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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2021년 환경부 통합물관리 예산
2021년 04월 01일 (목) 10:00:5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지령 200호 특집②  . 통합물관리 예산 편성 진단과 대책
 

“올해 환경부 물 관련 예산 5조2천억원 편성”

먹는물 안전관리·수질개선·홍수대응 강화 3개 분야에 중점
물 분야 그린뉴딜 위해 총 23개 사업에 1조2천842억원 편성

 

   
▲ 이 상 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Part 01. 2021년 환경부 통합물관리 예산

환경부의 2021년 물 관련 예산(수계기금 포함)은 총 5조2천억 원 규모로 환경부 전체 예산인 11조1천억 원의 약 47%를 차지한다. 예산은 전년 대비 7.9%(3천148억 원) 증액된 4조2천758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약 3.6%(344억 원) 증액된 9천823억 원이 편성됐다. 오는 2022년에는 하천관리 예산 8천126억 원(2021년 기준)이 국토부에서 이관 예정이다.

주요 분야는 △먹는물 안전관리 △수질개선 △홍수대응 강화 세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먹는물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2천10억 원 늘은 1조154억 원으로 책정됐다.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 수돗물 유충 사고 등으로 떨어진 수돗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식수원 보호 546억 원 △정수장 관리 615억 원 △관망 관리(노후 상수도 정비) 9천29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474억 원 증액된 1조5천987억 원을 편성했다.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1천922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609억 원) △하수처리사업(1조3천456억 원)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홍수대응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262억 원 증액된 2천714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강우레이더 개선 등 홍수예보 및 치수계획 수립 911억 원 △댐 안정성 강화 및 소규모댐 건설 899억 원 △댐 유지관리 및 연구개발(R&D)에 904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 7개에 480억원 투자

환경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7개 사업에 480억 원을 투자한다. 물 3국별 대표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물통합정책국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이행 설계사업’에 약 20억 원을 편성했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전한 물공급을 골자로 한다.

물환경정책국에서는 2개 사업에 약 319억 원을 편성했다. 하수처리 전(全) 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체계를 위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04억 원을, 하천 횡단 구조물 조사·평가 및 방치구조물 철거 등을 위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사업’에 115억 원이 투입된다.

수자원정책국에서는 △다목적댐 부속시설 내진보강 및 비상방류시설 확충 등 댐 안정성 강화사업(2단계)에 24억 원 △도시물순환 개선사업에 5억 원 △수재해 위성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2개 사업에 114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141억 원을 편성했다.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에 1조3천여억원

한편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에는 총 23개 사업에 1조2천842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환경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인 4조6천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 3국별로는 먼저 물통합정책국이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4천67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4천615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318억 원 등 9개 사업에 예산 총 1조530억 원을 투입한다.

물환경정책국은 △도시침수 대응 881억 원 △스마트하수도 체계 구축사업 204억 원 △R&D 사업 117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1천390억 원을 할당했다. 수자원정책국은 △수문조사 시설 개선 390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108억 원 △수자원종합연구 및 R&D 204억 원 등 9개 사업에 921억 원을 투입한다.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분야는 크게 △물 인프라 스마트화 △먹는물 관리 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 △기후위험 대응 네 가지다. 첫째 ‘물 인프라 스마트화’와 관련해서는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 전(全) 과정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정수장 12개소에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확대하고 상수도 수질 유지 및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상수도 개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수량·수질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댐 부문에서 댐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하천 부문에서 자연정화형 생태수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수지 부문에서 농식품부 주관의 농업용 저수지 수질 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기후위험 대응’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해수담수화 확대를 추진한다.

   
 
ICT·AI 기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 도입

추진분야별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물 인프라 스마트화’ 분야의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AI 기반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48개 광역상수도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국 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스마트 감시제어 체계 구축 △상수도관망관리시설 운영관리사 도입 및 기술진단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1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능화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약 3천722억 원을 들여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 도입 △스마트 하수관로시스템 10개소 도입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10개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먹는물 관리 강화’ 분야의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전체 43개 중 수질개선이 필요한 12개 정수장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4천741억 원이 투입된다. 정수장 고도화란 일반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 활성탄 등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상수도 수질 유지 및 누수 방지를 목표로 노후상수도 약 3천400㎞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노후상수관망(104개) 및 노후정수장(31개) 정비가 포함된다. 이 사업은 당초 3조962억 원 규모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댐 상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수량·수질 통합관리 강화’ 분야에서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주요 상수원인 댐 상류의 주요지점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오염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사업’은 오염 지류·지천 21개를 대상으로 수질·수량·생태 등 기능 분석을 실시, 오염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개선방안의 하나로 식생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생태수로가 2024년까지 6개소(303억 원 규모) 조성된다.

‘기후위험 대응’ 분야의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댐 관리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댐의 성능을 개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37개 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약 1천61억 원이 투입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 기반 안전점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AI 기반 홍수예보 사업’은 수위·강수량 측정센서를 활용, 각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 기반의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2020년 7월 물 분야 예산 과목구조 개편

한편 기존 1개 분야, 1개 부문, 5개 프로그램이던 물 분야 예산체계가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3개 분야, 4개 부문, 13개 프로그램으로 비대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물관리 재정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물 분야 과목구조 개편방안을 2019년 12월 마련하고 2020년 7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 과목구조를 개편했다.

여건 변화도 있었다. 수자원 업무에 이어 국토부 하천관리업무 또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성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예산부터 물관리일원화 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한편 올해 환경부 예산편성은 통합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6개 정책방향, 18개 과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물관리 분야에서 정보플랫폼 통합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질 부문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수량 부문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를 올해 안으로 마련코자 한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올해에 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홍수·가뭄 등 재해대응 및 각종 수돗물 사고를 대비한 물안전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이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물 분야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4대강 자연성 회복,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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