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위해 조직개편 단행

기후탄소정책실·물관리정책실 신설…기능 중심으로 실(室) 체계 개편
탄소중립 정책역량 집중·물관리정책 간 연계 강화 통해 성과창출 도모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탄소중립의 본격 이행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과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기능 중심의 실(室) 체계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환경부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8일부터 공포·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한편,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했다.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했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새로 설치했다.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녹색금융 제도화,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환경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또한 물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홍수기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3국을 물관리정책실 아래 각각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으로 편제됐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8일 의결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 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편제했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망 구축 등 국(局)별 주요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국별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해 실국 간 정책 조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8월 20일까지 대학생 이상 전국민 및 창업기업 대상

환경부와 K-water(사장 박재현)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STARTUP WATER)’을 개최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물산업 혁신창업대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기술을 찾아내 시상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모집 부문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 대상 ‘아이디어 부문’과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부문’으로 나뉘어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www.startupwater.net)에서 온라인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11월에 열리는 발표 경연에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수상작으로 아이디어 부문과 사업화 부문 각각 9개 아이템을 선정하며, 아이디어 부문은 부상으로 총상금 1천700만 원을, 사업화 부문은 기업당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총상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4개팀을 선정해 미국의 이매진 에이치투오(Imagine H2O) 등 세계적 물산업 육성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새싹기업 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혁신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와 전 세계 물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특허청,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물포럼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부,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조사
불량제품 확인 시 인증취소 및 회수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 이하 인증원)은 시판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 약 200여 개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조사 대상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는 인증원이 시판제품 200여 개를 구매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kiwatec.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해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
영양염류 유입 집중 저감 통해 녹조발생 최소화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돼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147개소의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9월까지 강화해 운영한다. 또 다양한 감시수단을 활용해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환경부는 또한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 밖에도 국립환경과학원, K-water,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행안부, 전국 2천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태풍·호우 대비 가동훈련 통해 현장 대응능력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6월 16일 여름철 태풍·호우를 대비해 전국 2천112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정상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을 정상 가동해 봄으로써 펌프장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행안부에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동책임자가 펌프장에 응소해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배수펌프·수문·스크린 등 주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수지 정비 상태가 어떤지, 비상 전기시설은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한, 관리담당자의 안전수칙 숙지여부, 점검표, 현장조치와 주기적인 점검 여부 등도 점검했다. 특히, 행안부는 중앙점검반(반장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을 파견해 배수펌프장 가동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카자흐스탄, 물 분야 민·관 교류 활성화 협력
6월 7〜8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열려

환경부는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한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행사는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국내 기관 간담회 △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서는 양국 참여기관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기관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등이 참여해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어 사업 상담회에서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해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다. 지난해에는 국내 물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의 성과가 있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WMO 회원국 대상 교육연찬회 개최
우리나라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소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WMO)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지난 6월 9일부터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 알리기위해 마련됐다.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로부터 개도국 등 회원국을 위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받고 2012년부터 개발 작업을 해왔다. 이 시스템은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public.wmo.int)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한다. 사용자는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또는 지역의 현재 물보유량과 물가용량을 계산해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했다.

수공, 국민 눈높이 맞춘 물관리 방안 모색
‘K-water 상생협력위원회’ 제34차 정기회의 진행

K-water는 지난 6월 17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강유역본부에서 ‘K-water 상생협력위원회’ 제34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K-water 상생협력위원회’는 물 전문기관인 K-water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 현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방안을 도출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위촉해 운영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방안’과 ‘홍수기 대비 댐 운영 개선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물관리 시설의 그린인프라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K-water의 탄소중립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점차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대응을 위해 올해 도입한 ‘댐 맞춤형 강우예보’ 및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더욱 철저한 대비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국민 안전과 물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 발간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 이하 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지난 6월 9일에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방법과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오염물질 분석결과와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nier)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