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4.22 목 09:41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제보 PDF보기
자세히
> 뉴스 > 정책
     
[국정브리핑]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1년 04월 01일 (목) 10:03:07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브리핑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강변여과수·복류수 등 특정 취수원 설치 시 공장설립 제한 완화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전문성 강화…시설운영관리사제도 신규 도입

특정 취수원 설치 시 공장설립 제한이 완화된다. 또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를 합리화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장설립 제한지역 일괄 확대 예외 규정을 둬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원수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하천수 취수방식의 경우에는 취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신규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시설은 강 아래 퇴적층을 거쳐 여과된 물을 활용함에 따라 청정원수 확보가 쉬워 물을 활용해 취수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합리화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4명) 및 장비 등록요건과 절차·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및 양성과정 이수 요건,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기준도 함께 정했다. 다만 제도시행 1년 간은 학력·실무경력만으로 우선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등 특정 취수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청정원수를 쉽게 확보하면서 지역갈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취수원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정원수를 확보하고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추경예산 10조2천715억원 확정
본예산 대비 1.03% 증액…일자리 9천여개 발굴

환경부는 환경 현안 해결과 고용 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환경부 추경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1천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2천715억 원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9천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등이다. 먼저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922억 원을 들여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서 분리배출을 돕는 자원순환도우미 8천 명을 배치한다.

또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인력 405명도 56억 원을 투입해 확충한다. 이들은 수색, 소독, 서식밀도 조사 활동을 한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등 불법소각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감시단 200명을 추가로 뽑는 사업에는 1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질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전후 주요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 추가 채용 사업(28억 원)도 계획돼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하면서도 환경 현안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3월 초 많은 비로 전국 정상 용수공급 지속 전망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3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기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334.1㎜)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91.5㎜)의 112.2%인 99.5㎜에 해당한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75%) 대비 약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농기를 대비해 강수량 상시 점검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물부족 우려 지역에 사전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을 평년의 107%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경북 포항 지역은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인근 댐에서 연계 공급 중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모내기철을 대비해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4월 11일까지 공모 통해 물기업 10곳 선정

환경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1일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고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innowater@kwp.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대상은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물 관련 중소기업이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 ‘이동 수질분석시스템’ 최초 선봬
빠르고 유연한 수질사고 대응체계 구축 기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난 3월 18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 수질분석시스템’ 론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이동 수질분석시스템’이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감지를 어떻게 하는지 실험장비 시연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동 수질분석시스템’은 3.5톤 특수차량에 4개 분야 8가지 분석 장비를 탑재해 미생물,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 총 16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수질실험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채수, 분석, 대응에 이르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이동성이 뛰어나 필요에 따라 분석장비 구성 변경도 가능해 수돗물 사고별 이슈별로 맞춤형 장비를 탑재해 신속·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 상반기까지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신기술 도입과 분석장비 고도화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과 분석항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동 수질분석시스템은 수질사고와 수질민원이 발생한 곳에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수계법」·「하천법」 시행령 개정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 면제·하천수 사용료 감면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 요금인 1㎥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인 1㎥당 52.7원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수질개선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에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적용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수계 상류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공,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투자 콘퍼런스’ 개최
충청권에 1천억 규모 물산업 펀드 조성 추진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9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협약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 설명회를 결합한 투자 콘퍼런스로, 물 분야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지역뉴딜(물산업) 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지역 지자체,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의 그린뉴딜 및 물산업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년에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출자해 2023년까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한국벤처투자와 물산업·충청권 기업 육성을 위한 모펀드 1천억 원을 조성한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35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상반기까지 민간자금 유치 및 운용사를 선정한다. 또 연말까지 45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물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에 이어 4월 초에 와디즈(펀딩 플랫폼)를 통해 게시할 대국민 청약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7개사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물산업·지역뉴딜 펀드가 충청권 스타트업 혁신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재해 대응·수자원 관리 위한 위성개발 추진
환경부,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 영상위성 및 통신위성을 5천5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2028년)’을 수립했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수공은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천427억 원을 투입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홍수대응을 위한 댐·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을 2027년까지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4천118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은 수자원위성의 역할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안보 확보와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수자원위성의 안정적·효율적 운용 △수자원위성 정보 활용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수자원·수재해 감시 및 위성산업 촉진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5대 핵심전략, 14개 세부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위성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온라인으로 공개
전국 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 쉽게 확인 가능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결정은 국민이 신속하게 홍수위험을 파악해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개된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 2천892㎞와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 1만8천795㎞ 구간이다.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해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 5단계를 색상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재난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

ⓒ 워터저널( http://www.waterjournal.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워터저널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주)물사랑신문사 우) 138-838 서울 송파구 삼전동72-3 유림빌딩 | TEL 02-3431-016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철민국장
Copyright 2010 워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aterjourn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