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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2021년 11월 01일 (월) 09:50:55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Hot Issue  2021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정부·기업 ‘2050 탄소중립’ 계획 도마위


김성원 의원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질타
안호영 의원 “삼성전자 지난해 온실가스 저감률 업계 꼴찌…로드맵 대국민 보고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난 10월 5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와 기업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두고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세계 질서 재편의 모멘텀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연착륙과 약자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3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지금의 기술 수준과 기술혁신 정도로 보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탄소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지만 위원 77명 중 산업계 인사는 4명뿐이고, 에너지 업계 위원 6명 가운데 원전과 석탄, LNG 관련 인사는 빠져 있다”며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탄소중립은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이 생색은 내가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부담하라는 포퓰리즘인 만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10월 5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온실가스 저감률 73%…박찬훈 부사장 소환

   
▲ 안 호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삼성전자 온실가스 저감률이 업계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산업의 불소가스(F-gas) 사용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저감률은 73%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관계사인 삼성디스플레이(95.4%)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반면 LG전자는 97%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SK하이닉스 91.8%, LG디스플레이 7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삼성이 대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간접적인 방식일 뿐”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설비 증설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임에도 삼성전자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는 조속히 감축설비를 갖춰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대국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이날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은 지난 2020년 탄소배출량이 1천253만 톤으로 산업계 3위임에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나 2050 저감 계획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며 “삼성전자의 책임이나 계획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 부사장은 “검토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가 계획에 발맞춰 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대응기금 중 60%가량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

   
▲ 윤 미 향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후대응기금이 2조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됐지만 이 중 1조5천억 원가량은 이미 진행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기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141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은 이미 타 부처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탄소중립도시숲사업’은 산림청이 올해부터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저감관리’에 2천238억 원으로 편성된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두 번째로 예산이 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올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2천276억 원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명만 바꿨다. 예산은 31억 원 삭감됐다. 윤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을 이렇게 조성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후대응기금 소관 부처인 기재부 등과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 유해남조류 세포수 세는 후진적 방법 고수”

   
▲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녹조오염 △한강수계 취·양수장 시설 이전사업 △2020년 섬진강 홍수피해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 오염수 무단방류 △새만금 기본계획 등 물관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녹조 위험을 관리하는 현행 조류경보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8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의 조사 결과, 올 여름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의 4천900배, 미국 레저(물놀이) 기준의 240배가 넘는 녹조 독성이 나타났다. 같은 시기 환경부 조류경보에서는 심각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녹조 오염도를 측정할 때 환경부는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세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녹조 독성과 상관성이 거의 없는 측정방식”이라며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서도 녹조 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등 녹조 독성 자체를 측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 전문기관, 전문가그룹에서도 녹조 독성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WHO의 먹는물 기준인 1㎎/L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국민불안 등을 이유로 세포수를 세는 후진적인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지난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녹조 측정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분 없는 한강 보 개방, 세금 낭비 막아야”

   
▲ 김 성 원 의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한강 3개보 수문 개방에 따른 한강수계 취·양수장 시설 이전 사업에 1천342억 원이 투입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개 보의 연도별 평균 수위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경부가 문제삼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붕괴 등 비상상황 대응은 막연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4대강 사업 때 이미 한 차례 시설을 옮긴 적이 있어, “4대강 사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또 옮기고 있는 비효율적 행위”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민간기업은 정부가 시설개선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어 상당수 시설이 10여년 전 큰 돈을 들여 취수장을 옮겼는데, 이번에 또 국가 예산 한푼 없이 자비를 들여 취수구를 강제로 옮기는 데에 765억 원이나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역주민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4대강 보 폐기를 밀어붙일 땐 언제고, 이제 맑은 한강 유역까지 보를 열기 위해 시설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세금 낭비의 무리한 보 개방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 여름 수해 원인 조사용역 공정성 의심”

   
▲ 김 웅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같은 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K-water, 홍수통제소 등의 섬진강 홍수피해 책임회피 논란에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해원인용역조사 주관기관인 한국수자원학회의 배덕효 학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수재민들의 임시 거주용 컨테이너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의 고통은 지난해 수해가 터진 8월 8일 이후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학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이 환경부와 K-water로부터 그간 수주한 연구용역만 49건이 넘는 ‘을’의 입장인데,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섬진강 수해 감사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배덕효 학회장에게 환경부와 K-water의 간섭과 관여가 있었는지, 사전협의가 오갔는지 등 부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배덕효 학회장은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중간결과 발표 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김 의원이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와 사전협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질책하자 배덕효 학회장은 “환경부의 주민참여형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와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및 중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피해 원인 결과를 보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결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하기 위해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하남점, 망월천에 2년 이상 오염수 무단방류”

   
▲ 임 종 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증인으로 출석한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에게 2년 이상 지속된 하남점의 오염수 무단방류에 대한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표명과 오염된 망월천 수질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2년간 하남시 망월천과 미사호수공원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와 기름띠, 부유물 등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망월천은 잠실과 경기 동부권 등 40만 시민의 식수로 사용돼 원인에 대한 조속한 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하남시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코스트코 하남점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혼합된 폐기물을 압축 및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하수관로가 아닌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조민수 대표에게 “코스트코는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공식적인 사과표명도 없었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망월천 수질개선 대책 등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민수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수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 홍정기 차관이 국감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증가하는 홍수위 반영 못 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해를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하천의 설계목표를 기존 최대 200년에서 500년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용지별 홍수위를 2011년 기본계획과 똑같이 200년 빈도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량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하천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만경·동진강 유역의 설계목표를 현행 100년에서 최대 500년까지 높인다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안 의원은 “기본계획 수정과 더불어 새만금의 배수갑문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 3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수질 조사에 따르면 특정 지점에서 수심 5m 밑으로는 사실상 무산소층이 형성돼 있다”면서 “이는 해수유통이 부분적으로 확대됐지만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수갑문 증설 이후 강화될 홍수배제 역량을 토대로 평상시에는 관리수위를 현행보다 높게 유지하고, 홍수기 등 필요시에 신속히 배수할 수 있게 된다면 수질과 생태계 개선, 재해예방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7곳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 24명”

   
▲ 임 이 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한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가 2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12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총 7개 기관에서 친정부 인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립공원공단(비상임이사 3명) △K-water(사장 1명·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명·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1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1명·감사 1명·경영본부장 1명·지원사업본부장 1명) △워터웨이플러스(대표이사 1명)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1명·비상임이사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야당·언론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숨은 요직으로 임명된 ‘그림자 낙하산’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느 정권에서나 공기업 인사에서 자기편 인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참여정부를 계승했다는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질타했다.

“시멘트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해야”

   
▲ 노 웅 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이날 국감장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기준이 2014년 80ppm으로 변경됐음에도 2007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 40개는 당시 배출량 기준인 270ppm을 적용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인 50ppm의 다섯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경북 의성의 일명 ‘쓰레기 산’은 CNN 보도 후 불법방치폐기물 19만 톤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해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됐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261.1ppm이 검출됐고, 암모니아는 기준치 20ppm을 넘는 26.1ppm이 검출됐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굴뚝산업으로 분류하는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제조 등 19개 업종은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으로 모두 지정됐는데 시멘트 제조업만 빠졌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발전업 다음으로 많은 시멘트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에서도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4년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1차 협의 때 대기 및 수질오염도를 함께 검토해 수질오염이 거의 없는 시멘트 제조업의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 빠졌고, 위해성을 전체 평가하는 2차 협의 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음에도 산업부가 반대해 대상에서 또 빠졌다”면서 “9월부터 시멘트 제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시멘트 소성로 후단에 SCR 설치한 공장 전무”

   
▲ 권 영 세 의원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권영세 국민의힘(서울 용산구) 의원은 시멘트 공장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설비)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로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을 사용 중인데,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낮고, 시멘트 품질 저하 등의 가능성 때문에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아 실제 저감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 후단에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높은 SCR과 같은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SCR을 설치한 공장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시멘트 공장들이 SCR의 설치 및 운영비용보다 기본부과금이나 중량초과 과징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라면서 SCR을 설치하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의 인식 전환이 우선 필요하겠지만, 환경부도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당근책과 함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등 채찍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이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시멘트 업계와 실질적인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자 “대화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제도적인 보완부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소각시설 불연폐기물 사전선별·재위탁 허용 시급”

   
▲ 윤 준 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이 분리 선별 없이 소각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증가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계획을 보고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시설에 불연성 폐기물 반입 비율이 높아질수록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소각로의 발열량이 적어 보조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탁받은 폐기물은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불연물이 포함된 경우 분리나 선별 없이 모두 소각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가 빈발하자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수립한 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지자체가 없고, 발열량 확인을 통한 허가용량 재산정, 소각로 불연물 등에 대한 선별과 재위탁 허용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온실가스까지 계상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며 “불연물의 선별과 재위탁을 허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가동률이 저하되는 전국 폐기물 소각장에도 여력을 줘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시스템 관리·감독 부실”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사업으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9개월 동안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이 수거·선별 과정에서 저품질 페트병과 뒤섞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페트병 라벨을 떼고 세척하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재활용 업체에서 고품질 페트병 전용 기기나 설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구축하려면 3〜5억 원이 드는데, 재활용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선별장의 경우, 150여 개 중 29곳(18.7%)만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 선별장의 경우, 187개 중 13곳(6.9%)만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부 정책을 믿고 250〜300억 원을 들여 고품질 재활용 생산 공장을 설치한 업체 8곳은 투명 페트병 원료 충당률이 1%에 불과해 1〜2주에 한 번씩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환경부가 정책에 신뢰를 쌓기는커녕 도리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 원료 단위 생산 당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재활용 선별장에서 시설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간소각장도 TMS 설치해 불법·과다 소각 예방 시급”

   
▲ 강 은 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소각장 행정처분 건수가 공공소각장의 4배임을 지적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해 불법·과다 소각을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이 최근 3년간 환경부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소각장은 53건, 민간소각장은 222건으로 민간소각장 행정처분 위반현황이 공공소각장의 4배 이상으로 드러났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소각장 지역 주민이 소각장을 감시할 수 있다. 이들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해 소각장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면서 “법을 개정해 민간소각장도 공공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지원협의체와 주민이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 소각장 적발 건수 3분의1 이상이 TMS 미설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드러났다. TMS 미설치 사업장은 반기별로 자가 검침을 실시하는데 TMS 실시간 모니터링에 비해 조작의 위험성이 높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강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규모가 작더라도 TMS 설치를 통해 소각장들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하루처리용량이 1톤도 안 되는 소규모 4〜5종 업체에 TMS를 전부 설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소각시설에 대한 불안이 있는 만큼 별도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양만권 산단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남해·하동군 빠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에서 2018년부터 남해군과 하동군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여수시·광양시·남해군·하동군을 묶어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건강영향 감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2018년부터 남해군과 하동군이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2007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과 이들 4개 시·군이 맺은 ‘산단지역 주민건강 보호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광양만권 지역 주민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남해군과 하동군이 빠진 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06〜2017년 공개된 연구 결과 남해군과 하동군이 산단지역 대기오염물질에 영향을 받고 있고 주민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남해군과 하동군을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해오다가, 2018년부터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광양만권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 제대로 된 건강영향을 조사해야 하고, 온전한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주민건강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학시설 신·증설 검사, 인력·예산 늘어도 지체 여전”

   
▲ 박 대 수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허가 관련 인력과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력은 75%, 예산은 145% 이상 증가했음에도 인·허가 검사 및 통보에 소요된 기간은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영계에서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 및 통보에 관한 소요기간 감소를 기업규제 완화 조치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종합대응계획에 소요기간 감소를 대책으로 담았고, 2020년 3월 환경부에서는 기간을 기존 대비 30일가량 단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실제 검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17년 150명에 69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2020년 262명에 169억 원가량으로 증가했지만, 허가를 위한 총 평균 소요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9.2일, 2018년 52.6일, 2019년 42.3일로 감소하는 듯하다가 2020년 49.1일로 다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증설하는 데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그 손해는 기업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만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에 대한 환경부의 효율적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차 보급에만 열 올리고 인프라 확충 문제는 외면”

   
▲ 장 철 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비가 수소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8월 기준 수소차 보급 대수는 1만6천266대인 데 비해 수소충전소는 전국 114곳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10곳의 충전소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3분의1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그는 충전소 설치에도 지역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수소차 보급 대수는 2천202대지만 충전소는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4곳이며, 부산시도 1천218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지만 충전소는 강서구, 사상구 단 2곳뿐이다. 울산시의 경우 충전소가 17곳으로 충전소 당 124대의 차량을 감당하지만 울산과 비슷하게 수소차가 보급된 서울시의 경우 충전소 1곳 당 차량 수가 550대로 4배 이상 많다.

그는 충전소 이용의 불균형 문제도 문제 삼았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충전소는 올해 7월 기준 하루 평균 82.7대가 이용하고 있지만 울산 남구 용연동 충전소의 경우 하루 이용 대수가 불과 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정부가 수소차 1대당 최대 3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더 중요한 인프라 확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 보급 균형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터저널』 2021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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