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월 쌍용매립장사업 관련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주문
원주지방환경청, 본안 접수시 전문가와 지역우려 포함한 의견 반영 약속


환경부가 강원도 영월군의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되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을 상대로 쌍용C&E가 강원도 영월군 서강 주변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단양군 영천리 페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원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 줬다가 단양군의 반대로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를 설명하며 원주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쌍용매립장은 단양과 마찬가지로 동공이 많고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석회암 지형을 가지고 0있어서 환경단체의 사업추진 반대가 심하다”라며 “실제 지난 2월 침출수 유출 시험에서 쌍용매립장에서 직선거리로 4.5km 상류에서 유출실험 물질 우라닌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동의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주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창흠 원주청장은 “지난해 8월 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환경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본안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측에서 추적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향후 본안이 접수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지역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적용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번 “신빙성이 높은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철저히 살피고 꼼꼼히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윤 의원의 요구대로 절저히 검증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한편, 쌍용C&E(전 쌍용양회)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시멘트 석회석 폐광지에 1천700억 원을 들여 축구장 25개(약 19만㎡) 크기 560만 톤 처리규모의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환경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1월 제출 예정이던 본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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