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미세먼지·대기오염 문제, 정부정책의 홍보물 역할에 그치면 안돼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달성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수도권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제1차 계절관리기간 영향요소별 분석에서 전반기 정책효과의 비중을 30%를 넘게 잡았으며, 후반기 정책효과는 전반기에 비해 높았으나 기상영향이 확대되며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발표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정책 추진으로 평균 농도와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 공장이 다시 재가동하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 전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며 국내 대기에 영향을 준 것을 정부 정책 덕분인 양 홍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가동 제한 같은 정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전력업계에 따르면 7월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기가와트(GW) 중 매일 평균 90%가 넘는 30GW가 가동된 것으로  '사실상 100%' 석탄화력발전소를 돌린 셈이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이며 탄소중립위원회의 비현실적인 계획안을 실행시키기 위한 낙인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부는 정책으로 대기질이 개선되었다는 홍보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닌 대기질 측정에 있어서 국민이 알아야 할 바를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