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중소기업 수질TMS 설치·운영비 60% 보조

국비 26억원 편성…설치비 1억2천만원·운영비 3천만원까지 지원
보조 받으려면 증빙자료와 신청서 등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 양 등을 상시 측정·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Tele Monitoring System, TMS)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 약 26억 원(국비)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비용도 파악했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인 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이다. 설치비는 최대 1억2천만 원, 운영비는 최대 약 3천만 원 선이다. 최대금액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을 모두 설치하거나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의 비용을 가정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수예측 하루 24회로 확대…홍수대응 강화
환경부, 홍수대응 유관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강수예측자료 제공 주기를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하는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의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홍수대응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지난 2월 18일 화상회의로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협업 강화대책의 주요과제로 △기관 간 맞춤형 정보 공유 △인력교류 및 소통 강화 △관측 기반시설(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기관 간 맞춤형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받는 강수예측자료 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회를 받는 강수예측자료 제공횟수 가 24회로 대폭 늘어난다.

강수예측 주기가 1시간 단위로 짧아짐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홍수 예·특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시기 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수예측자료를 활용해 수문방류 예고제를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험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와 소통도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 4곳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은 기상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기상청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홍수기부터는 기상·홍수예보 전문가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합동근무를 시작해 기상·홍수·댐관리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가 가뭄정보 포털’ 전면 개편
우리동네 가뭄지수 제공 등 신규 서비스 실시

환경부는 가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해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역별 가뭄 현황과 전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포털의 화면구성과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가 다루는 정보를 분리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뭄 발생 시 물차, 지하수, 소방시설 등 주변 비상용수 공급시설을 연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가뭄 119’ 시스템과 지역별 산불위험, 생활·공업·농업 가뭄 현황을 한번에 보여주는 ‘우리동네 가뭄지수’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뭄 및 물절약 관련 교육만화(웹툰)와 생활 가뭄 달력을 실었고, 온라인 상에서 가뭄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VR) 교육장을 마련했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난해 약 30만 명이 접속하는 등 산·학·연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전문위원회 2기 출범
공동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위촉

환경부는 지난 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기획·전문위원회)’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기획·전문위원회는 대통령 훈령 제421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됐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로 해당분야 전문성을 비롯해 분야별 안배와 균형,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획위원회는 위촉직 8명, 당연직 7명으로 구성되어 조사·평가단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평가한다.

2기 기획·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위촉됐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총 39명으로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의 4개 분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분과별 세부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기획위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2기 기획·전문위원회의 주요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좌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중지를 모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봄철 가뭄 대비
저수량 예년 수준 유지하면서 용수체계 정상 가동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지만,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저수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용수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 기준, 다목적댐 20곳의 평균 저수율은 54.7%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저수율의 118.3% 수준이다.

용수댐 14곳의 저수량 합계는 2억1천만㎥로 평균 저수율은 48.1%을 기록하고 있다. 용수댐 저수율도 예년과 비교하면 110.4% 수준이다. 환경부는 최근 강수량이 예년보다 부족한 수준이나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봄철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전국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84.3㎜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 평균 강수량(180.0㎜)의 46.8% 수준이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관리하는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은 88.3㎜로 예년 평균 강수량(210.4㎜)의 42.0%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2일 기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2〜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 도래 전까지 댐 저수 및 수문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가뭄단계에 진입할 경우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를 단계별로 줄여 공급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예년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해 올해 봄철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 보급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측정한다.
 
이는 수돗물 1L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해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지점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 낙동강 하류 방제비축센터 준공식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방제 지원 기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2월 18일 경남 김해시 소재 낙동강 하류 방제비축센터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이 참석해 시설 현황 및 방제 장비, 물품 비축 상태 등을 점검했다.

낙동강 하류 방제비축센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방제지원을 위한 시설로 지상 1, 2층, 연면적 472㎡ 규모다. 유류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오일펜스, 흡착제, 방제보트 등 각종 방제 물품과 장비를 비축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제인력의 상시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갖췄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 대구 방제비축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이번 낙동강 하류 방제비축센터를 신축해 4대강 유역 거점 방제비축센터 5개소를 완성했다. 특히 유역면적이 넓고 대도시 인접 국가산업단지 등이 많아 수질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낙동강에는 중·상류와 하류 2곳에 비축센터를 구축해 유역 내 어느 지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방제 장비 물품을 조달하여 방제지원이 가능하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낙동강 하류 방제비축센터 신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낙동강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 등 재난으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1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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