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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인 아라뱃길, 시민참여로 공론화 본격 개시
2020년 09월 17일 (목) 09:19:55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환경부] 경인 아라뱃길, 시민참여로 공론화 본격 개시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최적대안 검토·논의
이해관계자·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 시민위원회 등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와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래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물관리일원화 이전 국토부 자문위원회)에서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관계 전문가(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23차례 논의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최적대안 예비후보안을 물류·여객 분야, 하천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기준으로 마련했다.

최적대안 예비후보안은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서 이해관계자의 숙의 및 토의를 거쳐 최적대안 후보안으로 도출된다.

최적대안 후보안은 오는 10월 지역주민 120명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여적 사회갈등 관리방법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는 최적대안 후보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 예비후보안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3회 실시될 예정이다.

1차 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진행된다.

2·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과 오후 반나절씩 대면 또는 비대면(또는 혼합형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는 전문가 및 공공화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총 48명)하여 각 대안의 장점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이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재정립방안의 정책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위원회(시민의 학습과 토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는 제출된 최적대안 후보안을 논의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최적대안을 제출하게 된다.

10월에 3회 개최되는 시민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 인근 지역인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의 주민 1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 선발방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대면조사 후 선정한다.

이번 공론화 관련 진행상황과 공지내용 등은 아라뱃길 공론화 누리집(opinionk.com/ara)을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허재영 공론화위원회장(충남도립대 총장)은 "이번 숙의·토론회와 시민위원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격의 없는 토론에 달려있다"라며 "경인 아라뱃길의 건설과정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지만 기능 재정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검토를 거쳐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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