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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2020년 12월 31일 (목) 09:54:0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브리핑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2025년 전망치 대비 5% 감축 목표
도시·농축산·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강우유출수 저감 등 생활계·산업계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을 수립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종합법정 대책으로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라는 비전 아래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 기준) 예상 발생량을 2025년 전망치 대비 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농축산·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강우 시 특정지점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농도를 줄이는 사후적 관리체계에서 유역단위의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 관리, 가축분뇨 발생 전 관리 등 사전 예방적인 관리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물관리 원칙을 반영했다.

   
 
4개 부문별 중점추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도시 부문에서는 유역별 물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도시개발 단계에 있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하는 등 도시의 불투수면적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강우 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월류하수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수질·수량을 기록관리하는 등 하수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 부문에서는 퇴·액비의 과도한 살포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에 적정량의 퇴·액비가 뿌려지도록 양분관리제를 도입하고, 가축분뇨의 이동과정도 전산으로 관리한다. 또한 농민들과 함께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최적관리기법의 적용 확대, 유역단위 맞춤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산림 부문에서는 주요 댐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계곡 등 수변지역에 있는 숲가꾸기 부산물도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관리기반 부문 추진과제로는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성·운영, 비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비점오염 관련 기술개발 등 비점오염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간이공공하수처리장 424개(2천㎥/일, 1조7천800억 원)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1만2천9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녹조 예방을 비롯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도시침수 예방 등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옹진군 대이작도에 지하수저류지 개발
섬 지역에 지하수저류지 설치된 국내 첫 사례로 주목

   
 
환경부는 상습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는 섬(도서)·해안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고 지난 12월 9일 밝혔다. 지하수저류지가 섬 지역에 설치된 국내 첫 사례다. 지하수저류지는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확보하는 친환경적 수자원확보 기술이다.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에는 총 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차수벽, 취수정 4개, 관측정 3개, 정수시설(마이크로필터, 자외선 소독 등) 및 도수관로(245m) 등 지하수 확보·정수·공급의 제반 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일 110㎥ 이상 식수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물부족을 겪고 있던 약 300명의 섬 주민들에게 하루 400㎥ 이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맺고, 부지사용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긴밀히 협력해 지하수자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섬 지역에 설치된 국내 첫 사례인 만큼 환경부에서는 준공 후 1년간 시설물 시범운영을 통해 설치 효과 등을 검증한 후 2021년 12월에 인천시와 옹진군에 각각 이관할 예정이다. 이관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시설 유지관리 안내서 등을 토대로, 인천시와 주민협의회가 취수정과 정수시설 및 도수관로를, 옹진군이 지하차수벽과 관측정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아시아물위원회 제12차 이사회 화상으로 열려
코로나 시대 물 분야 도전과제 해결방안 논의

환경부는 아시아 대표 물 분야 국제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 제12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이사기관과 중국 수리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태국 국가수자원청 등 해외 이사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히, 2020년부터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아시아 물 관련 연구 협력사업의 그간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연구 협력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물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적 대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아시아물위원회 창립 5주년을 앞두고 환경부를 비롯한 중국 수리부, 태국 국가수자원청, 몽골 수자원규제위원회,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등 각 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아시아물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특별 토의도 열렸다. 각 국의 토의 참여자들은 △코로나 시대 물 분야 도전과제 해결방안 △기후변화로 심화된 물 문제 극복방안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스마트 워터시티 건설사업 등 물 관련 주요 협력 의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금강·영산강 보 개방 효과…남조류 점유율 낮아져
환경부 조사 결과…하천생태계 건강 회복 신호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 수계에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물속 조류(藻類)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보 개방 전후로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한 자료와 2018∼2020년 3년간 수계별 주요 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지난 12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여름철(6∼9월) 조류 군집 변화를 금강·영산강 보가 완전히 개방된 2018년 전후로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 대표지점 분석 결과, 여름철 금강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34.5%에서 33.6%로, 영산강에서는 45.6%에서 32.1%로 낮아졌다. 빠른 유속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는 규조류의 점유율은 각각 7.6%p, 6.6%p 증가했다. 이는 보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여름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가 크게 증식하기 어려워, 규조류와 녹조류가 함께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 속에서 특정 조류 군집의 독점이 줄어들고 다양한 군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물 속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보 개방이 없거나 개방 폭이 작았던 낙동강의 경우는 남조류의 점유율이 80.5%에서 83.7%로 증가했고 규조류, 녹조류 등의 점유율은 각각 0.7%p, 2.3%p 낮아졌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영산강 주요지점 분석 결과, 보 상·하류 6지점에서 관측된 조류군집의 연도별 변화 추이도 남조류 점유율 감소 및 규조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자원위성 활용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제2회 수자원위성 활용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2025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위성의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2회 ‘수자원위성 활용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지난 12월 23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수자원위성은 홍수·가뭄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회, 한국수자원공사, 유관기관, 산·학·연 등 위성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수자원위성 활용을 중점 검토·논의했다. 아울러 위성 정보를 활용한 수재해 관리 방안, 위성산업의 현황과 전망, 수자원위성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조강연으로 위성 전문가인 류동열 호주 멜버른대 교수가 ‘수자원위성을 활용한 수자원관리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우주산업의 새싹기업인 ㈜컨텍의 이성희 대표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스타트업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의 중형급 영상레이더위성 탑재체 개발과 검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중심의 독자 기술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본격 추진
환경부, 지난 12월 16일 연구용역 내용 보고받아

정부가 금강 세종시 구간을 첫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제2차 회의를 지난 12월 16일 영상회의로 열고,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지난 9월 18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선도사업 대상으로 금강 세종시 구간을 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거쳐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후 지난 11월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계획 및 주요 일정 등을 보고 받았다. 연구용역 단계에서 사업의 기본 구상과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됐으며, 지난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공동협의체 및 세종시 시민협의체의 검토와 논의 결과가 연구용역에 반영된다.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 협의와 별도로 세종시 시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
환경부·강원도·춘천시·수자원공사 간 업무협약

   
▲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강원도(지사 최문순), 춘천시(시장 이재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춘천시 중앙로 소재)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이행과제 중의 하나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춘천시 동면 일대 78만5천㎡(약 24만 평)에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수열에너지는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를 하루 24만㎥ 가량 활용해 만들어진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및 에너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실무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는 춘천시는 소양강댐을 활용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브랜드화해 춘천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그린뉴딜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역시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댐 홍수터, 주민참여형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수공,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 완공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리짓고,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되는 등 댐 수질 관리 및 수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끼쳤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여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최초의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이며, 전체 면적은 약 6만2천㎡로, 축구장 9개 정도의 면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여기에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작물림 구간, 생태관찰 및 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댐 홍수터 본연의 홍수조절기능에 더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기능을 갖추고, 비 홍수기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 문화공간으로도 복합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하여 금강 수계의 대청댐과 용담댐 홍수터에 대한 추가 사업과 수변생태벨트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금강 외에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물부족 우려 없어
전국 누적강수량·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정부가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과 저수지·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국 6개월 누적강수량은 1천264.8㎜로 평년(968.4㎜)의 130.6% 수준이다. 2021년 2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2021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로 평년(70%) 대비 113%로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비영농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물 사용량이 적어 용수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17% 수준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하수량 부족 및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 급수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급수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우즈벡 노후 상수관 개선 협약 체결
물관리 협력 강화로 물산업 신북방 진출 확대

환경부는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우즈벡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월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무상원조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의 착공에 앞서 사업 범위, 양국간 업무분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상수도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의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 물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물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한·인니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플로레스섬 수문계측 사업 통해 물문제 해결 기여

환경부는 지난 12월 1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앞으로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인니 플로레스섬 수문계측 고도화 사업’의 착수에 앞서,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남동부에 위치한 플로레스 섬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물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문자료가 부족하여 수자원 개발은 물론 수자원 현황 파악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플로레스 섬의 수문자료 감시(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문관측소 7곳과 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활용한 현지 통합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물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수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물 관련 피해 저감과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워터저널』 2021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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