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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cus] 환경부의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2020년 09월 29일 (화) 09:49:53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Water Focus  


환경부, 내년도 예산 11조원 편성…그린뉴딜 4조5천억원

올해보다 17.5%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기후위기 대응·녹색산업 성장 집중
수돗물 안전 관리, 홍수·가뭄 예방 등 국민안심 환경조성 예산도 확대 편성


환경부의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총 11조77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7.5%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4조5천억 원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돗물 관리, 홍수·가뭄 예방, 미세먼지 해결 등에도 앞장선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올해 약 9조5천400억 원 대비 16.1% 증액된 11조777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9월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 8조5천699억 원 대비 17.5%(1조5천36억 원) 늘어난 10조735억 원, 기금안은 올해 9천694억 원 대비 3.6%(348억 원) 늘어난 1조42억 원이다.

   
 
녹색전환 가속화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그린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내년도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인 8조 원의 약 56%를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 시행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천120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천408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미래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6만5천 대에서 내년 7만5천 대, 화물차는 1만3천 대에서 2만5천 대, 버스 650대에서 1천 대로 늘릴 예정이다. 수소차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1만100대에서 1만5천 대로 화물차 5대, 버스 180대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0)화 달성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전환 예산으로 각각 3천168억 원, 3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 대를 지원한다.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 추진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한다. 환경부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하여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천907억 원(국고 1천749억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 올해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 10억 원이 투자된 데 이어 내년에는 526억 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천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3개소 시범사업(2020∼2021년)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46억 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엔 57억 원을 투입한다. 클러스터 조성 이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 △에코스타트업(112억5천만 원) △혁신설비·사업화(495억 원) △녹색혁신기업(354억7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올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관련 사업 예산으로 116억 원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50억 원을 투자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300억 원을 들여 6개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41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6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에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4천615억 원을 편성해 2024년까지 앞당겨 완료한다.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4천526억 원을 배정해 내년 한 해 동안 지자체 44곳에서 완공하고 77곳에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천368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토록 한다. 한편,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하는 데 총력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과 포장재 사용량이 급증해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에 힘쓴다. 내년에는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 증설하여 총 6곳을 운영한다.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44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내년 15억 원을 투입해 입지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한 해 동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를 짓는 데 23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해 지역 명소로 변모시킨다. 또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한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환경취약계층 환경권 보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환경부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의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을 올해 22억 원에서 내년 8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무인비행선 등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에 174억 원,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지원에 19억 원을 배정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는 사업에 2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목표다.

   
 
내년 주요 특색사업 15개 중 9개가 물 분야 사업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은 △스마트 그린도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스마트 광역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15개다. 이 중 물 분야 사업은 9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환경부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목표로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안한 25개 도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2021년부터 2년간 사업비용을 지원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거쳐 12월에 사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추경으로 100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2021년 예산으로 525억7천500만 원을 배정했다. 도시 내 자연환경 개선(물·자연), 저배출 생활패턴 구축(자원순환, 친환경 교통 등) 등 인간과 자연 간 관계회복을 위한 사업을 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의 도시개선 사업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졌던 도시의 기후회복력 및 환경적 체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수돗물 유충’ 방지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환경부는 올 여름 수돗물 유충문제를 계기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등 정수장 시설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총 1천411억 원(국고 516억 원, 지자체 5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261억8천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위생관리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에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여과지 하수집수장치를 개선해 유충 등 이물질의 유입·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 유충 등 날벌레 침입을 차단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국민들의 수돗물 신뢰 또한 향상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실시간으로 감시·제어

■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   수돗물 공급 전(全) 과정에 AI·ICT 기반의 실시간 감시·제어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전국 48개 광역·공업용수도 시설이다. 사업비는 국비 707억 원을 포함 총 2천356억 원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156억 원보다 약 33억 원 증액된 189억 원으로, 취수원 수질감시 24개소, 스마트 정수장 8개소, 스마트관망 14개소, 자산관리 7개소 등 구축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정수장의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실수로 인한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취수에서 정수생산 및 공급까지 수질 및 누수 관리는 물론, 수도관 파손 또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 기반 스마트 체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하수처리 전(全) 과정에 대해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제어 관리 및 지능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으로 204억 원이 배정됐다. 운영자 경험에 의존해 운영되던 기존 하수처리장과 달리, 지능형 하수처리장은 빅데이터,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어·계측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 후 사후적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한 반면,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체계는  ICT 기반의 하수관로 수위 측정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장점이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처리장 내 각종 현상을 스마트 계측기로 정확하게 실시간 진단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제어함으로써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 절감, 사고·위기의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다.

하천 내 횡단구조물 실태조사 후 개선·철거 추진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사업    하천 내 과도한 횡단구조물은 하천 고유기능을 저해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수질에는 육역화 진행, 오염퇴적물 증가,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 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하천 서식 생물 이동 제한 및 교란종이 증가하면서 수생태계가 교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된 횡단구조물은 3만여 개로, 하천 1㎞ 당 평균 1.2개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사업은 하천 내 방치된 용도 상실 횡단구조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철거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으로 115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환경부는 우선 하천에 설치된 횡단 구조물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관리방안에 따라 하천 횡단구조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해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역진단 결과 토대로 생태수로 시범조성

■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수질, 수량, 생태, 거버넌스 등 다양한 물 관련 인자를 고려해 유역 내 물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최적 대책을 제시하고, 유역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비점오염원 등을 종합 처리하는 ‘다기능 생태수로’를 시범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오염지류 2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에 유역진단을 실시해 오염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식생 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자연정화하는 생태수로는 2024년까지 6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 우선 1곳을 조성한다.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128억 원이 투입된다.

   
▲ 환경부는 수질, 수량 등 다양한 물 관련 인자를 고려해 유역 내 물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최적 대책을 제시하고, 유역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폐수 처리장의 방류수, 비점오염원 등을 종합 처리하는‘다기능 생태수로’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생태수로 조성 사례로 꼽히는 청주시 무심천(왼쪽) 및 안양시 안양천 모습.

4차산업 기술 활용해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

■ 댐 스마트 안전관리   4차산업 기반의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을 활용해 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댐은 환경부 소관 37개 댐(다목적댐 20, 용수댐 14, 홍수조절용 댐 3)으로, 환경부는 내년 예산으로 15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지진 등으로 인한 댐 붕괴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평상시 댐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댐 안전점검은 주로 점검원이 줄을 타고 댐체를 내려가며 맨눈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접근 제약이 있는 경우 점검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댐 관리에 드론 등을 이용하면 접근 제약이 적어 사각지대 없이 더욱 꼼꼼한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수집·AI학습 기반 홍수예측 자동화

■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과 AI 학습(딥러닝)을 기반으로 홍수예측을 자동화하는 사업이다. 기존 홍수예보체계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공간적·시간적 확대가 곤란했다면 AI 홍수예보로 홍수의 예측·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현행 예보지점보다 훨씬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홍수 취약하천 100개소에 홍수정보 수집 센서를 확충해 홍수대응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분석을 통해 홍수예보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 108억 원을 투입해 홍수 취약하천 30개소를 대상으로 홍수 센서 확충, AI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 등 홍수예보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현재 AI 홍수예보 기술개발은 미국, 일본 등 정부와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국가 차원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다. 환경부는 본 사업을 통해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체계가 구축되면 세계적으로 첨단 홍수예보기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성 이용해 수자원정보 수집·하천영상 감시

■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R&D) 정지궤도 공공재난위성을 이용해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5G·6G 시대의 미래 위성통신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4천118억 원(환경부 약 502억 원)이 투입되어 202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홍수예보를 위해 위성을 이용한 수자원정보(수위, 강우량 등) 수집 및 하천영상 감시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존 하천·댐의 수자원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은 VHF 또는 민간용 유·무선 통신망을 사용 중이나 산악 및 하천 지역의 경우 통신중계소 설치 및 유지보수가 어렵고, 해외 위성은 임대사용료가 비싸 홍수예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기가 어려웠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재난통신망인 수재해 통신위성을 자체 보유함으로써 시간과 장소, 비용에 제약 없이 수자원정보 상시 수집이 가능해 적기에 정확한 홍수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20년 10월호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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