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유엔무역개발회의 ( UNCTAD), 전기차 붐 후유증 우려

 
유엔무역개발회의 ( UNCTAD)가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듯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경쟁에 대해 그 후유증을 우려하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유엔본부가 발간하는 유엔뉴스 ((UN News )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의 무역기구인 UNCTAD는 전기 배터리 생산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 특히 원료인 광물질의 개발과 고갈, 생산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등에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엔 뉴스는 전했다.

최근 몇 년 새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 앞으로 10년간 약 2300만대가 팔릴 것으로  UNCTAD 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70억달러( 8조 4140억 원) 규모의 충전식 자동차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2024년에는 580억달러 (69조 6,870억 원)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무역기구는 밝혔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과 인체에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광물질이 사용되는 자동차 배터리로 인한 자원 고갈과 배터리생산 및 사용이 극소수 나라에만 집중되는 현상은 새로운 수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3분의2을 생산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는 그 중 20%의 공급량이 나오는 광산회사에서 아동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은 보고했다.  이 곳에서는 약 4만명의 어린이들이 푼돈을 받고 위험한 광산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칠레에서는 리튬광산이  살라르 데 아타마카 지방의 물을 거의 65%나 사용해서 가뜩이나 건조한 세계적인 사막지대가 물을 뽑아내는 관정들로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키노아 재배 농부들과 라마 목장을 하는 목축인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직업과 터전을 떠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환경의 악화,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간다. UNCTAD는 이런 이유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생산국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 량에 대한 감시와 공평한 무역의 기회를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멜라 코크-해밀턴  UNCTAD국제무역담당 이사는 이런 광물의 생산국들이 "가격의 인상에 부응해서 자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콩고의 경우 원석 수출보다 자체 광산물 처리 공장과 제련소등을 건설해서 가격을 높이고 국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고 기존의 광산을 확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UNCTAD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생산량이 적은 희토류 문제도 중국과 브라질에서 자연산 흑연 대신 실리콘을 사용하도록 하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들을 예로 들었다.  천연 흑연의 전세계 생산량 가운데 중국, 브라질, 터키가 80%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기업들이 소수 가난한 국가의 희토류에만 의존하고 공업생산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이며 그런 의존도를 낮출 수록 배터리 가격도 더 내려가서 전기차 사용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UNCTAD는 권고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