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성남 대장동 난개발로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사라져” 규탄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국립생태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 대장동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파괴된 환경생태계에 대해 날 선 지적을 펼쳤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이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화해 작성한 지도를 말하며 그중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및 주요 생태축,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을 지양하고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1등급 지역은 보통 개발 협의가 잘되지 않기에 등급을 낮추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성남시 대장동 지역의 1등급 권역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붉은배새매’라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살고 있었음에도 이의제기도 없이 바로 개발 허가가 난 것이다.

또한 ‘붉은배새매’의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법정보호종 서식을 위한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는데, 2020년 국립생태원의 조사결과 ‘붉은배새매’의 서식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한 것만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했다고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1등급 지정은 잠깐 생활하다 간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둥지·분변·털 등 오래 서식하고 있는 증거가 확실할 때 지정하게 된다”며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보호되어 왔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사라진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대장동 지역의 인허가 문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