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공공·민간 협력체계 바탕 탄소중립 물관리 실현해야”

공공 부문에서 탄소중립 어젠다 제시…민간 부문은 물관리 기술 개발·혁신
좋은 거버넌스 구축 통해서만 기후위기 극복·통합물관리 시스템 적용 가능

[패널토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환경부는 지난 5월 31일 ‘2021년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물관리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핵심요소인 ‘기술혁신’, ‘정책개발 및 우수 실행사례’, ‘굿 거버넌스의 역할’ 등 세 가지 소주제에 따라 물 분야 관계자들과 다양한 지식·경험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기술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아나 히로스 수에즈 수석 부사장, 미나 산카란 케토스 대표, 크리스텔 퀴제라 워터 액세스 르완다 CEO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혁신 기술을 공유했다. 

‘정책개발 및 우수 실행사례’를 논의한 두 번째 토론에서는 제니퍼 사라 세계은행 글로벌물사업국장, 박재현 K-water 사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우수 정책 실행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관련 부문의 공공·민간 부문 협력을 제안했다.

마지막 ‘바람직한 협치(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한 세 번째 토론에서는 하워드 뱀지 글로벌워터파트너십 의장, 로돌포 라시 OECD 환경국장이 기후위기와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의사결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 차상균 원장(좌장)   기후위기 극복의 필수과제인 ‘탄소중립(Net-Zero) 스마트 물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세 가지 핵심주제는 기술혁신, 정책개발 및 우수실행사례,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이다. 토론이 마무리될 즈음 이들 핵심주제를 토대로 공통의 비전 아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혁신기술 적용에 초점을 둔 오늘 논의를 통해 국가·지역적 차원의 보다 나은 솔루션과 적절한 적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로 기술혁신·정책개발 지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지난 30년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AI 플랫폼 기술이다. 과거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경험이 있고, 유럽의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와 합병 후 ‘SAP HANA’라는 디지털 플랫폼의 최고 설계자를 역임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오늘 논의할 물 분야 기술혁신, 정책개발 그리고 굿거버넌스 세 가지 핵심영역을 연계해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기술혁신’이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다. 먼저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수에즈의 아나 히로스 수석 부사장께 여쭤보겠다. 최근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패키지를 통해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물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수에즈의 관련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아나 히로스 수석 부사장   환경 서비스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수에즈는 매년 탄소 포집(carbon capture)과 같은 폐수관리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100% 지속가능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술혁신은 필수적인 요소다.

첫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담수화와 물공급이다. 수에즈는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파트너 기관과 얼라이언스(Alliance, 연합체계)를 맺고 담수화 플랜트가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풍력, 태양광 패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워터 툴(Water Tool)’의 디지털화다. 수에즈는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의 물사용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에서의 물 소비량 최적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물 관련 재해 등 극한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물재이용 기술이다.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유기비료나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신흥시장뿐 아니라 최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도 물재이용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에즈는 이 같은 재이용 기술이 시장을 통해 보다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펀딩(Funding)’이다. 수에즈는 다양한 탄소 배출 관련지표를 갖고 있으며 탄소저감을 위한 파이낸싱(Financing)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물과 탄소배출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물에 초점을 맞춘 지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차상균 원장(좌장)   케토스(KETOS)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관리 과정 예측 및 수질분석을 하는 기업이다. 미나 산카란 대표께서는 현재의 AI 기술 현황과 이러한 기술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미나 산카란 대표   ‘물’이라는 이슈를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이 있는 기관들을 통해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하고, 물을 더 잘 관리할지 국제사회는 ‘물’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최신 기술도입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자원과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 결정은 물론, 대중의 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측하기 어렵고 가늠할 수 없는 문제에 선뜻 행동을 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관리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는 첫 번째, 관련 자산의 디지털화다. 우리는 물 관련 데이터를 수십 년 동안 수집해 왔지만 이 데이터는 대부분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를 일정한 형태로 통일해 공통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물관리 전반에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Smart sensor 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센서가 존재하고, 이를 활용한 강력한 센서 그리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시간 지능형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은 미처 보지 못하는 통찰력 있는 정보가 생겨날 수 있다. 분산된 그리드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각각의 활동이 대량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데이터 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한 셈이다.

향후 데이터 획득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이 곧 인공지능(AI)을 통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데이터 가운데 어떤 데이터가 실제 적용 가능하고 의미를 갖는지 식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케토스(KETOS)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다.

■ 차상균 원장(좌장)   워터 액세스 르완다는 르완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물공급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국가 상당수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스마트 물기술은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도 있다. 크리스텔 퀴제라 대표께서는 스마트 물관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지 발언 부탁드린다.

■ 크리스텔 퀴제라 CEO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은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각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조건을 고려해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르완다는 유엔(UN)이 정한 대표적인 물기근 국가 중 하나다. 산악지대가 많은 자연적 여건 탓에 다량의 물이 나일강 배수 분지로 빠져나가 늘 물부족에 시달린다. 대수층(帶水層)에조차 물을 저장하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르완다는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상시 고민하고 있다.

워터 액세스 르완다는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지속가능한 워터 그리드(Water Grid)를 만들어 누수와 오염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입의 3% 이내 가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양인 최소 50리터의 물을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가 중요하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누수, 혹은 취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부족을 막을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차상균 원장(좌장)   수에즈(SUEZ)와 케토스(KETOS)에 질문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인 시점이며 물산업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나 히로스(Ana Giros) 수석 부사장님께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유망기술은 무엇일지, 또 이에 따른 물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미나 산카란(Meena Sankaran) 대표께서는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가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이 세워야할 전략으로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디지털화가 환경문제 해결 위한 핵심”

■ 아나 히로스 수석 부사장   디지털 기술 발전은 환경문제 해결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지식 집약적 농업 등이 가능해져 자원 소비를 절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물 분야에서는 국가 물사용량의 70〜75%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절약할 기술이나 전 세계 자연재해 예방을 가능케 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기술은 현명하게 적용돼야 한다.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돼 있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실용적인 소프트웨어로 잘 구축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칠레 산티아고의 ‘바이오팩토리(biofactory)’가 있다. 산티아고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폐수처리 플랜트가 있어 대량의 폐수가 발생한다. 바이오팩토리는 700만 산티아고 주민이 사용하고 버린 폐수를 정화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과 비(非)재생에너지 사용을 억제해 순환경제를 추구함으로써 탄소중립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이 수에즈(SUEZ)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신흥 경제지역에서는 기존에 작동하던 기반시설이 없어 오히려 그 수요에 맞게 신기술을 적용한 기반시설이 보다 빠르게 들어설 수 있다. 이 외에도 효율성과 네트워크 증진 및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폐수처리에 있어서 많은 지역 현장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혁신기술 개발로 물수급 취약계층 지원 목표”

■ 미나 산카란 대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 80%의 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기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세 배 정도 증가시키는 현상이다. 이것은 케토스에게 관련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케토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혁신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운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본적인 물공급뿐 아니라 물이용 및 재이용 과정에서도 안전하고 충분한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행히 석유·가스, 채굴, 발전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재구성할 다양한 기회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질과 물의 효용성, 운영시스템 적용 등 전반적인 통합체계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농업 종사자, 단일 물관련 시설 및 상업시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도 이 같은 시각을 적용할 수 있다.

케토스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저소득층과 같은 물수급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을 고려하고 현지 청년인력을 양성해 그들이 케토스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생각이다.

■ 차상균 원장(좌장)   탄소중립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특히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 차상균 원장(좌장)   두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 정책개발 및 우수실행사례’다. 적절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스마트 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요소다. 정책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치적 상황을 대변하고 해당 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며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의사결정 전 과정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개발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실현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에는 세계은행 제니퍼 사라(Jennifer J. Sara) 글로벌물사업국장과 우리나라 박재현 K-water 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다. 세계 물 커뮤니티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250억 달러 규모 펀딩을 조성한 세계은행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니퍼 사라 국장께서 세계은행의 성공적인 정책 및 전략 사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핵심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린다.

“각 나라 물 관련 개발 패러다임 전환 지원”

■ 제니퍼 사라 국장   세계은행은 각 국가의 근본적인 물 관련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물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물순환의 다양한 요소, 물 관련 투자를 통해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물관리를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물이라는 개념은 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물관리를 통해 에너지·식량을 생산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

물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의 잠재력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 사용의 비효율 해소, 도시의 누수저감, 농업의 관개 효율성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다목적 저장댐 등 물시설 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폐수처리를 통해 정화된 물 확보와 물재이용 등이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제 세계은행이 어떻게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수 있을지,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 사례 등을 통해 무엇이 기술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고려하며,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국의 파트너십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차상균 원장(좌장)   세계은행이 기후위기에 어떠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지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물 분야는 기후위기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다. K-water는 한국의 댐관리부터 먹는물 공급까지 사실상 국가의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박재현 사장께서 K-water의 기후위기 경영과 그에 따른 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디지털 전환 박차”

■ 박재현 사장    K-water는 지난 반세기 넘게 국민의 물복지와 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심화되는 물재해를 보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1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을 사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저에너지 물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수력과 조력 발전에 더해 K-water가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2012년) 및 수열에너지(2014년)의 노하우를 댐과 수도 인프라에 융합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생산에도 K-water의 모든 정수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 중이며 현재 두 개 정수장은 탄소중립을 이뤘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K-water는 2035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790만 톤 감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K-water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igital twin)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및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댐 수량·수질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며, 국가 상수도 전반에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K-water는 올해 3월 ESG 경영을 선언하고 4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는 등 기후위기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K-water는 물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정책·기술적 노력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차상균 원장(좌장)   K-water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인상 깊다. 제니퍼 사라 국장께 질문 드리겠다. 각 정부 노력 이외에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조언 부탁드린다.

“탄소중립 위해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 필요”

■ 제니퍼 사라 국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쇼크는 국가별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방안을 생각한다. 각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를 추가적인 투자가 아닌 상시적이고 기본적인 상위전략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이 같은 투자방식에 대해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회를 탐색함과 동시에 기존 펀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추가적인 투자 형성도 필요하다. 공공부문, 국내 재정, 민간부문 등에서 다양한 기회를 탐색해 민·관파트너십(PPP) 활용을 통한 펀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물공급과 물위생 분야의 개발자금은 상업 파이낸스 전체의 1%만을 차지했다. 이제는, 어떻게 상업 파이낸스를 물공급과 물위생 분야로 끌어들여 더욱 활성화시킬지를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창출된 자본을 리스크 저감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효율적인 정책과 신뢰성 있는 규제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껏 사용되어 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다. 각 나라들이 서비스 제공 대상의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 제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싱, 혁신과 더불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

■ 차상균 원장(좌장)   물 분야 이해당사자에게 세계은행의 파이낸싱 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박재현 K-water 사장께도 질문 드리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물관리에 있어 민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

“탄소중립 물관리 위해 공공·민간 협력 중요”

■ 박재현 사장   세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기다. 민간 부문의 노력과 함께 공공 부문의 강력한 실행의지로 다각적인 협력체계가 확립될 때 탄소중립 물관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 분야의 경우 공적 성향이 높은 공공 부문에서 먼저 탄소중립에 대한 어젠다(agenda)를 제시하고 민간부문 이해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탄소중립 물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 부문까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물관리 기술이 개발·활용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물산업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아래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책 및 기술적인 상호 피드백이 계속된다면 탄소중립 물관리를 조기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정책실현 수단 확보와 신기술 발전에 있어 공공부문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P4G는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물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써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물 관련 어젠다를 발굴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차상균 원장(좌장)   정책 개발과 전 세계적 차원의 공공부문 이니셔티브는 연계된 모든 분야가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앞서 논의한 두 주제를 실현케 하는 ‘물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굿거버넌스와 정책’이다.

토론에는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 글로벌워터파트너십(GWP) 의장과 로돌포 라시(Rodolfo Lac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국장께서 참석해 주셨다. 하워드 뱀지 의장께서는 수십 년 간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 거버넌스 발전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가 및 지역 간 복잡한 이해가 얽힌 하천, 유역문제 등에 대한 균형 있는 해결책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 하워드 뱀지 의장   공유하천을 둘러싼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약 260개의 공유하천이 존재하며 이는 잠재적 긴장을 초래한다.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늘어난 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자원 확보가 국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간 물분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번지며 심화되고 있다.

공유하천 문제는 국가·유역 간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70년 정도 이전으로 돌아가 공유하천 관리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유하천으로 인해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했던 사례는 약 4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유역관리 관련 협약이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유하천 문제가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의지와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공유하천 문제해결 과정에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는 공유하천이라는 자원을 두고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 간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프레임워크의 효과가 발생해야 실현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유하천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대부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통의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디지털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정보민주화가 성공적인 공유 물관리를 위한 중요 전제가 될 것이다.

■ 차상균 원장(좌장)   공유하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 공동의 이익과 책임이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워터파트너십(GWP)은 국제사회에 물안보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린다.

“3천여 파트너 기관과 물 분야 국제 네트워크 형성”

■ 하워드 뱀지 의장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은 지난 25년 동안 3천여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물 분야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그 결과 현재 65개 개별국가 단위의 파트너십과 16개 지역별 파트너십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간 물 분야 의사결정과 관련된 매우 포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은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통합물관리라는 개념은 물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 관련 의사결정 과정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저소득층, 여성, 청년층을 포함한 물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외됨 없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은 견실한 거버넌스 구조와 실천을 기반으로 이뤄질 때 성공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갖고, 국제 현안을 반영한 물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미래 물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견실한 거버넌스는 핵심이자 기본이 되어야 한다.

■ 차상균 원장(좌장)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이 어떤 시각을 견지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는지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토론자 로돌포 라시 OECD 환경국장님을 모시겠다. OECD 비전과 전략적 계획을 공유해 주시고, 물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 로돌포 라시 국장   물관리는 기후변화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OECD의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Nature-Based Solution, NBS) 보고서는 물과 기후위기의 밀접한 연관성을 기술하고, 자연기반 해결책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효용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자연기반 해결책은 여느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기반 해결책을 적용할 때 각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OECD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와의 연계를 통해 자연기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9월 물 분야 파이낸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미국과 공동으로 개최해 NBS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물이슈를 경험하는 국가 간 취약성 및 회복력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에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연계해 각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경험하고 있다. OECD데이터에 따르면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의 17% 정도만이 친환경적 측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견실한 물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실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차상균 원장(좌장)   물관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이 요구되는데, OECD가 지향하는 물 분야 정책방향을 듣고 싶다. 또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 중심 국가별 지원”

■ 로돌포 라시 국장   정부 간 조직인 OECD는 우선 강력한 분석 및 정책 권고사항을 통해 ‘자연기반 해결책(NBS)’이라는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국가 및 국제사회 수준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헝가리나 이탈리아에 국가별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및 G20 국가의 회복력 있는 인프라 제공에 기여하기도 했다.

OECD는 또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 우수한 국제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정책 메시지를 도출해 확산하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OECD 사무총장은 물 정책 및 거버넌스를 위한 툴킷(tool-kit)을 발표했다. 이 툴킷에는 OECD 물 권고안에 따라 국가 물관리 정책, 거버넌스 적용 설계·구현을 촉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해당 내용은 OECD 기준이나 각 나라 사정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OECD는 회원국들과 물 관련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물 관련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주요 9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다지고 있다.

지속가능하면서도 국가 상황을 반영한 프로젝트는 각 지역별 지속가능한 물 정책 거버넌스 및 기술확산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차 아시아 국제물주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차상균 원장(좌장)   거버넌스 구축은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복잡한 미션이지만, 국가 및 지역 간 공유된 비전을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모든 단계의 노력과 연령, 세대, 분야 및 성별을 막론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적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