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통합물관리 10년 이정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의결

수량·수질·수재해 전 분야 망라…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물순환 전과정 통합관리·소통기반 유역물관리·기후위기 대응 3대 혁신정책 추진
정부·지자체·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했다는 데 의의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열려

통합물관리 실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전략 담아

향후 10년의 통합물관리 비전과 전략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과 수량, 수재해 등 물관리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 동안 22차례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정한 ‘물관리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시대 국민안전 물관리의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 동시 고려 물관리로 전환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들로 구성했다. 먼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과거 분절된 물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 기반시설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원활한 통합물관리 이행을 뒷받침할 분야별 6대 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물 분야 현장맞춤형·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물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고품질 물 관련 정보를 생산해 산업 육성 및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드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한다.

이 밖에도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혁신정책·분야별 전략 이행계획 수립 예정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삶의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