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부족하여 연말 수거 어려워 대예산 증액해야
잔여농약, 농촌 생태계 오염 및 주민 건강 위협하고 있어 수거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현재 수거 대행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 외의 영농폐기물도 수거 방안 마련해야
환경공단에 적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조속히 처리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에게 영농폐기물 현황을 지적하고, 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매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과 영농폐농약용기의 양은 각각 약 32만 톤, 7천200만 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수거율은 각각 62%, 85% 정도다. 발생량에 비해 수거가 저조한 이유는 수거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폐비닐의 경우 봄, 여름철부터 수거 예산이 소진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빠른 곳은 2월부터 수거 예산이 동났다. 대체로 절반 이상이 가을이 되기 전에 예산이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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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은 “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해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다음해 새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 농촌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각종 오염을 야기한다. 영농폐기물을 발생량만큼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잔여농약의 수거 문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단에서는 폐농약용기는 수거하되 그 용기에 남아있는 잔여농약은 따로 수거하고 있지 않다. 잔여농약은 토양 등 생태계 오염은 물론이고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수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내년부터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공단에 제안했다.

한편 영농과정에서 작목별로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현재 폐비닐, 폐농약용기 외 영농폐기물은 공단의 수거·재활용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타이벡(반사필름), 차광막·차광지, 보온커튼(부직포), 각종 영양제 등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되어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거나 농민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농민이 직접 운송해야 하다보니 수거율이 저조하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폐비닐·폐농약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내놓는 것조차 버거워하는데, 이를 센터까지 운반하라하니 직접 태우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크다. 환경공단이 폐비닐, 폐농약용기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곤포사일리지 필름의 경우 업체의 자발적 협약 및 EPR 제도로 수거 및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후 업체에 보내기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중 적재율이 100%를 넘는 곳이 6곳이나 있고 충주의 경우 적재율이 무려 212% 달한다. 가장 좋은 방안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지만, 수거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