는 홍수예보, 댐안정성 강화, 물산업 진흥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됐다.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에 194억 원, 댐안정성 강화에 380억 원 등이 편성됐고, 신규사업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37억 원)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41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기술개발 중점 추진

2019년 기준 환경부 물관련 예산체계는 4회계·4기금, 3분야·4부문·13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는 등 회계 및 분야·부문·프로그램 등이 과다하고, 국토부에서 이관된 일부 사업의 프로그램 명칭이 환경부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7월 개편안 마련 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올해 예산안에 지하수, 홍보, 연구관리 관련 사업 등 8개를 4개 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세부사업을 일부 반영했다. 또한 향후 기재부의 중기예산안 심의 시 예산체계 개편안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2021년 예산안부터 개정된 예산 체계로 편성 추진키로 했다.

   
 
2020년 환경부 주관 연구개발(R&D) 예산 중 물 분야 예산은 822억 원으로 약 26% 수준이다.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 등 복합분야에 포함된 물 분야 사업예산 257억 원을 포함할 경우 1천79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의 약 34%에 해당한다.

물 관련 R&D 실질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단계에 있으며 기후변화, 물이용 여건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물관리 주요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이며 총 3천692억여 원이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20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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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Ⅰ.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Part 02.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Part 03. [전문가토론]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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