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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3] KOICA의 식수개발 지원정책
[스페셜리포트] 한국 NGO·기업, 해외 식수개발 지원사업 활발 / 김상태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2007년 11월 05일 (월)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개도국 식수개발지원에 지난 7년간 137억원 지원 
수자원 ‘빈익빈 부익부’ 심각…물 문제 해결이 개발의 필수과제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 공급 확대 위해 지원 규모 꾸준히 늘릴 계획

   
▲ 김상태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인간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약 14억 ㎦로 알려지고 있는 데, 이 중 97.5%는 바닷물이며 담수는 2.5%이다.

담수의 대부분은 남극과 북극지역의 빙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지하수, 하천수, 호숫물 등의 담수는 전체의 0.8% 정도이다. 그런데 이 3가지 담수 중에서도 지하수가 대부분으로 인간이 이용하기가 비교적 쉬운 하천수와 호숫물의 양은 약 0.001억㎦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동안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따른 물의 부족과 수질 오염 등으로 수자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0년간 인구증가에 따른 수자원에 대한 수요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오염된 물로 인해 수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교육 기회가 박탈되어 능력향상과 적절한 취업기회도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물’일뿐만 아니라 ‘생계의 원천으로서의 물’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물 부족 문제가 개발도상국,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위기의 핵심은 물의 양 부족이라는 물리적 측면보다는 권력, 빈곤과 불평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데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수자원의 접근에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빈곤·개발에 관한 인식변화

‘개발’은 ‘빈곤문제의 해결’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과 이론적인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빈곤문제와 개발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된 개발전략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따른 물의 부족과 수질 오염 등으로 수자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는 개도국,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초기에는 개발과 1인당 국민소득을 동일시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가는 것(trickle down and spread)’처럼 일반 대중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축적을 위주로 한 개발전략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동서 냉전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구미 선진국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식 발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즉, 유럽의 단선적 진화이론의 전통을 이어 받아 “사회는 필연적으로 후진상태에서 보다 선진화된 상태로 진보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다만 후진사회를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보다 갖추지 못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저축과 투자의 부족이라는 전제 아래 자본 축적을 강조하는 이론들(헤로드-도마 성장이론, 로스토의 성장단계론, 이중격차이론, 이중경제 하의 자본축적론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민 총소득 대비 정부개발 원조의 목표를 0.7%로 설정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개발전략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절대 빈곤 문제의 해결과 경제 개발을 이룩하는 데 실패하여 이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데, 이에는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 내부의 빈곤과 불평등 구조 악화 현상이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경제 성장의 결과가 저소득 계층에 ‘trickle-down’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업 부문에 주어진 각종 특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 격차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라 1960년대 말 총 인구 20억 명의 40%에 해당하는 8억 명 인구가 절대 빈곤상태에 있었다.

둘째, 남북간의 격차 심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50달러나 증가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40달러 수준의 증가에 그쳐 남북한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무역 점유율은 1960년 21.3%에서 1970년 17.6%로 저하되었으며, 특히 개도국 1차 산업 수출가격은 하락한 반면, 수입 공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로 80개 개도국의 총 외채 규모가 1969년 말 현재 593억 달러였으며 매년 상환 원리금만 50억 달러에 달했다.

1970년대에 들어 개발도상국의 낮은 경제성장은 늘어나고 있는 노동인력의 고용창출 실패로 빈부격차 및 빈곤이 심화되고, 1973∼74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지의 대 한발(旱魃)이 가져온 기아 만연 현상 등의 영향으로 국제개발처, 세계은행, 개발원조위원회 등이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BHNs)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1976년 ‘세계고용회의’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서기 2000년까지 모든 나라들이 BHNs 해결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제의가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제의에서 제시한 우선적인 BHNs 해결대상은 건강한 신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수준, 기본 수준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 제공,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취업 기회 제공, 주민의 생계 및 생활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참여권 등을 포함했다.

   
▲ 가정에서 깨끗한 물이 없거나 생산재원으로서 물이 없다면 인간은 질병, 빈곤과 취약성에 노출되어 자신의 선택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진제공= 지차용 지이시오(주) 대표이사]
이러한 빈곤의 원인과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세계은행(IBRD)에서 발행하는 연보인 『World Development Report』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연보는 매 10년마다 빈곤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1980년도 보고서에는 절대빈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나 소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영양실조, 문맹 및 질병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0년도 보고서에서는 기대수명, 5세 이하 영아(兒) 사망률 및 취학률 등을 추가하여 1980년에 제시된 개념을 보다 확장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행하는『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인간개발지표 이외에도 여성 개발 및 남녀 평등, 정보의 흐름, 에너지 사용, 환경오염, 정치 참여 상황, 각종 사고 및 자살 등에 의한 인간적 고통 등 다양한 지표에 관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개발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기존중 △예속으로부터의 자유와 선택권의 확대를 들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개발원조위원회는 2004년 4월에 책정한 ‘개발원조위원회 빈곤삭감 가이드라인’에서 경제적·인간적·정치적 보호, 사회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결국 개발은 이 5가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권의 확보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안보’가 인간 안보의 핵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문제는 단순히 소득이나 소비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NDP는 2006년도 연보를 ‘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라는 부제로 물에 관한 특집으로 발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물과 위생에 관한 위기의 극복은 21세기 초기의 인간개발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며 이 위기의 극복은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에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수사항이며 따라서 기본인권이다”라는 사실을 논거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원조기구는 수자원개발·관리 등에 관한 중장기 기본전략계획을 세워, 식수개발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중장기 기본전략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 극빈과 기아 감소, 아동 사망률의 감소, 아동 취학률의 향상, 양성 불평등의 극복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과 NGO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지차용 지이시오(주) 대표이사]

UNDP는 1994년도 연보에서 인간생활의 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하는 ‘인간안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사실상 ‘물 안보’는 이러한 넓은 개념의 인간안보의 핵심인 것이다.

가정에서 깨끗한 물이 없거나 생산재원으로서 물이 없다면 인간은 질병, 빈곤과 취약성에 노출되어 자신의 선택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을 길어 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하거나 계속해서 수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수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 능력향상과 적절한 취업기회도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물은 기본인권의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물’일 뿐만 아니라 ‘생계의 원천으로서의 물’이며 물은 개발의 목적이자 수단이라 할 수 있다.

 MDGs는 극빈과 기아의 감소, 아동 사망률의 감소, 아동 취학률의 향상, 양성 불평등의 극복 등을 지정된 기한 내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다. MDGs는 물에 대한 인권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위생환경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Goals 7, target 10)가 그것이다.

이 목표의 달성은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목표의 달성은 무수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교육 부문의 진전을 지원하고 빈곤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선 순환을 창출하여 인간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 문제 바라보는 세계 시각

UN은 1977년 최초로 ‘물’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하여 1981년부터 10년간을 ‘유엔 물과 위생의 10년’으로 결정하여 안전한 물의 공급과 위생시설의 정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는 1990년 제18차 UN 특별총회에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였듯이 1차 산품 가격의 급락, 금리인상, 외채 위기 등으로 물 공급이나 위생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1987년에는 ‘UN 환경 및 개발위원회’는 『브란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환경과 개발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범세계적인 관제로서 물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992년 1월에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물의 과잉소비, 물 오염, 한발 및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① 물은 생명과 개발과 환경의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유한하고 손실되기 쉬운 자원이다. ② 개발과 관리는 모든 레벨의 이용자, 계획입안자,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참가형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③ 여성은 물의 공급, 관리, 보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④ 물은 모든 용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재화로서 인식해야 한다 등 4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이후 국제회의 논의의 공동기조가 되고 있다.

같은 해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UN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이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인 ‘아젠다 21’의 제18장에 ‘담수자원의 질 및 공급의 보호- 수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적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이 회의의 결의에 따라 같은 해 11월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여 지난 3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15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세계은행, UNDP, 국제발전협력기구 등이 협력하여 스톡홀름에서 ‘세계 물 파트너십’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마르세이유에서 국제기구, 전문가 및 학회를 중심으로 ‘세계 물 위원회’를 설립했다. 1997년에는 모로코 마르케시에서 제1회‘세계 물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00년에는 네덜란드에서 2차 세계 물 포럼이 개최되어 ‘세계 물 비전’이 제창되었다.

   
2000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MDGs에서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2003년은 ‘국제 담수의 해’로 결정되었다.

2001년 12월 독일에서는 국제담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는 물에 관한 목표로서 “2015년까지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 3월 일본에서 제3회 세계 물 포럼이 개최되어 ‘물 행동계획’이 정리되었다. 같은 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는 ‘물에 관한 G8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KOICA 식수개발 지원현황·전망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DP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원조기구는 수자원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장기 기본전략계획을 마련하여 식수개발에 중점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중장기 기본전략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수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지원해 온 것이 현실이다.

KOICA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과 관련된 분야에 2000년 이후 지난 7년간 전체 사업비 9천418억6천200만 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137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2005년 전체 예산의 약 3.2%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급증 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0.2∼1.8% 수준에서 지원되어 왔다.

2005년도의 급증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재건 지원을 목적으로 BHN(Basic Human Needs)분야의 일환으로 수자원관련 사업이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 안팎의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물’ 공급 확대를 위해 꾸준히 지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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