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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019년 전국 지반침하 192건…전년대비 43% 감소
2020년 03월 04일 (수) 09:52:02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2019년 전국 지반침하 192건…전년대비 43% 감소 

지반탐사·노후하수관 정비 등 부처 간 협업 통한 예방 강화
지자체 지반탐사 적극 지원·현장중심 영향평가제도 정착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338건)보다 43%(146건) 감소했다고 지난 2월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줄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52%)이 42건(140건→98건) 감소했고, 다짐불량(68건→19건, △49건), 상수관 손상(36건→8건, △2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 이행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은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 또는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 전국 하수관의 40%)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약 1만5천600㎞에 대해 정밀조사해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천818㎞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 시행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이 표준지침은 6월에 배포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하천 점용 시 환경영향 적으면 원상복구 면제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형상의 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다.

이번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소하천의 점용·사용 후 원상복구 면제 대상을 규정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원상복구가 면제된다.

또한,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 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국가 가뭄정보 통계’ 개발…가뭄관리 역량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예방·대응 관련 연구에 활용 기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합동으로 ‘국가 가뭄정보 통계’를 개발하고 지난 2월 10일부터 인터넷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각급 기관 누리집을 통해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국가 가뭄정보 통계’는 작년 12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기상·농업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가뭄의 월별 발생 및 피해현황, 비상용수 지원현황, 인력·장비 지원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가뭄정보통계집’도 매년 공개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가뭄 관련 연구나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 공개를 통해 분야별 가뭄의 재난 진입 유형과 원인 규명은 물론, 직·간접적인 피해규모 정량화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가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물 이용 및 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융합기술 적용
기존 습지이용 자연정화 방식에 전처리 신공법 도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올해부터 농업용수 수질 개선에 전처리와 인공습지, 침강지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융합형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드론을 이용한 수질조사 모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올해부터 농업용수 수질 개선에 전처리와 인공습지, 침강지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융합형 기술을 적용한다고 지난 2월 11일 밝혔다. 공사는 농업용 호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관리 저수지 3천429개와 지자체 관리 저수지 1만3천829개를 대상으로 수질을 조사하고, 수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 87개 지구를 대상으로 중장기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36지구에 대해 침강지와 인공습지를 이용한 자연형 정화시설을 설치해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 예로 충남 홍성에 있는 홍동저수지에서는 갈대와 수생식물을 식재한 인공습지를 수질정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오염된 물을 습지 안쪽에 채워진 자갈과 세라믹 등의 재료에 흘려보내 접촉, 침전, 미생물에 의한 정화, 식물에 의한 흡수 등의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섬지역의 경우 용수가 부족해 이미 사용한 농업용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전에 재양수해서 사용하다보니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공사는 올해부터 강화군 고구·난정지구에 신공법을 도입한다. 기존 습지를 이용한 자연정화 방식에 전처리를 위한 신공법을 도입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수질개선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기술은 그동안 수질정화가 어려웠던 양수 저수지, 삼림배수 및 담수호 수질개선에도 폭넓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범 도입한 드론을 활용한 수질 오염원 감시 및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수질관리 거버넌스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참여형 상생협력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전국 저수율 125%…봄까지 용수 정상공급 전망

겨울비가 자주 내려 올해 4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용수공급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 ‘2월 가뭄 예·경보’ 발표를 통해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대비 125% 이상 수준이고, 시·도별로도 평년대비 100% 이상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은 1천246.0㎜로 평년의 95.3%를,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694.2㎜로 평년의 123.1%를, 최근 3개월 누적강수량은 166.4㎜로 평년의 174.6%를 보였다.

행안부는 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인 일부 저수지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맞춰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사전 확보를 위해 양수저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댐의 용수 비축 체계를 유지하며,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 중인 일부 지역에도 제한·운반급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바다 수질 ‘좋음’…81%가 1∼2등급
해수부, 2019년 해양환경측정망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바다 수질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바다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절별로 실시한 ‘2019년 해양환경측정망 조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조사대상 장소 가운데 81%가 ‘매우좋음’과 ‘좋음’ 수준인 1∼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8월에는 조사 장소 425곳 가운데 68곳에서 4∼5등급이 나타나는 등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름철 강우로 인해 육상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전년도인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연평균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름철(8월)에는 4∼5등급으로 조사된 장소가 109곳에서 68개곳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자료들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과 국가통계포털 누리집(kosis.kr)에서 ‘해수수질실태보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밀진단 조기 착수
저수지 436개·방조제 31개·수문 79개 등 전국 923개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92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을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기존 4월부터 실시하던 진단을 2월로 앞당긴 것이다. 점검대상도 전년대비 37% 증가한 수치로, 공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4일 인천광역시 강화 상하저수지 점검을 시작으로 저수지 436개소, 양배수장 377개소, 방조제 31개소, 수문 79개소 등 전국 923개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년에서 3년을 주기로 육안에 의한 외관조사와 재료시험을 하게 되며 올해 702개소가 대상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4년에서 6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올해 대상은 221개소다.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상세 외관조사와 함께 측량 및 재료시험, 구조적인 안전성 등을 상세히 조사해 분석한다.

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
12편의 최종 수상작 3월 13일 블로그 통해 발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2월 6일부터 25일까지 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작품을 공모했다.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은 물의 소중함과 물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UN이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한 이번 공모는 ‘물과 기후변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물 절약, 수돗물 이용, 저탄소 생활,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중심의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 영상을 접수 받았다.

심사는 1차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공익성, 정보전달력, 표현력을 평가해 상위 24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진행해 1, 2차 심사 점수 합산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후 총 12편의 최종 수상작을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www.blogkwater.or.kr)를 통해 3월 13일 발표할 계획이다.

각 상은 ‘대학생 및 일반 성인’과 ‘고등학생 이하’ 수상자로 구분해, 대상의 경우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은 5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수상자에는 200만 원 등 전체 1천56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www.blogkwater.or.kr)  또는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 운영사무국(02-858-1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생식물 ‘바위손’, 녹조 해결의 실마리
아멘토플라본 성분이 유해 남조류 86% 사멸

산간에 자생하는 ‘바위손’으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박우준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결과 바위손이 녹조 원인 물질인 유해 남조류(남세균)을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2월 19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박우준 고려대 교수팀과 자생식물 60여 종을 대상으로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의 제거 효과를 연구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환경부 지정 유해 남조류 4종 중 하나다. 연구진은 바위손의 대표성분 ‘아멘토플라본’이 마이크로시스티스를 선택해 사멸시키는 것을 밝혀냈다. 대조군 대비 86%나 사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 바위손의 남조류 사멸 효과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위손은 한방에서 각종 출혈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약재로 쓰였다. 아멘토플라본 성분은 플라보노이드(Flavonoid)계 물질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술지인 『유해물질학회지』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아멘토플라본을 실제 녹조 처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과산화수소 등과 혼합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바위손의 유효성분인 아멘토플라본의 유해 남조류 제거 효과가 최초로 밝혀진 것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0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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