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신규 추진
환경부, 노후도·시급성 등 고려 선정…국고 984억원 집중 지원
수돗물 수질문제 근본적 개선…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대
2024년까지 노후 수도관 총 164㎞ 교체
정부가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대상에 지자체 13곳을 추가한다. 전국적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신규 대상지 13곳을 포함한 총 148곳이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대상 지역 13곳을 새로 추가해 총 148곳의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4월 27일 밝혔다.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8곳은 인천 강화군, 강원 춘천시, 경기 고양시·동두천시·수원시, 대구 달성군, 전북 정읍시, 경북 고령군이다.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 5곳은 전남 영광군·해남군·곡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창녕군이다.
사업지역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노후도, 시급성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이 시급한 13곳을 신규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노후 수도관 총 164㎞를 교체하고 노후정수장을 다시 건설하거나 부분적으로 개량하도록 국비 약 984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간 예산지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
당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 기재부가 발표한 ‘지방 노후 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3조962억 원(국고 1조7천880억 원)의 투자계획 아래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변경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은 유수율 70% 미만, 누수율 20%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기준 외 다른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간 예산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 생산 수돗물 중 수용가에서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수돗물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설 노후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제공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노후관 실태 파악 후 확대 추진 계획도
하지만 이번 추가사업의 경우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고려, 노후관으로 인한 수질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 정수장의 경우 기존 사업과 형태는 동일하다.
환경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 여부와 관련해 “올해 공모사업은 지난해 수돗물 사고 이후 노후 상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전국의 노후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비 대상을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0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