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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문제점과 예산개편 방향
2021년 04월 01일 (목) 10:01:1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지령 200호 특집②  . 통합물관리 예산 편성 진단과 대책


“유역의 통합물관리 위한 예산 규모 확대해야”

상향식 물관리 패러다임 지향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지원 필요
농업용수, 연간 물사용량 60% 차지함에도 예산 부족해 관리 소홀…해결 시급


Part 03.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문제점과 예산개편 방향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은 올해 주요 물관리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통합물관리에 걸맞은 새로운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2월 25일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1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토론에서는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회 회장(전 기상청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오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서울대 교수),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한국교통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4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통합물관리의 문제점과 예산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 론 자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회 회장(전 기상청장, 좌장)
•김영오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서울대 교수)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한국교통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늘 토론회, 물관리 발전 초석 기대”

   
▲ 전 병 성
한국자연재난협회 회장(좌장)
■ 전병성 회장(좌장)
환경부의 숙원사업인 물관리일원화가 마무리되어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소관의 하천 치수사업까지 환경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통합물관리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향후 물관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자원국, 이관 후 양적·질적 축소”

   
▲ 김 영 오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서울대 교수)
■ 김영오 부회장
올해 환경부 물통합국, 물환경국, 수자원국 예산은 각각 1조7천억 원, 2조2천억 원, 4천억 원으로 차이가 난다. 특히, 수자원국은 국토부에서 넘어온 후 양적·질적 축소 현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게다가 기존 국토부 수자원국에 있었던 가뭄 및 K-water 예산이 환경부 수자원국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업무가 이관된 후 굳이 조직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나 싶다. 하천관리 예산 8천억 원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1조2천억 원으로 3개 국 중 가장 하위이며 이 중에서도 2천억 원은 그린뉴딜이라는 한시적 예산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6억 원이면 충분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준용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가 그리 비대해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상향식 물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한다면 여전히 미흡한 유역물관리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략계획·실행계획, 통폐합 대상 아냐”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의 예산 비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다부처 사업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시행계획이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치수·물환경·수질 등 정비·관리에 관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실행계획의 성격이 짙다. 이처럼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은 성격이 엄연히 다른 계획이기 때문에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올해 환경부의 R&D 예산은 축소되다 못해 거의 멈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다. 특히,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은 수자원·물환경 부문의 연간 총 예산 10조 원 중 100억 원(0.01%)으로 전무한 수준이다. 물산업은 공공성이 강해 국가 지원의 R&D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발전하기 힘들다. 더욱이 앞으로 탄소중립(Net-Zero)을 표방하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연구 예산으로 이를 달성하기란 역부족이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부 R&D 사업은 전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사업이지만 2018년 이전,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전에는 비(非)예타사업(국토부 소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자원 분야)이 연간 4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그런데 수자원국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고 나서 비예타사업 비율은 제로(0)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개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울러 지금처럼 전통적인 수자원 분야만을 통합물관리 R&D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시각이다. 통합물관리라는 것은 모든 물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지, 수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가 되려면 각 물관리의 독립적인 역량 유지가 중요하다.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통합 필요”

   
▲ 박 창 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
■ 박창근 회장
통합물관리 예산 편성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천관리 법령의 통합이다. 현재 「하천법」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이와 유사한 「소하천정비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천사업을 환경부와 행안부가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예산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결국 「소하천정비법」을 「하천법」으로 다시 통합하는 작업과 지방으로 이양된 하천정비사업을 모니터링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을 관장하는 행안부는 환경부와 양 법률 통합을 현명하게 추진해야 효율적인 하천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하나는 농업용수 산정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물사용량의 약 60%를 점하는 농업용수의 수요량 추정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농업용수 사용량을 근거로 수립한 수자원 계획들은 비현실적이고 농업용수 확보계획은 예산낭비 요소라는 사회적 의문이 있다.

물이 부족할 경우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농업용수 사용량 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예산 추가 편성해야”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세부계획 수립 용역 공고를 냈는데, 해당 공고만 벌써 세 번째다.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어 들어오려고 하는 용역 수행자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강 복원 작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국회 차원의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물관리를 수행하는 여러 정부부처의 예산을 꼼꼼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여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통합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국토부 조직이 이관되었다고 해도 환경부와 행안부, 농식품부 3개 부처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관리 기관이 다양한 만큼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이를 위해 통합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용수 사업예산 추가 확보 시급”

   
▲ 이 호 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한국교통대 교수)
■ 이호식 회장
농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저수지 관리에 올해 약 1조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대부분 노후시설 보수·보강 예산으로 물관리와 관련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저수지 대부분이 50~100년 전 만들어져 안전 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시대에 연간 국가 물사용량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관리로는 미흡하다. 실제 전체 예산 1조7천억 원 가운데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예산은 5.4%(940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전체 사업비 6천300억 원 가운데 준설 사업비는  30억 원에 불과하다. 방치된 저수지는 대부분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이에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용수량 확보라는 통합물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재검토와 확대 편성이 요구된다.

갈수기 하천유지용수의 통합관리도 필요하다. 4대강 유역의 경우 갈수기 때 하천유지용수 부족 현상이 매년 발생한다.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10〜20%가량 적고 지형의 경사가 급한 낙동강 유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기존 상·하류 지역에 구축된 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량과 수질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별개로 운영하던 자동 수량 측정망과 수질 측정망을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역 내 지류·지천 통합관리 필요”

이와함께 유역 내 지류·지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중앙부처 중심으로 관리되는 국가하천과 달리 대부분의 지류·지천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예산집행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 등을 위해서는 상류에서 하류, 지류에서 본류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류를 포함한 유역의 통합물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에너지 중심의 인·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사용 평가 도구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EUAT(Energy Use Assessment Tool)’라는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해 에너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환경공단이나 관련 업체에서 개발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탄소중립(Net-Zero)의 성과가 보다 빨리 창출될 것이다.

“하나의 관리체계로 법정계획 조정해야”

   
▲ 김 경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경민 입법조사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 환경부는 △공공시설의 제로(0)에너지화 전면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계획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상수도 구축·운영 분야에서 △취수원 수질감시 △AI기반 정수장 등 광역상수도 스마트 인프라구축 등이 있다. 스마트 하수도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도 정보센터 구축, 수열에너지 활성화 분야에서는 △물과 대기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활용 시스템 △소양강 댐용수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계·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20년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의 상하수도 사업과 먹는물 사업을 그린뉴딜이라고 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계획하던 법정계획이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들 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관리일원화 3법이 통과된 이후 법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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