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 총력…24시간 위험 감시

한강수계 발전·다목적댐 통합운영…홍수특보 지점 65개로 확대
돌발호우 대응 위해 전국 홍수관측 주기 10분→1분 단위로 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24시간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각 기관별 홍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피해방지 및 신속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가 물관리 일원화 3년 차인 점을 감안해 관계기관 협력사항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확대·강화한 홍수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수도권 인근 댐 상·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수계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연계해 운영한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화천댐 등 발전댐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계기관(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합동 비상근무로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추진
환경부, 안심지하수 사업·지하수 방치공 찾기 진행

환경부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5월 26일 밝혔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지하수 수질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된다.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어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할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원”이라며 “안심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 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보 개방으로 금강 3개 보 수문 완전 열린다
물이용 등 고려 단계적 개방…7월말 완전개방 목표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 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5월 25일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7월 말에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보 완전개방은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물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물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백제보는 2019년 7월 초∼11월 초 개방상태를 유지했으나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녹조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공주보와 함께 백제보도 완전개방되면 금강의 물흐름이 개선되어 여름철 녹조 대응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개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보 개방 제약 요건을 개선해 나간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보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협력하면서 보 개방을 확대해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용수공급 원활…물부족 우려 적어”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예·경보 법제화 추진

정부는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5월 12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상청이 발표한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337.2㎜로 평년의 115.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 대비 저수율은 △저수지 116% △다목적댐 142% △용수댐 151%를 보이고 있다.

농업용수 분야는 지난 2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지만 현재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율이 88.3%로 모내기철 평균보다 높아 물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 등을 제외한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공급이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해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

특히, 정보·통계기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가뭄재난 대비 사전 역량 강화, 효율적인 물자원 활용을 비롯한 4개 분야 71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공, 농촌용수관리 업무 매뉴얼 대대적 정비
물관리 효율화·현장 활용도 높여 서비스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재해에 대비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여건을 반영해 농촌용수관리 업무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기존에 있던 매뉴얼이 시설물 현황 중심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개편된 매뉴얼에 관리 절차와 실무적인 고려사항 등을 자세히 담아 신규 담당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역 현황에는 시설물과 용수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위치 평면도와 용수로 노선도, 주요 지점별 용수 도달 시간을 표시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비롯한 시설물 점검방법 및 업무내용을 자세히 포함시켰다. 지구별 중점관리사항에는 각 지구별 물관리 주의점과 특징을, 시설물 운전 매뉴얼에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가동 순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이번 매뉴얼 구축으로 유지관리 본연의 업무인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선제적 수리시설물 보수 보강을 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체계 정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재해나 민원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개편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위치정보(GIS) 기반 앱을 개발해 재해를 선제 예방하고 실시간 시설물 점검과 용수공급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체계적 추진

내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20일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단위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개 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5개 지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15%) 및 사업기간 단축(5년 이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지금까지 시행되던 재해예방사업의 틀을 개편해 국민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방사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선저폐수 무단 배출 막아 해양오염 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과 함께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선의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에 선저폐수 무단배출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오염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소형 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54개소)를 활용해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방문 수거 서비스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어촌계와 수협 등에 배포하고,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등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녹색기업 육성 지원 확대 추진
조명래 장관, 정수·공기 필터 국산화 성공기업 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오후 녹색산업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엔바이오니아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녹색산업 혁신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혔다. 녹색산업 소재·부품 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산업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엔바이오니아는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국내 최초 습식공정 복합소재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다. 이 공정은 첨단 고기능성 신소재 제품화에 적합한 기술로 건식공정에 비해 원료배합, 분산형태, 기능구현, 후가공 등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또 최근 4년동안 고용인원을 2배로 확대,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환경부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서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등과 같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후·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수돗물 안전·환경 등에 대한 재정투자로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수질·수량·수압 감지센서 등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실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올해 총 3천693억 원 수준의 예산을 녹색산업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재정지원 외에도 우수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혜택 제공,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융자 등 녹색금융 혜택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스마트서비스로 지역 현안 해결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에너지·환경,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에는 6월부터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사업 내용은 △서울 금천구 악취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IoT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서비스 △서울 양천구 스마트 분리수거 서비스 △부산 수영구 주·상·여가 복합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인천 강화군 스마트 급수시스템 등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0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