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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환경포럼’ 개최

‘하천관리 일원화, 올바른 정책방향은?’ 주제로…당면문제·대응방안 등 모색
분산된 하천관리, 정보공유 미흡·책임소재 한계 등으로 관리 어려워 개선 시급


4월 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서…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제용, 이하 KEI)과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하천관리업무가 내년 1월부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하천관리 현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하천관리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올바른 정책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KEI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EI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행사에는 윤제용 KEI 원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시민단체 물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제용 KE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까지 하천관리 현안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지혜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하천관리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목표로 진행 중인 그린뉴딜사업과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통합·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로 하천관리업무가 이관된 후에는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포럼이 체계적인 하천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유역·하천관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천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조율, 화합 필요”

▲ 이주헌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중부대 교수)과 안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의 주제발표 모습.

이날 ‘하천관리: 기술적·제도적 난제의 논의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한 이주헌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중부대 교수)은 국토부 하천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결정되면서 환경부로 넘어올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2개 법령 및 예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천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하천을 관리하는 법이 환경부의 「하천법」과 행안부의 「소하천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 개의 하천에 여러 개 사업이 얽혀있어 홍수 발생 시 정보공유 미흡, 책임소재 한계 등으로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 하천에 대한 부처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치수적 관점의 난립으로 이어져 하천정비 투자예산의 중복과 과잉투자, 댐-하천 개별 홍수 분석으로 인한 정확도 결여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천관리업무 이관이 통합물관리를 위한 전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합물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임은 분명하다”며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융합의 개념으로서 부처 간 협력과 조율, 경쟁적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제방, 댐관리 등 특정 구간에 집중한 강성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댐과 하천 간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수재해를 비롯해 수생태계,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 하천기본계획을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정비계획’으로 나눠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홍수량·홍수위·하천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하천정비계획은 구체적 실시계획을 제시해 현 하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사업예산 지방이양 시 지역 격차 심화 우려”

안종호 KEI 선임연구위원이 ‘하천관리 일원화의 정책현안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재정 분권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하천관리 예산 역시 국고예산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넘어갔다”며 “2019년 기준 1조7천억 원 중 약 9천100억 원에 달하던 국비 지원예산을 이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도 자체별 지방하천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면 혼선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적인 역량이 현재로선 부족하므로 국가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시민의 하천공간 이용·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하천이 갖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하천관리사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존 용도별·기능별 분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면(面)적인 유역관리 이행을 위해 법적·제도적·기구적 측면을 아우르는 하천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천관리 일원화 정책방향 주제로 토론

▲ 이날 이창희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한국물기술인증원장),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 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창희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한국물기술인증원장)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임이사 △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 등 하천관리 분야 석학과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워터저널』 2021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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