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2021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0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 대상 첫 국감
13일 소속기관·18일 산하기관·19일 현장시찰 거쳐 20일 종합감사 진행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열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7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 방역사항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는 10월 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8개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유역환경청, 4대강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어 10월 19일 현장시찰을 거쳐 10월 20일 국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환노위 첫 국감이었던 환경부 국정감사는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1시간 늦게 진행됐다.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요 환경 현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저와 환경부 전 직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그간의 업무 추진 전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법무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느라 불참했다.

본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물·환경 분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워터저널』 2021년 1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