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Ⅱ. 기후변화 시대의 물관리 방향
 

“자연이 가진 기능 활용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도모해야”

유역물관리, 수자원·물환경·수생태·물안전 통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통해 재정악화 방지·비용효율적 물관리 추진 가능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 사람·동물의 호흡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70%, 혈액의 94%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수현상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물은 중요하다.

물관리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홍수·가뭄, 어류 폐사, 열섬현상, 가로수 고사, 싱크홀, 미세먼지, 비점오염원, 수인성전염병, 도시침수, 녹조대발생 등은 물순환이 왜곡되고 단절되고 편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또한 UN과 국제사회에서도 빈곤, 질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인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의 공동 목표에 물을 중요한 이행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 수량·수질 나뉜 물관리 한계 봉착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2%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하수도 보급률도 93.9%에 달한다. 정수장 484개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인 1일 물 급수량은 348L에 이른다. 또한 하수와 우수를 분리시키는 분류식화율은 78.8%에 도달했고, 전국 115개 하천 중권역의 ‘좋은 물’ 달성률이 80%를 넘고, 수질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런 수량·수질이 분산된 물관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1인 1일 물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1일 물사용량은 295lpcd(liter per capita day)로 유럽 국가의 1인 1일 물사용량 △영국 150lpcd △프랑스 150lpcd △덴마크 131lpcd △독일 127lpcd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이는 지속적인 취수량 증가로 이어져 하천, 어류, 생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수준에 도달했다. 

상수도 요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 국가의 상수도 요금은 △영국 2천313원/㎥ △프랑스 2천359원/㎥ △덴마크 3천790원/㎥ △독일 3천183원/㎥ 등인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원 생산 원가 914원/㎥, 평균 상수도 요금 736원/㎥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0.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OECD 국가 평균인 1천639원/㎥의 약 45%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농업의 고도화로 물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농업용수 과다 취수, 농업 비점오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리답률이 83%에 도달하면서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하수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하천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 수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 즉 수막재배도 심각한 농업용수 과잉 사용을 유발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 높지만 재이용률 낮아

우리나라 하수도 분야는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4대강 주요 지점의 BOD는 크게 개선됐지만 비점오염원 기원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와 질소(N) 등 영양염류의 유입 증가로 비점오염 관리 및 녹조 관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또한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과 하수도관리 미흡으로 비용효율에 어려움을 초래해 물관리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선진적이지 못한 하수도관리로 재이용률이 15.9%로 낮으며, 수질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는 상당히 노후화되었다. 현재 2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는 전체의 43%에 달하며, 비용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막고 있어 중요한 관리대상 중 하나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0년 이상 된 하수처리시설이 334개로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운영부실로 관리비용이 상승하고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축산업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로 인해 수질관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축 분뇨를 퇴비화시켜 농경지에 살포하면 토지에 심각한 양분 과잉을 유발하고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하천에 녹조유발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공계·자연계 물순환 연결해야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서 수량·수질·수생태·물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고도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한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달, 물과 연계되는 쾌적한 생활환경·자연환경·사회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질과 수량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ICT를 통한 통합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져 수량·수질이 통합된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졌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통합물관리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또는 기술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그 첫 번째로 도시가 갖고 있는 인공계 물순환과 자연계 물순환을 연결해야 한다.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다. 농촌이 갖고 있는 인공계와 자연계 물순환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만 모든 물은 연결되고 흘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했을 때 우리가 인공계에서 활용하는 물이 자연계로 돌아가면서 다시 정화되는 과정이나 물이 유발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분산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하수처리시설은 도시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낮은 물값으로 재이용 및 중수도 활용이 낮아 재이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제 분산형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재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하수처리 방류수는 기술 고도화로 상당히 깨끗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어 재이용을 통해 하천 건천화 문제 해결과 자연적 물순환에 하수처리 방류수가 이용되어야 한다.

LID 적용해 투수면·물순환 관리해야

세 번째, 물 관련 시설의 그린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 관련 시설이나 물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로 치부되었다. 자연과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공주하수처리장, 용인 수지레스피아,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 등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설치되어 지상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 공원, 습지로 이용하고 있다.

네 번째, 도시의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80%는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화율은 82%에 달한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3%에 불과했던 불투수면적이 현재 7.7%까지 도달했다. 일반적으로 불투수면적, 도시 내 주차장, 도로, 지붕 등 이러한 불투수면적률이 20%를 넘을 경우, 심각한 수질문제, 수생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는 50% 이상이 불투수면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자연적 물순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저영향개발(LID) 적용으로 도시 물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물 흐름은 조경에서 인도·차도로 흘러가는 구조였다.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은 식물이 있는 조경공간이다. 반대로 불투수면에서 투수면으로 흘러가는 물흐름의 구조 변경이 LID를 통한 물순환이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단계나 지구단위계획에 LID를 적용할 수 있고, 개인 주택 건축 과정, 용지 단위에도 LID를 적용해서 물순환, 개인 사유지의 물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천 주변 수변생태벨트 조성해야

여섯 번째로 도시, 유역, 농촌 이 모든 곳에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추진해야 한다. 상공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다. 하천 주변으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눈에 보이는 물길과 녹지를 연계하는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도시 내 가로수 공간이나 조경공간을 따라 흘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물길과 녹지를 연계하는 블루-그린 네트워크도 추진해야 한다.

일곱 번째, 비용효율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를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용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용수의 60% 이상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물을 막 쓰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농업용수의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 또 농업지역의 기저유출관리를 위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지역의 하수와 빗물을 연계하는 방안, 지하수 충전, 범람원을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유역 연계를 통한 생태하천복원이다. 그동안 유역과 하천사업은 서로 단절되어 있었다. 이제 유역을 연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필요하다. 광역조례 재정이나 유역 토지에 LID 도입 또는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해 물복지와 연계한 생태하천을 연계할 수 있다. 더불어 수질, 생태, 방재, 수자원 등을 동시에 고려한 다기능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하천 복원 시 유역에 있는 물을 활용해야 한다.

물 관련 사업 연계해 시너지효과 내야

아홉 번째, 지류 및 지천 하천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 장마철 많은 하천 지류, 지천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하천을 생물서식처, 홍수저감, 수질개선,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수터 복원, 지류·지천 내 기능을 다 한 소규모 농업용 보 관리, 퇴적물 관리, 제방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유역진단제를 통해 재정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국토부의 물 관련 사업들은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가축분뇨 관리사업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비점오염 저감, 공공폐수처리 관리,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수도법」에 근거한 도시침수,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물재이용법」에 근거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워터저널』 2020년 10월호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