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호 특집①  Ⅰ. 물산업 공공부문 해외사업 추진현황(상)
 

“사업관리·신사업발굴로 해외사업 꾸준히 확대”

해외기술컨설팅·국제농업협력사업·민간기업 진출지원사업 중점 추진
민·관 협력 파트너십 토대로 사업 공동수주 통해 동반성장 확대 목표
 

한국농어촌공사(KRC)는 1908년 창립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어업인과 함께 해왔다. 주요 사업으로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관리사업(수자원 및 재난상황 관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농지은행사업(임대형, 맞춤형 농지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1967년 베트남 기술지원 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국농업의 경험과 공사의 기술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해외사업은 크게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해 인프라시설 기본계획·설계·감리를 담당하는 해외기술용역(컨설팅)사업 △농업정책 경험을 토대로 기술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무상 원조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농식품부 ODA)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자원 개발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진출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형 K-농산업의 해외진출과 개도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역 변화는 물론 국가정책 수립까지 공동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성과사례로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통한 미얀마 최초 「농촌개발법」 제정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사업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전진기지 구축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사업을 통한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1967년 시작된 해외기술용역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자원개발, 농업·농산어촌개발 경험과 선진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고 민간기업 및 우리 농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초반에는 기술지원에만 충실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ODA 등 정부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영역을 발굴하면서 사업분야를 넓히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35개 국가에서 160개 해외기술용역사업을 수행했으며, 2021년 현재 10개 국가에서 17개 사업을 수행 중이다. 향후 △기술용역의 규모화(자카르타 방조제 사업) △지역 및 국가의 다변화(중남미, 서아시아 등) △사업의 다각화(자동화, 안전관리 등)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행 중인 대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까리안댐 건설을 통해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농업 및 생활·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는 설계 및 공사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ICT 기반의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기술을 전파하는 ‘태국 쁘란부리 원격물관리시스템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진단을 지원하는 ‘미얀마 스와댐 복구 설계·시공감리 기술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이 대표적이다. 자카르타는 13개 강의 델타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상류지역의 강우량 증가, 도심지 배수시스템 부족 등으로 과거부터 하천범람과 홍수피해가 잦았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북부 해안에 수해 방지를 위한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 새만금 방조제와 같이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과 간척 기술력을 가진 농어촌공사에 기술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 사업은 23.5㎞ 길이 방조제를 만들고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지 및 수자원 확보가 목적인 새만금 방조제와 달리 자카르타 방조제는 해수월류와 수해방지가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 농산업의 외연 확장 및 비상시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사업자금 지원방식에 따라 크게 융자사업과 민간기업 보조사업으로 분류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까지 14개 국가 41개 기업에 1천799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대표적 사업 사례인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농산업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러시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했다.

또 다른 사례로 ‘러시아 극동 영농지원센터’가 있다. 극동 진출(예정) 기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직접지원 체계를 구축해 진출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곡물자원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진출기업 법인 설립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 지원 △진출기업 협의체 운영 △대러시아 정부 협상 채널 구축 △진출기업 영농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등이다.

16개 국가 53개 농업 ODA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돼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을 무상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16개 국가에서 53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종합개발 △시범단지 조성 △관개시설 구축 △시설농업 지원 △농업기술 보급 등이다.

농업 분야에서 ODA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개도국 인구의 약 70% 이상, 세계빈곤인구의 9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개도국 빈곤 극복에 농업분야 지원이 타 분야 대비 2〜4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 수요도 높은 상황이어서 농어촌공사는 실제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것을 ODA 사업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성과사례이다.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가나 아쿠마단 지역에 점적관개시설과 스프링클러 관개시설을 지원, 건기에도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사업관리, 신사업모델 발굴, 동반성장이라는 3가지 목표 아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관리로 후속사업을 연계하고 그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신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동수주를 통해 민·관 동반성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워터저널』 2021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