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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지하수 외부유출 확인
2020년 11월 04일 (수) 09:53:5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브리핑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지하수 외부유출 확인

환경부, 침출수 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공장 외부로 유출”
차수벽·오염방지관정 추가설치 등 해당 사업장에 유출 방지 명령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 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경부가 차단·정화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고,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도 확인됐다.
공정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대비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도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관정 추가설치 등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2공장 부지의 토양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당 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당 최대 2천691㎎)이 확인됐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 구간의 50개 지점 주변 하천(하천수 46, 불명수 및 고인물4)에서 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아연 등 중금속을 별도로 측정했다. 그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먹는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개시
한국환경공단, 10월 17일부터 발급 업무 시작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지난 10월 17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이다.

올 2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3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onpoint@keco.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재료·운전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올해 용수공급 정상 지속 전망”
전국 농업·생활·공업용수 공급 평년 수준 이상

 
올해 여름 태풍 및 장마로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1년간 누적 강수량은 1천640.2㎜로 평년의 125.4%를 기록했다. 전국 평년 대비 저수율은 10월 5일을 기준으로 저수지 115%, 다목적댐 118%, 용수댐 123%였다. 12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용수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0월 추수기가 다가온 만큼 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힘쓸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도 댐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지하수량 부족 및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일부 도서지역에 실시 중인 제한·운반급수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에 물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용수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청,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개선 로드맵 제작
9개 시설 맞춤형 기술진단에 분야별 전문가 참여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질기준을 반복 초과한 시설의 재발방지 및 운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운영 미숙,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근본적 진단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술지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최근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9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맞춤형 기술진단을 하게 된다. 기술진단 대상은 △인천 가좌하수·검단폐수 △파주 광탄·문산·파주·법원·금촌하수 △과천 과천하수 △서울 탄천하수다.

이번 기술지원은 운영·설계·시공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실시한 것을 토대로 운영관리자의 운전능력을 배양하고, 공정개선 등 항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시설은 정부 혁신 방침에 따라 국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 조속히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초과원인을 사전에 분석해 개선하는 선제적 환경행정 추진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공, 서울시와 물산업 혁신기술 발굴 업무협약
물 분야 국내 강소기업 육성·해외 동반 진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서울시와 함께 물산업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물산업 혁신기술 공동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 물복지 증진과 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물 분야 우수 기업 발굴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우수 물산업 기술 및 제품 공동 발굴과 현장 검증(테스트베드), 공동 구매 등 협력 △물 분야 신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물 분야 우수 강소기업 발굴·육성, 신기술 및 제품 개발과 판로지원, 해외 물시장 동반 진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앞서 올해 4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제품인 ‘관로 탐사 CCTV 로봇’을 서울시 하수관로에서 양 기관 합동으로 성능과 효용성을 검증하는 등 공동협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직인 ‘물산업혁신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약 163건의 성능인증제품 개발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공, 한국서부발전과 해외 수력발전사업 협력
정보교류·공동개발 추진 협력 등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해외사업 개발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과 해외 수력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 개발 확대를 위한 정보 교류 △사업 타당성 조사 공동수행과 비용 분담 △사업 개발과 인·허가 취득 협력 등 양 기관의 해외 수력발전사업 공동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청정에너지인 수력발전 개발에 따른 해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국내전환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협력키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중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 사업의 경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UN의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 이후 올 7월 환경부 심의를 거쳐 연간 27만 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가능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발전사업 개발 기회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서로 협력해 해외사업 개발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한·중 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사업 기회 확대 및 양국 대기질 개선 모색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및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를 관련 누리집(www.keito.kr)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청천(晴天)컨퍼런스’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 환경기술과 제품 홍보를 통해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최신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양국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우수환경기업 수출지원과 정책 포럼 등 두 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국내 우수 환경기업 40개사, 중국 환경기업 15개사가 한·중 우수기업 온라인 공동관을 구성하여 최신 환경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한다. 1대1 수출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환경산업의 한·중 대기환경협력포럼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도 온라인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사 이후에도 누리집을 통해 환경산업기술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해외 구매자 간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주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수 환경산업기술들을 소개하여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권 도입 40년…환경부, 포럼·학술대회 개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입법과제 논의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강현호)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지 40년이 되는 해다.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종교계·언론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세 차례 포럼을 통해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현장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현장과 화상 참여자들 간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끼조개’, 우리나라에만 사는 신속·신종 확인
학명은 지역이름 딴 ‘코레오솔레나이아 싯계엔시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소형 담수 패류인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속·신종으로 새롭게 확인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달천 유역의 싯계보호구역에서 채집된 담수조개를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속(屬), 신종(種)임을 밝혔다.

연구진은 이 조개가 우리나라 고유종임과 발견된 지역이 싯계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개의 학명을 ‘코레오솔레나이아 싯계엔시스(Koreosolenaia sitgyensis)’로 지었다. 도끼조개는 형태가 도끼 날 모양과 유사하여 붙은 이름이다. 주로 여울이 잘 형성되어 있는 하천 바닥의 바위틈에서 주로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기존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비슷하게 생긴 종과 동일한 종으로 취급되었으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제 담수 패류 연구자들과 협업해 극동아시아의 근연종들과 비교한 결과 형태적·유전적 차이를 발견해 신속·신종으로 최종 확인했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담수 패류는 하천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분류군이지만 연구가 미진한 분류군”이라며 “앞으로 이번 도끼조개 신종 확인·발굴과 더불어 개체군에 대한 생태와 생활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삭·하이선이 남긴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   
강원도 삼척 등 13개 지자체에 피해복구비 총 88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3만20㎥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8억4천만 원을 강원도 삼척 등 13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심의가 완료된 △강원도 삼척·양양·고성·강릉·속초 △경상북도 울진·포항·영덕·울릉 △경상남도 남해 △제주도 제주시 등 11개 지자체에 처리비용 100%를 지원한다. 그 외에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와 전남 고흥군에는 처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2만600㎥)가 발생한 강원도에 51억9천만 원을 지원하고, 4천970㎥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상북도에는 24억 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 경상남도 남해에 2억3천만 원, 제주도 제주시에 2억 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7억2천만 원, 전라남도 고흥군에 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워터저널』 2020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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