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후변화 대응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기후위기 대응 지원해 글로벌 물 분야 리더십 확보”

개도국·중진국 대상 국가별 수요 파악해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
K-water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정책 컨설팅·친환경 기술개발 동시 추진 중요
 

[주제발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분야 글로벌 리더십과 역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발생 가능성이 크고 발생했을 때 영향이 심각한 3대 위협 요인으로 기후변화 완화 실패(Climate action failure), 수자원 위기(Water crisis), 극한 기후현상(Extreme weather events)이 꼽혔다. 이어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순으로 환경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또 올해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차 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특히 이로 인한 물재해의 심각성을 경고했고, 영국의 환경연구기관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향후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인류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물 위기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다행히 아직 희망적인 것은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기후위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기후변화 대응 구속력·실행력 높인 신기후체제 출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선진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전 세계가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후대응 글로벌 의제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각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피하려 기후협약을 탈퇴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가입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국가 간 협약이나 선언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내 구속력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2021년,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신기후체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탄소중립 전략 선언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탄소중립(Net-zero)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제의 성격도 가지면서, B3W
(Build, Back, Better World) 등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거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이 다자개발은행(MDBs) 등으로부터 물환경 펀드 및 프로젝트를 조성하는 등 지원의 성격도 띤다.

K-water, 기후위기 경영체제 전환·ESG 경영 선포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선언 이후 올 6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정책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0월 제48차 IPCC 총회를 개최하고 올 5월에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십 국가의 면모를 공고히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K-water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 경영체제로의 전환과 RE100 동참을 선언하고, 올해 3월 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했다. 또 올 4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RE100 가입을 완료하고 탄소중립의 물관리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내에 ESG 경영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 최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물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상수도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수변 생태벨트 등 친환경 물기술 적용 및 수상태양광·그린수소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물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K-water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물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 K-water는 수자원 관리, 수력발전, 수도공급 및 시설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초순수·해수담수화 등 국내 물관리 사업 경험이 풍부해 기술적인 문제나 사업 방식 면에서 그만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K-water가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AWC)로 네트워크 기반 또한 두텁다. 아시아물위원회은 아시아 물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27개 나라 140여 개 기관이 가입해 협력하는 아시아 대표 물 협의체로, 정부 기관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다. K-water는 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가별 니즈를 파악한 후 사업화시켜 회원국, 특히 개도국이나 중진국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필요한 재정은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나 K-water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충당 가능하다. 국내 ODA 자금은 2009년 9천억 원에서 올해 3조7천억 원으로 4배가량 늘었으며, 2030년까지 7조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인프라 투자계획인 B3W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환경 펀드 및 프로젝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K-water가 수행 중인 해외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솔로몬 제도의 수력발전 사업은 총사업비 2억1천100만달러(한화 약 2천400억 원)를 투입해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Honiara) 남동쪽 20㎞ 인근에 15㎿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4년9개월) 및 운영·관리(30년)하는 프로젝트다. 5개국 7개 투자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기후펀드 투자 사업으로 GCF(녹색기후기금)가 최초로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water는 이 사업으로 디젤(97%, 전력생산원)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해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배출을 저감하고, 전력요금을 인하해 주민 경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water는 해당 사업에 수상태양광을 추가해 ‘RE100’ 실현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솔로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실행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시아 5개 나라 상수도 운영효율화 지원

또 다른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로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한 남아시아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남아시아 5개 나라에 K-water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지원해 수도시설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사업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150만 달러, e-아시아펀드(e-Asia) 100만 달러, K-water가 20만 달러 등 270만 달러를 투입해 현재 방글라데시(다카, 쿨나), 스리랑카(콜롬보), 인도(첸나이), 부탄(팀부), 네팔(카와소티) 6개 도시에 대한 지원을 제공,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K-water는 2016〜2020년까지 5년간 전문가 진단을 통해 각 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물관리 기반의 운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국가 상수도 정책에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K-water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세계 물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리더십과 영향력 향상에 기여 목표

향후 K-water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국내외에서 쌓은 사업실적,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 노력을 토대로 다른 나라, 특히 개도국과 중진국의 니즈를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걸맞은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개도국·중진국의 환경보전과 개발 간 조화,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water 자체 능력 배양, 정책 컨설팅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리더십을 높여 영향력 또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워터저널』 2021년 1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