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국내 물관리 기술개발·물산업 발전 연계전략 논의

기후위기 등 물관리 정책 여건 변화로 R&D와 물산업 연계 필요성 증가
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물관리 기술·물산업 발전 전략회의’ 개최
 

9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서 열려

통합물관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물관리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개발(R&D)과 물산업의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물산업협의회(KWP)는 국내 물관리 기술개발과 물산업 발전의 연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발전 전략회의’를 지난 9월 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환경부 이영기 물관리정책실장과 이채은 물정책총괄과장, 조석훈 물환경정책과장, 김구범 수자원정책과장, 송용권 물산업협력과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 3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동익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물관리기술실장이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KEI) 통합물관리연구실 연구위원이 국내 물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장석환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물 관련 공공기관, 학회·협회, 연구원, 기업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좌장)  발표에서 물산업 R&D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물산업 기술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패널을 소속기관에 따라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그룹으로 나눠 학계는 물산업 기술개발(R&D)에 대해, 산업계는 R&D와 공공기관에 대한 당부사항, 공공기관은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 반영한 R&D 필요”

■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장  기후변화에 대한 R&D 못지않게 기후적응에 관한 R&D도 중요하다. 기존 환경 공정 기반 위주의 R&D에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에너지 전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R&D가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유율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산업은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이 중요하며, 예산 확보와 투자를 통해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  환경부 R&D 사업은 왜 늘 정부사업 중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물산업 R&D 사업이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서는 효율이 중요하다. 그런데 R&D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은 현장 적용 시 잘못될 경우 사업 수주 때 감점을 당하는 등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지자체에 기술 이전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에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부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R&D 예산은 이관되지 않았다. R&D가 중요한 이유는 R&D 비용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어 인력양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R&D 비용 이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산업 범위와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산업이 물환경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수자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수자원 산업까지 물산업에 포함시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수자원 산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가 이러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하수, 공공성 유지하면서도 이윤 창출해야”

■ 고경석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사업홍보위원장  과거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 부처가 달라 수자원·수량·수질을 분리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수자원·수량·수질을 통합해 그에 맞는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의 경우 공공성과 물복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장석환 교수(좌장)  지하수에 대해 한 가지 첨언하자면 국토부가 생각하는 지하수와 환경부가 생각하는 지하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국토부는 전체 물순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원으로서의 기능에, 환경부는 토양·지하수를 복원하는 방향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하수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진했으면 좋겠다.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 필요”

■ 오현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물시장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이 비교적 약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K-물관리 메타봇’과 같이 물관련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플랫폼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고루 발전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영역인 유지관리 시장을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할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 이석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물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수준을 분석해 수치화하곤 하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할뿐더러 물산업 발전전략을 구상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 차라리 전략적 판단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자료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공공 분야가 선도적인 기획으로 이끌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물과 관련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여 상당한 규모의 빅데이터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빅데이터는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나 R&D에 활용하기 어렵다. 물관리 데이터를 원 데이터(raw data)로 공개해야 센싱 기술이나 데이터 가공 기술, 데이터 해석 기술, 그리고 이에 기반한 처리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물환경은 상당히 거친 환경임에도 수량 관리, 수질 관리, 생태 관리, 탄소중립 등 실질적인 융·복합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생태적인 기작을 많이 활용하는 자연기반 해법(NBS)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자연기반 해법은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투자가 어려우므로 기술개발(R&D)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위미경 한국상하수도협회 처장  물관리 기술·제품은 환경부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주기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R&D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실증화, 실용화 각각의 단계에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여건이어서 관련 법제도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신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용화 단계를 거치지만 실제 지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또한 신기술이 실용화되었을 때 사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기술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현장관리 운영사에 신기술이나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운영비 또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하수도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아직 40% 중반 수준이어서 리뉴얼(renewal)하거나 개·보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가 예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고보조 등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김권태 한국방재협회 사무총장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협회가 특별히 제기할 의견은 없지만 오늘 발표내용과 전문가의견을 검토해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행안부 관계 부서와 공유해 부처 차원에서 협의하거나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 방승우 한국하천협회장  기후 환경과 물 관련 기술은 공공재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투자 및 지원 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 IT 기술 강점, 국내외 수요를 감안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R&D에도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기술 수요 리드 분석이 필요하다.

“상수도 분야, 기술 현장 적용 위한 테스트베드 부족”

■ 김진원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연구원장  중소기업이 R&D를 하는 이유는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수도 분야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없어 실적을 쌓을 수 없고, 시범사업이나 실증화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 관로 적용 또한 대체로 실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해외진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실적이 필요하므로 R&D 후 사용처가 없어 결국 사장되는 현실이다.

산업부에서는 시범사업의 연구과제를 진행할 때 지자체에 시행 공사비를 지원해 실제 기업들이 실적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부도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전양근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연구원장  하수처리 업계는 오·폐수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연구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역설적이게도 현장에 적용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역효과 현상을 초래한다. 모 연구소의 경우 신기술 10여 개를 특화한 100여 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성과 평가나 업체 선정 평가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되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가점 부분에서도 성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 R&D보다 영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업체 선정 평가 때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되면 확실한 가점을 주고 기술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과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

“R&D, 정책개발·유지관리로 이어져 투자 확대 필요”

■ 이상열 이산 부사장  2018년 「물산업진흥법」이 생기면서 상하수도 외에 수자원, 하천, 지하수, 댐 관리 산업이 물산업에 포함됐다. 2018년 통계자료가 있어 확인해 보니 물산업 매출 총 43조 원의 약 24%가 하천과 수자원, 물환경 산업에서 발생했다. 10조 원 규모다. 상하수도에 비하면 적지만 이 10조 원을 운영할 수 있는 R&D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천이나 수자원은 공공성이 너무 강해 R&D 예산을 편성하기도, 입찰이나 민간 투자를 받기도 어렵다. 국토부가 하천 R&D 부문에 제일 많이 투자한 것이 연간 약 1천100억 원 규모였다. 이 규모는 물관리 일원화 직전 3년간은 3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약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R&D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 유지관리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뭄 대응 기술 방안에 수자원 확보 기술과 치수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현재 O&M(운영관리) 시장의 대가가 너무 낮아 좋은 기술이 아닌 기능 제공에 그치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장 확보와 함께 좋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대가 확보가 필요하다.

물산업의 고부가가치는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실제 엔지니어링 업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물산업진흥법」 개정 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길 바란다. 또한 R&D 부문에서는 과제 발굴 또는 진행 시 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이사  기술 특허가 약 20년 정도의 기간을 보증하는데, 기술을 검증받는 데 5년 이상, 실적을 확보하는 데 최소 7년 이상, 또 다음 사업을 기획하기까지 10〜15년이 걸리다 보니 정작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다. 환경부와 공공기관이 실증화 사례(해외는 ODA 사업 등)를 만들어 이 시간을 단축해주면 기업들도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폐수 사업에서 사업 가이드라인의 평가 기준이 실적이 많은 기술, 그리고 경제적인 기술에 맞춰져 있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도 실제 사업에는 기존 기술만 적용되고 있다. 하·폐수의 입찰 기준 공법 선정 가이드라인이나 턴키(turn-key) 입찰제도 등에 표준화된 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제공해줄 것과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비 선정을 부탁드린다.

“공공 주도로 국내 물기술 인프라 대대적 정비해야”

■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국내 물기술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한 지금이야말로 공공이 주도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다.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적용하려고 해도 현재처럼 오래된 시설에 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진단, 진단을 위한 기술 등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은 신기술에 대한 도입과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미래기술본부장  기술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K-water가 툴(tool) 개발을 기획하고 있으며, 툴이 만들어지면 가치가 높게 평가된 기술을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업계에서 개발한 기술이 정확한 평가를 거쳐 적용될 수 있는 토대 마련 연구도 진행해 보겠다.

현재 기업의 해외진출 시 제일 취약한 부분이 펀딩(funding) 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산업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가 IR(기업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과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

■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장  물관리 일원화 시 물 관련 R&D 예산이 이관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협의 과정을 거쳐 380억 원을 이관 받은 바 있고, 이번에도 85억 원을 이관 받았다. 다만 이관되는 과정에서 수자원 예산이 축소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해 확대하겠다.

앞의 발제에서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박사가 환경 R&D 분야 효율성이 최하위라고 했는데, 효율성 측정 항목이 예산과 인력의 투자분, 특허나 논문 발행 건수, 사업화율 등으로 이뤄져 있어 기초 분야보다 실증 분야 연구가 많은 환경 R&D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 물산업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적용할 때, MP(마스터플랜)나 FS(타당성조사) 국제 공동사업에 신기술 적용의 면책 조항 또는 혁신기업 지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생태계 서비스 분야도 국민적 관점에서 같이 노력하고 R&D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원을 부탁드린다.

“물산업 발전하기 위해 전문 업역화 필요”

■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부처 간 협업 문제 등을 논의하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필요하며, 다음에는 환경부의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 3개 담당관실에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면 유익할 것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은 모두 법제도화가 필요하며, 물산업이 발전하려면 전문 업역(業域)화가 필요하다.

■ 고광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실증화를 거쳐 해외진출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물산업클러스터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물산업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현재 클러스터 안에 구축해 운영 중인 실증 테스트 시설을 관련 업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이승대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장  최근 ‘물이 보이는 대구’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세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상수 관리 시스템 R&D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복개된 도로를 개복시키는 프로젝트, 물산업 육성, 시범사업(우수기술 실증화 사업)을 내년부터 수행해 국가 표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구 표준을 제품별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가상 물 홍보에 대해서도 대구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테스트베드 확대 위해 예산 반영 노력”

■ 송용권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  이영기 실장께서 새로 오시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과 물산업 육성에 대한 특별 지시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대략적인 방향은 지역별 테스트베드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분산형 실증화 시설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인증원에서 성능검증 제도 도입 등을 계획 중이다.

행안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환경부 하수처리장 성능 평가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가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데, 신기술 가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단기적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쓰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물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과 같은 청사진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부분의 제일 큰 문제는 데이터의 부재이며, 스마트 상수도 사업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플랫폼화하는 사업을 3〜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어 데이터가 축적돼야 이를 기반으로 가공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에 단기적으로 주력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플랫폼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석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도 교육부 예산으로 약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학원을 환경이나 물과 관련된 대학원이 아니라 물 관련 스마트 빅데이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다음 회의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발전된 기술을 법에 반영하려는 노력 필요”

[『워터저널』 2021년 11월호에 게재]