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호 특집①  Ⅲ.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환경부, 올해를 탄소중립 전환 원년으로 삼는다

탄소중립 기반 마련·그린뉴딜 성과 창출·환경안전망 구축 등 3대 과제 선정
녹색산업 육성 및 기후·환경 연구개발 추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

환경부, 2월 1일 정부세종청사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Net-zero)’ 이행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9% 감축할 방침이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축을 가속화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8㎍/㎥까지 저감을 목표로 정책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녹색산업 육성과 기후·환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Green New Deal)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3개 부문 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대기 △물 △생활안전 △자연·생태 등 환경 분야 전반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출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 추세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 대비 3.4% 감소(잠정)했고, ‘그린뉴딜’ 추진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洑)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2016년 11.2%)로 확대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2050 탄소중립이 선언을 넘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과 통합성·정합성 있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경제·사회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환경정책·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기 분야 정책성과 가시화에도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국민 다수는 여전히 미세먼지 개선을 ‘코로나19’와 중국 영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 밖에 탄소중립 선언, 물관리 일원화, 탈플라스틱 대책 등 성과창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은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사업발굴 미흡, 홍보와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이 같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국정 5년차를 맞아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021년에 중점 추진하는 3대 부문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도 통해 확고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첫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민들은 기후대응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산업계는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사회의 과감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확고한 이행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7대 부문(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폐기물)별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부문별 핵심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감축 시나리오 수립 후에는 이것에 부합하는 장기계획으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계획(20년 단위)’을, 중기계획으로 ‘2030년 감축 로드맵’을 갱신해 유엔(UN)에 제출을 추진한다.

또 실질적인 이행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감축 로드맵’의 이행실적 평가보고서를 최초 작성하여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부문별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이행법(가칭)에 명시해 환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기후·대기 분야 싱크탱크인 ‘탄소중립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미래차 확산·내연차 감축 통해 수송부문 감축 선도

둘째, 폐기물·차량 등 부문별 획기적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한다. 일회용품 재질기준 신설,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투명 페트 의무화, 재질과 구조의 표준화·단일 재질화,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중단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비전을 제시하고 중기목표로 수송 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2022년까지 미래차 50만 대를 보급,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탄소포집·활용(CCUS)을 적용해 이산화탄소(CO₂) 발생 없는 친환경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기 확대,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리더십으로 도시·건물 부문의 감축도 선도할 계획이다. 모든 부처 공공기관의 선제적 탄소중립 선언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모멘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충, 수소연료 생산·보급 기지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전 국토 대상 신규 흡수원 발굴 및 방법론을 개발하고 간척지·환경용지·국립공원 등에 탄소흡수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영향 통합정보체계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셋째, 사회 전 부문에서 적응 능력(기후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3차 적응대책 부처협의회(17개 부처)를 구성하여 8대 국민체감 과제 이행점검 및 기후변화 관련 법률에 적응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가이드 마련 및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홍수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홍수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환경분쟁조정 제도 등을 도입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또 국지성 돌발홍수 조기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마련한다. 유역별 홍수량에 맞춰 댐·하천을 설계·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지역별 가뭄 원인·취약성평가를 통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도서·해안지역 등 물부족 지역에 용수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과 지하수 저류지 설치를 추진한다. 생태계 기후영향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2030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危害)관리도 강화한다.

미래차 30만대 시대 달성·조기 대중화 목표

■ 그린뉴딜(환경분야) 체감성과 창출 넷째,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 구현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친환경 미래차로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 또한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국가·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미래차 전환의 가속화가 시급하다. 이에 올해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 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K-EV100’ 프로젝트)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18%로 상향한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전기차의 경우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수소충전기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수의 전기차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전기차 메가스테이션’을 2023년까지 권역별 4곳에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 중이다.

녹색 유망기업 지원·탄소중립 R&D 추진

다섯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 포화로 일부 정체된 환경산업의 국내·외 매출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여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한 녹색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폐배터리·자원순환)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에너지전환·감축·흡수·대체·기반기술) 10개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중개·연구,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업사이클 창업·성장 지원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하여 업사이클을 순환경제 활성화 브랜드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상수도 분야는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전 과정 ICT·AI기술 기반 스마트화로 누수율·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처리 전 과정을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관리를 통해 하수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장해 지역 그린뉴딜 지원

여섯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사업 전후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및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표준모델로 확립·보급하여 우리나라 대표 탄소중립 브랜드 도시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지난해 81개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예산을 지원하며 맞춤형 시나리오 등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 파트너쉽(P4G)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일곱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산업·발전·수송·생활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서 신규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총량관리제(2년차)를 안착시키고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 4기(누적 10기)를 폐지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을 지속한다.

또 수송 부문에서는 미래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설치를 추진하고 생활 부문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지속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다배출업종 관리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20%까지 줄이고 가스냉난반기(GHP)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협력을 통해 2019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청천(晴天)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해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청천계획은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예방·저감 사업 등 3대 부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모두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접근성 보장

여덟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하천관리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으로 차질없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통합물관리에 부합하는 법정계획과 정책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 출범시킨 ‘홍수대응상황반’을 통해 댐·하천 연계, 하천 취약지점을 긴급조사·보강해 올해 홍수기를 철저히 대비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낙동강 유역 물문제, 영산·섬진강 물분배 불균형 등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또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을 추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수자원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돗물 사고대응을 지원하는 유역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수돗물 유충 재발 방지를 위해 정수장에 방충시설을 설치하고 용수 확보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ICT 기반 분산형 용수공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재활용폐기물 선제 관리로 주민 불안 해소 추진

아홉째,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불법·방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포화 등의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공비축 인프라를 5개소 확대하여 폐지 수급 상황 안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를 운영한다. 또 ‘2030년 폐기물 수입 원칙적 금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발생량 급증 시 소각시설 포화 대비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아울러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2021년 1월〜4월) 등을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범위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

열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K-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수용체-유해인자-취약지역)’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등 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빅데이터 기반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전평가체계, 환경건강성지수에 따른 차등관리를 도입한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양로원, 경로당 등 노인 생활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측정·컨설팅 및 시설을 개선한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 신설을 검토한다.

[『워터저널』 2021년 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