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지령 200호 맞은 『워터저널』발자취➁
『워터저널』, 물관리 일원화 향한 더디지만 힘찬 발걸음과 함께 지난 2004년 8월 국내 최초 ‘물’ 전문잡지로 첫발을 디딘 후 2021년 3월호로 200호를 맞이하기까지 『워터저널』이 걸어온 시간은 물관리 일원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물관리 업무의 양대산맥인 수량과 수질 업무를 각각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관리했고 그에 따라 생겨난 혼선과 여러 비효율을 목도했다. [정리 = 동지영·배민수·홍솔 기자]
‘통합물관리’ 완성 실현되는 그날까지 전문지로서의 사명에 최선
지령 200호 맞은 『워터저널』 발자취 ➁
『워터저널』은 그 과정에서 분산된 수량·수질 업무를 하루빨리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수많은 염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취재해 보도했다. 통합을 향한 여정은 따로 떨어져 보낸 시간을 메울 피나는 노력을 대가로 하는 과정이어서 결코 순탄치 않았다. 동시에 양보와 희생 없이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어서 부처 간 이기(利己)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2018년 5월 28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숙원이자 많은 이의 염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마침내 환경부로 실현됐다. 그러나 이것은 이내 하천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여전히 국토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워터저널』은 완전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하천 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넘어와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담아 실었다.
그리하여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통합물관리’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1년간 유예(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다. ‘통합물관리’의 완성을 눈앞에 둔 지금, 『워터저널』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다룬 주요 기사를 토대로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물 전문지’로서 나아갈 방향을 되새기고자 한다.
1980년 1월 5일 ‘환경청’으로 첫발을 내디딘 환경부는 1990년대 초반 ‘환경처’ 시대를 거쳐 1994년 12월 정부의 물관리 기능체계 조정에 따라 당시 건설부 소관이었던 상하수도관리(지방상하수도) 일부 업무와 보건사회부 소관이었던 음용수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환경부’로 승격됐다.
1991년과 1994년에 잇따라 발생한 두 차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로 말미암아 보다 강력한 국가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 환경부로 수질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수질은 환경처, 수량(수자원)은 건설부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물관리 업무 일원화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환경부에 기능을 몰아준 취지는 좋았으나 수질개선이 수량관리와 별개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진 후 물관리체계 개편(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물기본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때는 당시 방용석·한화갑 의원 외 26명이 법 제정을 제안한 1997년이다. 그리고 200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공약으로 내걸면서 일원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워터저널』, 창간부터 물관리 일원화 중요성 피력
『워터저널』은 2004년 7월 21일 창간기념으로 국내 물 전문가 13명을 초청, ‘물의 미래와 위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논의된 정부 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물부족을 대비한 대체·보조수자원 개발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는 물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행정간의 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04년 8월 창간특집호 스페셜리포트 ‘물과 미래’에서는 3水(상수·하수·지하수)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자체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의 구심점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일원화된 물관리 기구와 일원화를 통해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는 4조 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게재한 2005년 10월호 스페셜리포트에서는 이수·치수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 업무는 행자부, 농업용수관리는 농림부, 발전용수관리는 산자부, 기상관측은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고 이원화된 광역·지방 상수도 관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인력·비용 낭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처별 물관리 기능의 통합과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불발…부처 이기주의 지적
『워터저널』 신년특집 2006년 1월호에는 네덜란드의 물관리 일원화 사례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알리려 노력했다. 강·호수·운하와 하수도시설뿐만 아니라 상수도 운영까지 통합해 운영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DWR(Dienst Waterbeheer en Riolering)’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5월호 ‘정책제언’에서 김동욱 전 강원대학교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당시 수자원 관리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대해 현행 물관리 체계도 개혁대상이며 조속한 일원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시 환경부는 수자원 문제도 수질문제의 일부이므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건설부는 댐 건설을 위한 수자원 개발업무는 엄연히 건설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9월 고대하던 물관리 일원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물관리 일원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수질 관리사업의 연계가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투자 해소라는 명목으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 보류되고 말았다. 이에 『워터저널』은 2006년 12월호 데스크칼럼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 또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가 ‘이기(利己)’를 떠나 어떤 방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복·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 낭비 비판
불발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아쉬움은 『워터저널』 2007년 신년특집호에서도 드러난다. ‘난립된 수질검사기관 정비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데스크칼럼을 통해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들며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워터저널』 2008년 2월호의 이슈&트렌드(Issue&Trend) 기사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물관리 체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당시 물관리 담당 부처 간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동시에, 이러한 이기주의가 불필요한 경쟁뿐만 아니라 중복·과잉 투자를 일으키고 결국 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국가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산재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8대 국회 들어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 활발
「물관리기본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는 제18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2009년에만 총 세 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워터저널』은 4월호에 ‘물환경 국민인지도 조사’에 관한 리서치(Research) 기사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게재했다. 아울러 2009년 7월호에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을 통해 물관리 개혁을 통한 수자원 관리체제 정립의 필요성과 전문가토론 내용을 게재했다. 당시 토론자들은 물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 2009년 12월호에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2009년 11월 12일 ‘물산업 동향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다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정부 차원 수자원 확보 추진 △물관리 법·제도 정비 및 관련 부서·업무의 일원화 시급성 등이 논의됐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물관리기본법」이 2013년 다시 상정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워터저널』은 2013년 1월호에서 데스크칼럼을 통해 ‘새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2012년 11월 29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물산업 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물정책토론회 내용을 실어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은 2013년 2월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물관련 3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물정책토론회를 특집으로 기획, 물관리 정책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도했다. 2013년 3월호에는 ‘새 정부에 제안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 국회토론회 내용을 게재했다.
2017년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출범
2017년 5월, 20여 년 동안 염원의 대상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가시화됐다.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후속조치로 2017년 7월 10일에는 수질·수생태·수량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통합물관리 비전을 도출하고자 환경부가 구성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출범했다. 『워터저널』은 2017년 7월호에 관련 소식을 취재해 집중 보도했다. 2017년 12월호에서는 최인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물관리 일원화’ 효과 분석 정책보고서』를 특집으로 실어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장점 및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2018년 5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제정
『워터저널』 2018년 3월호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출범 후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도출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과 핵심전략 및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 등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당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 물관리 △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 등 5대 비전 목표와 25개 핵심전략을 소개했다.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합쳐졌다. 이에 『워터저널』은 2018년 6월 ‘환경의날’ 특집으로 3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물관리기본법(안)」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문을 게재했다.
2018년 8〜9월호는 ‘통합물관리 추진 방향과 전문가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4차 전체회의’를 특집으로 편성해 보도했다. 아울러 9〜10월호에서는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수자원학회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 내용을 다뤘다.
2018년 12월호 특집은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한국과총·한국환경한림원이 공동 개최한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조직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춰 심층 토론을 벌였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라는 큰 성과를 이룩했지만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서조차 정책적인 여건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질책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인 물관리 방향이 없다는 의견부터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방재를 위한 물관리 등은 빠진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에 주승용 당시 국회부의장은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 차원의 물포럼인 ‘㈔국회물포럼’을 창립,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내용이 『워터저널』 2019년 2월호에 실렸다.
㈔국회물포럼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을 검토한 내용은 『워터저널』 2019년 3월호에 게재했다. TF팀은 5대 비전,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호에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발족되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내용을 게재했다.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2019년 8월 28일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9월 16일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발족 소식은 각각 『워터저널』 2019년 9월호와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호 특집은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를 주제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을 취재해 보도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통합물관리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실질적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 방향 제시
2020년 신년특집호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국회물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2020년도 활동계획을 포함한 장·단기 과제를 들어보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실질적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월호는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물포럼 토론회를 취재해 게재했다. 2년 차에 접어든 통합물관리의 정책방향·예산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물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내용을 9월호에 게재했다. 포럼에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등 각계 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하천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필요성 강조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2022년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하천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을 구성했다. 관련 내용이 12월호에 실렸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던 하천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2021년 6월경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21년 3월호는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을 게재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물순환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