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2050년 일부 유역 홍수규모 최대 50% 증가 전망”

환경부, 홍수피해 저감대책 수립 일환 장래 강수량·홍수량 연구 결과
영산강·섬진강·낙동강 순 큰폭 늘어…올 장마 면적강수량 예년의 1.7배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을 지속하면 2050년 국내 일부 유역에는 홍수 규모가 최대 5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량 및 홍수량 증가정도’를 전문가와 함께 최근 검토한 결과를 지난 9월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기간과 같은 대규모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피해 저감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보다 앞서 2014년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을 구성해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과 홍수량 변화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량 및 홍수량의 증가정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것이다. 이번 예측에는 13개의 ‘전지구 기후모델’과 2개의 지역 기후모델이 이용됐다. 온실가스 배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RCP 8.5)를 적용했다.

먼저 강수량의 경우 21세기 초(2011∼2040년)·중(2041∼2070년)·후반(2071∼2100년)에 각각 3.7%, 9.2%, 17.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1세기 후반에는 특정연도 강수량이 41.3%까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월별로는 9월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24.3%), 11월은 감소(-0.6%)해 계절적인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댐·하천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설계 시 이용되는 홍수량은 오는 2050년께 현재 대비 11.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홍수량 증가는 유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은 홍수량이 조금 감소(-9.5%)하는 반면 금강(20.7%), 낙동강(27%), 영산강(50.4%), 섬진강(29.6%) 유역의 홍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장래 강수량 및 홍수량 증가에 따라 현재 100년 빈도로 설계된 댐과 하천제방 등의 치수안전도가 지점에 따라 최대 3.7년까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가령 현재 100년에 한 번 범람하도록 설계돼 있는 하천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 인공지능 이용한 홍수예보 추진한다
강우레이더·위성 등 첨단기술 활용 돌발홍수 대응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친환경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사업 지원단(이하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9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수열사업 지원단은 에너지, 수처리, 기계·설비, 전기·통신,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산업계는 공조(냉동) 설비분야와 전기·통신 제어분야 전문기업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히트펌프와 수처리분야 전문교수들이 참여해 관련 분야 자문을 맡았다.

수열사업 지원단은 앞으로 정책 자문과 기술상담 등으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열에너지 확산 장애요인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 신축건축물 등에 대해 타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춘천시에서 진행 중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 3곳에 대한 설계·시공·운영·평가 등 자문도 추진한다.

‘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댐 운영 적정성 조사
위원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 등 총 23인으로 구성

환경부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월 1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회 종료시기는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곳으로,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지침서(매뉴얼) 및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돗물서 곰팡내 일으키는 남조류 유전자 밝혀
한강물환경연구소, 2-MIB 발생 남조류 유전자 규명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 2속의 유전자 정보가 최근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수돗물 내 곰팡내 유발 물질인 ‘2-메틸이소보르네올(2-MIB)’을 생산하는 남조류 2속 ‘슈드아나베나(Pseud-anabaena)’와 ‘플랑크토쓰릭스(Planktothrix)’의 유전자 정보를 규명했다고 지난 9월 15일 밝혔다. 남조류가 생산하는 2-MIB는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연구진은 이들 남조류가 환경부 지정 유해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에 속하지는 않지만, 수돗물에서 곰팡내를 유발하는 주요 생물임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진은 관련 유전자 시발체(primer)를 자체 설계하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으로 해당 유전자를 증폭시켜 2-MIB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2-MIB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최근 미국 국립생물공학센터(NCBI)의 유전자은행에 등록했다. 또한 해당 남조류 2속의 실내 배양에 성공하면서, 2021년부터 조류배양시스템에 등록해 곰팡내 발생 기작 등과 같은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전개방 세종·공주보, 생태계 개선 효과 뚜렷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종합분석 결과 발표

완전개방 중인 금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017년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있는 금강 공주보(6월)와 세종보(11월)에 대한 생태환경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평가단에 따르면 보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생물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 개방으로 세종·공주보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 74배(0.527㎢),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115배(0.819㎢)가 증가했다. 그 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가 널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단은 또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들어 퇴적층이 깨끗해지고 산소 소모량이 감소해 수생생물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금강 공주보의 경우 보 개방 후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개방 전에 비해 1.5배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은 개방 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강 세종·공주보 관측·분석 결과는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됐다. 환경부는 전국 16개 보 중 지금까지 개방한 13개 보에 대한 관측 결과를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기상청·홍수통제소·수공, 기후위기 대응 ‘맞손’
환경부,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업 강화방안 마련

장기간 홍수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홍수통제소(소장 유명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김종석 청장, 유명수 소장, 박재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예보 유관기관 협업 강화방안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방안으로 △기관별 역할분담 강화 △기관 간 인력교류·소통 확대 △기상 관측자료 공유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상청은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유역별 맞춤형 예보자료의 생산·제공을 확대하고,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는 홍수 예·특보 및 댐 방류량·시기 결정에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6∼9월 홍수기 기간에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기상청이 주관하여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의 예보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 관련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는 기관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업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국장·한강홍수통제소장, 기상청 예보국장·기후과학국장, 수자원공사 수자원부문이사 등이 참여한다. 정책협의회를 뒷받침하는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다층적·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발표
환경부, 사업 부적정 집행 예방 위해 제도 개선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지원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기초 자료를 과다 계상하는 등 행정처리가 허술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환경부와 함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수계법」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돈으로 2019년 지원 규모는 1천262억 원이다.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천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 중 13개 시·군을 선별해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 등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5억3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임의 사용중인 공용물품의 경우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산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복구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소 15% 이상은 대형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며,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조1천억 원에 달한다. 평상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행안부는 지자체가 의무예치금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공, 조지아에 ‘언택트 물교육’ 실시
‘상하수도 전문역량강화’ 비대면 온라인 국제교육 진행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지아 수자원공사(UWSCG 조지아 지역개발인프라부(MRDI) 산하 상하수도 전문공기업) 전문인력 약 30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전문역량강화’ 국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함께 진행하는 ‘조지아 상하수도 분야 정책, 인프라 개선 전문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조지아의 물환경 특성 및 교육 니즈(needs)를 반영해 △물 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효과적인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관리 계획 △효율적이고 안전한 상수도 운영관리 △수질관리를 위한 효과적 정수처리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국가 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웨비나(웹+세미나)’형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은 국내 선진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조지아와 공유함으로써 대상 국가의 물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공, 서울대와 도시 물순환 공동연구 나서
도시 물순환 기술개발·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

지난 2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대학교와 ‘도시 물순환 분야 상호 협력과 공동연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 물문제 및 물순환도시 관련기술과 정보 교류 활성화와 연구개발 거점 구축 협력 △스마트워터시티 등 도시 물순환 관련 공동연구 △관련 개발사업현장 실증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 등이다.

도시 물순환이란 빗물 등 도시로 유입된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증발하거나 지하수 등으로 유입되는 순환과정을 말한다. 현대 도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자연적인 물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수량·수질·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가뭄과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 물순환 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취수원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질 안전과 물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워터시티’와 같은 실질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방안의 연구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도시 물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융합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물순환 분야의 실증화 및 사업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효석 K-water연구원장은 “최근 증가하는 돌발적이고 집중적인 강우 양상과 이에 따른 도심 홍수 등은 도시 물순환 분야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협력해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0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