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정부조직법」 공포…2022년 1월 시행
1월 5일 첫 회의…하천업무 안정적 이관·홍수기 대비 업무협조체제 구축

정부가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해 하천업무를 일원화하고 홍수기를 대비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공포(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지난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 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반,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해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수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대책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해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해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 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시기 미정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된다. 해체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한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전국 저수율 평년 이상…용수공급 정상 지속 전망

정부는 최근 3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나, 저수지와 댐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1분기까지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누적강수량은 8.2㎜로 평년의 33.5%이지만,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은 1천589.1㎜로 평년의 121.4% 수준이다.

또 전국 3개월 누적강수량은 54.3㎜로 평년(117.4㎜)의 48.2%이고, 6개월 누적강수량은 1천82.8㎜로 평년(812.5㎜)의 133.2%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영향으로 3개월 누적강수량과 6개월 누적강수량의 차이가 크지만, 용수 공급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1%로 평년(72%)대비 높은 편이며, 겨울철은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은 계절이므로 당분간 농업용수 공급에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강수량은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2〜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16%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1분기에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하수량 부족 및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필요로 하는 일부 도서지역은 급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강수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저수율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 등 정상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공,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 수주
2천억원 규모…한국판 광역상수도 해외수출 첫 사례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입찰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컨소시엄이 지난 1월 5일 최종 수주했다고 밝혔다.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년 하반기 자카르타 인근에 준공 예정인 까리안 댐을 수원으로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전파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으며, 2017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해 사업화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해 수주하고, 향후 설계·시공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팀 코리아’ 해외진출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업비 조달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개발금융 지원자금을 활용했다. 까리안 댐 건설 및 댐에서 정수장까지의 관로 설치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인 정수장 및 관로 건설과 운영관리는 민관합작투자(PPP)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주는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해외진출 사업의 본보기(모델)가 이번 사업 최종 수주를 통해 그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설계, 건설 및 기자재·부품 등 다양한 부문의 신남방 물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농공, 중·소규모 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추진
저수지 붕괴 위험 사전예방으로 국민 안전 향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저수지 붕괴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 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유사시 하류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31개 저수지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를 인용해 수문학적, 지형학적, 구조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중·소규모 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우선지구 후보지 48곳을 선정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유역면적 2천500ha, 저수용량 500만㎥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중·소규모 저수지에도 치수능력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중·소규모 저수지 18개의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하류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공사는 이번 중·소규모 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이 추진되면 중·소규모 저수지 하류부 집단 주거지역 또는 문화재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농어촌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미주개발은행과 물관리 협력 MOU 체결
국내 물산업 중남미 시장 진출 기회 적극 모색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미주개발은행과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중남미의 물·위생 관리 개선과 양 기관 간 협력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지식공유 △전문가 교류 △협력사업 개발 등이다.

중남미 지역은 24시간 급수 및 하수 처리를 제공받는 인구가 각각 18%와 30%에 불과할 만큼 물·위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연간 중남미 물·위생 기반시설 투자 수요가 해당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0.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한 해를 기준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간 환경부는 우리 물기업의 중남미 진출과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과 교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1월 세르지오 캄포스(Sergio I. Campos G.) 미주개발은행 물위생국장 방한 당시, 양 기관은 앞으로 연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초청연수,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공, 세계 최고 물복지·물안전 약속
박재현 사장, 신년사서 4가지 중점 추진방향 제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1월 4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새해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물복지, 물안전 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발 빠른 템포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기후위기 경영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한 4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복지·물안전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생태·문화·안전까지 고려한 댐 종합 리노베이션(개·보수)과 유역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안전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스마트물관리(SWM) 완벽 이행, 중소 지자체 지원 강화와 물취약지역 맞춤형 해소 노력 등을 다짐했다.

두 번째로 하천관리 일원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물관리 일원화 완성의 기틀이 될 하천관리 일원화를 선제적인 준비로 적극 지원하고, 물안심도시부터 댐 수질·수량 통합관리 사업까지 물관리 시설의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과제를 완벽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세 번째로 청렴과 안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할 때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청렴과 안전을 경영 전 분야에서 최우선화할 것을 호소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신뢰와 협력이 기본이 된 조직문화, 선택과 집중의 업무혁신도 지속적으로 내재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그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적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물종합 전문기관으로서 굳건한 의지와 빠른 실행력,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페루 물관리 협약 체결…중남미 시장 진출 계기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협력각서 체결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페루 국가수자원청과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협력각서를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력각서는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총 70억 원 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등에 앞서, 양국 간 업무분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사업은 리막강에 유량 등 수자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루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리막강은 수변공간 난개발, 하·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강우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페루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막강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페루 리막강 복원 종합계획 수립사업’, ‘리막강 수자원정보센터 타당성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리막강 유역에 13개 유량·수질 관측소와 통합수자원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올해는 페루 현지에서 관측소 등 설치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질오염 등 리막강 유역 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물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 강소기업의 중남미 물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1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