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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관리 국비지원 건의·점검
2020년 08월 06일 (목) 09:14:1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관리 국비지원 건의·점검
5일부터 집중호우 피해 대비 시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243곳 긴급점검
중앙정부에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건의
시군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곳 78%로 시설보강 시급
유지관리비·시설개량사업비 국비 지원과 재해위험저수지 국비 지원 확대 요청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 공문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전달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하류지역의 주택침수 및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이 유실·매몰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수해가 발생한 저수지는 축조한 지 50년 된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현행 저수지 시설물 설계기준에 적합지 않으며, 홍수(수위) 조절 등 재해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전면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비확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7곳으로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94곳이며 나머지 243곳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시군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78%에 이른다.(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63%)

저수지 현행 설계기준이 과거 200년 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홍수량 강우빈도 200년) 강화된 만큼 이에 적합하게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수위상승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시군관리 저수지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저수지 4곳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70%까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호우 대비 회의에서 이를 건의했으며, 김희겸 행정1부지사도 지난 3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천 산양저수지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5일부터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도내 시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대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수지 붕괴 위험요소를 확인, 저수지 제방, 물넘이, 방수로 등 시설물 및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중 시설물 이상 발견 시 즉시 긴급 보수·보강 등 응급조치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하류부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고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군관리 저수지 약 120곳과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해 추가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이라며 “저수지 수위 조절 및 긴급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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