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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와 21대 국회의 물정책 과제
2020년 05월 07일 (목) 09:38:32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전문가 진단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와 21대 국회의 물정책 과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필요하다”

물개혁포럼, 3월 19일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 및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등 논의

   
▲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 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물개혁포럼·시민환경연구소·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On-line)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주요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 논의가 오고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오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20대 국회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부, 국회, 시민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지난 2016년과 2020년 물개혁포럼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물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관련 공약이 없다”면서 “새만금 해수 유통 관련 공약을 내건 정의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승 세계기상기구 수문자문관(물개혁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는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21대 국회가 다뤄야 할 주요 물 관련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취재·정리 = 동지영·배민수·추유경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 /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Part 02. 21대 국회의 물정책 과제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워터저널』 2020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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